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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 '맏형' 최신원, 2년 6개월 실형 확정...관계자들은 무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2심 법원은 이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당시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재판부는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05.15 16:20
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5월 1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곧 나온다.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문제된 발언들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9 17:18
뮤직

박효신 또 사기 혐의 피소…다섯 번째 법적 분쟁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대표와 주주들로부터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5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엔터) 전 대표 A씨와 글러브엔터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글러브엔터는 2016년 5월,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측근인 이른바 ‘바지사장’ B씨에게 실제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에 대해 ‘자신이 고소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기망해 고소인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라고 했다.이어 “이에 따라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자신이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권을 가져갔고, 2023년 8월 열린 글러브엔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효신 측은 이 매체에 “주식 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은 사실이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박효신이 피소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6년 당시 소속사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도 이에 맞고소 했고 양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2008년에도 당시 소속사가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는 소속사가 승소했다.2014년에는 박효신 전 소속사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박효신은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2016년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2019년에는 사업가 A씨가 박효신이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뒤 가로챘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박효신은 오는 5월 31일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 출연을 앞두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27 07:23
스타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혐의 인정…”잘못된 판단” 선처 호소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영재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유영재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영재는 “고통 받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1심은 유영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유영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6 16:44
연예일반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혐의 유죄...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도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인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자신의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 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름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을 전해졌다. 이밖에도 아름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름은 전 남편 A씨를 욕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 전 남자친구 B씨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3년 7월 그룹 티아라에서 공식 탈퇴했다. 이후 지난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12월 이혼 소식과 동시에 재혼을 알렸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6 14:12
스타

‘오겜’ 오영수, 강제추행 2심서도 실형 구형…“80년 인생 가치 무너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연극계에서 50년을 활동한 원로인 피고인이 연극계에 막 발을 들인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 지금까지 반성의 태도가 없어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용서 받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에 대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오영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유죄로 증거로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 ‘오징어게임’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변론했다.이날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며 “그 당시에 보여줬던 저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 언행들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했다.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오영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3일 열린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월부터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3 23:50
예능

“尹,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운 사람, 대화 점유율 95% 차지”…‘특집 썰전’ 최종회

‘특집 썰전’ 최종회가 방송된다.2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되는 JTBC ‘특집 썰전’ 최종회는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현안 토론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남 전 개역신당 의원의 ‘여야의 밤’ 코너로 꾸며진다.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신동욱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떤 민주당 평론가는 의외의 결과라고 펑펑 우는 분도 계시더라”며 “그 정도로 감격하는 것을 보면 본인들도 무죄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운을 띄운다.이에 이철희 전 수석은 “사실 1심만 놓고 보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 가능성이 높고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판결이 거꾸로 나왔고 결국 2심이 더 정상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반격한다. 또한 판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를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힘은 이재명 포비아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이 한국 축구를 만나면 벌벌 떤다고 ‘공한증’이란 말이 있듯이, 국민의힘은 ‘공명증’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날을 세운다.지난 열흘간 이어진 대형 산불로 인한 긴급 추경에 관한 토론도 이어진다. 여야가 긴급 추경을 위해 모였지만 ‘예비비‘에 대해 견해차를 보이는 상황에 이철희 전 수석은 “재난의 정치와 정쟁화가 너무 심하다”라고 지적하며 “마치 (민주당이) 예비비를 깎아서 불 난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판명이 되면 그때 책임을 추궁해도 된다”고 의견을 밝힌다.반면 신동욱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불이 퍼지고 있을 때 민주당은 논평 하나 제대로 내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며 “이 상황에 예비비가 없어서 빨리 편성하자고 얘기한 것을 너무 서둘렀다고 말하는 건 과하다”고 꼬집으며 설전을 벌인다.이어지는 ‘여야의 밤’ 코너에는 김한규 의원, 윤희석 전 대변인, 신장식 의원, 김용남 전 의원이 출연한다. 썰전 첫 출연인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사법연수원에서부터 봤고, 검사 시절 같은 청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다“고 전하며 “검사 윤석열은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외형부터 눈에 많이 띄고 함께 자리할 때 보면 대화 점유율 95%를 차지했던 사람”이라고 전한다. 이어 국힘에 몸담았을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탈당한 이유까지 밝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집 썰전’ 최종회는 2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02 19:55
스타

‘친형 소송’ 박수홍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느낌…김다예가 구해줘”

방송인 박수홍이 어려웠던 과거를 떠올리며 감사한 인연들을 언급했다.21일 유튜브 채널 ‘박수홍 행복해다홍’에는 ‘5개월 아기 재이와 용산공원 산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상에서는 박수홍이 딸 재이와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일상 뿐 아니라 토크 콘서트에 나선 모습이 담겼다. 강단에 선 박수홍은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한 이후로 가난이라는 것과 같이 살았다. 천장이 주저앉아 제 머리 위로 쥐가 떨어지기도 했다. 연탄 가스에는 동치미가 약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박수홍은 “초등학교 때 ‘셔터맨’이었다. (어머니의 가게) 셔터를 열고 학교에 가고, 다녀와서 어머니 미용실에 앉아 있다가 저녁 8시에 셔터를 내렸다. 달동네 우리 집에 갈 때 어머니를 뒤에서 밀어드렸다”고 떠올렸다.이어 “어머니가 (당시) 40대 초중반이었는데 파마약 냄새가 독해서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셨다”며 “어린 나이에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멈추게 제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 했다”고 말해 객석의 애틋함을 자아냈다.박수홍은 성공하기 위해 모델에 도전했지만 사기를 당했다며 개그맨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과정도 밝혔다. 특히 동기 유재석과의 특별한 인연을 언급했다. 박수홍은 “재석이가 한 번도 르포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없는데 (친형 소송 사건 당시) ‘실화탐사대’에서 인터뷰를 해줬다. 재석이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석이가 ‘수홍이형 오랫동안 저와 인연을 맺은 정말 좋은 동기 형이다. 착한 마음 변치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처음으로 응원 메시지를 해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박수홍은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적과 이후 가족과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된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제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려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 받았는데 어떻게 이겨내냐”며 “나만 없어지면 편할 거라 생각했다. 이 생각으로 매일 절벽에 올라갔다. 근데 아내(김다예)가 슬리퍼 신고 저를 찾아왔다”고 눈시울을 붉혔다.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친형 부부와 소송 중에 있다. 박수홍의 형인 박모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는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22 15:57
PGA

아놀드 파머 그린 재킷 포함 마스터스 기념품 훔친 직원, 철창행…"깊이 후회"

20일(한국시간) AP통신은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의 전 창고 직원이 아놀드 파머의 상징적인 그린 재킷을 포함해 수백만 달러의 마스터스 토너먼트 기념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라고 전했다.범죄를 저지른 인물은 40세의 리처드 글로벤스키로 그는 지난해 주 경계를 넘어 도난품을 운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AP통신은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시카고 연방법원에 출두한 글로벤스키는 법정에 부모님과 아내를 앉힌 채 지방법원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라고 밝혔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글로벤스키는 2007년부터 일했던 창고에서 물건 사진을 찍어 몰래 꺼내 외부 보관 시설로 옮긴 뒤 플로리다에 있는 기념품 중개인의 온라인 경매를 통해 물건을 판매했다'며 '도난당한 물품에는 파머, 벤 호건, 진 사라센의 우승 그린 재킷과 1930년대 마스터스 토너먼트 티켓, 티셔츠, 머그잔, 의자 등 역사적인 기념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 사건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했다'라고 조명했다.글로벤스키는 "이 순간에 이르게 한 결정을 깊이 후회한다"며 "내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글로벤스키와 그의 변호사는 연방법원을 떠날 때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며 '판결에 따라 그는 300만 달러(44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내고 1년간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글로벤스키의 경우 연방 검찰은 16개월 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집행유예를 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3.20 08:06
영화

부국제, 직원 불법 촬영 파문에 “가해자 정직 6개월, 최대 중징계…심려 끼쳐 죄송”

부산국제영화제가 내부 직원의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5일 BIFF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2월 BIFF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사진,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했다.다만 BIFF는 전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든든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BIFF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짚으며 △두 사람 간 근무 분리 조치가 미비했고 △사건 처리 전담 기구가 아닌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을 고충팀장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징계 또한 가해자의 반발로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IFF는 “2024년 5월 13일 위 사건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영화제는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든든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먼저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 지적에 대해서는 “신고인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이행했다”고 밝혔다.이어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지적을 놓고는 “사건 처리 전담기구는 사건 담당자”라며 “당시 사건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2024년 6월 퇴사 후,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사항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솜방망이 처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BIFF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내부 3인, 노무사 2인·변호사 2인 등 외부 3인으로 구성)를 열였다. 당시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가해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다. BIFF는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42조) 2025년 1월 1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재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끝으로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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