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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세븐틴, 악플러 형사고소 진행 中... “선처없다” [전문]

그룹 세븐틴 측이 악플러들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17일 세븐틴 소소가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인식공격,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에 관한 정기적인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알렸다.플레디스 측은 아티스트 미공개 정보 유출·명예훼손 및 모욕 등 악성 게시물·아티스트 사생활 침해 및 신변 위협 행위에 대한 대응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플레디스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서 보호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특정 시점 이후 그 유출이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에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위한 채증 작업에 착수하였고 현재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소속사 측은 사생활 침해 및 신변 위협 행위에 대해 “당사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아티스트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최근 아티스트의 항공권 탑승 정보를 불법 판매한 항공사 직원이 수사 끝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외에도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하 세븐틴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세븐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사는 인신공격,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에 관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아티스트 관련 정보 유출 건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아티스트 미공개 정보 유출 대응우선, 2023년 초부터 인터넷 익명 게시판 등을 통해 아티스트의 미공개 앨범 및 공연 등과 관련된 기밀 정보가 수 차례 유출된 건과 관련하여, 당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서 보호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특정 시점 이후 그 유출이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위한 채증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작년 하반기에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였고, 현재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및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 시점에 상세한 내용을 공개해 드릴 수는 없으나, 현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릴 예정입니다. 당사는 해당 고소 사건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관련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악성 게시물 대응또한,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 허위 사실 및 비방,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 등을 꾸준히 수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바탕으로, 포털 사이트를 비롯하여 X(구. 트위터), 다음 카페(여성시대, 쭉빵카페 등), 네이트판, 인스티즈, 디시인사이드, 더쿠, Youtube 등 국내외 다양한 커뮤니티와 SNS를 대상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전방위적으로 채증하였습니다. 특히, 도를 넘는 모욕적 비하, 조롱,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과 성희롱,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자들을 모두 고소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악성 게시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채증하여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에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습니다. 3. 아티스트 사생활 침해 및 신변 위협 행위 대응아울러, 당사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아티스트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아티스트의 항공권 탑승 정보를 불법 판매한 항공사 직원이 수사 끝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으며, 이 외에도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대응에 있어 팬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아티스트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이나 위법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팬 여러분의 제보가 법적 대응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보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보 시에는 가급적 모바일 화면보다는 PC 화면 전체 캡처 또는 전체 화면 인쇄 파일 형태(PDF)를 권장드리며, 특히 URL, 게시자, 게시물 내용, 캡처한 날짜 등의 정보가 선명히 보이도록 캡처하여 보내주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븐틴을 향한 팬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언제나처럼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17 15:17
산업

더본코리아,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사 입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 기관 경기지원 서울사무소는 지난 12일 더본코리아가 간장과 된장, 농림가공품 등 세 개 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고 보고 원산지 표시 삭제와 변경 시정 명령을 내렸다.더본코리아는 제품 용기에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했으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때 쇼핑몰에 외국산 재료를 국산으로 표기했다고 봤다.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앞서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이지만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본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제품의 상세 페이지 내 정보를 재검수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백 대표는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자 전날 회사 웹사이트에 올린 사과문에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4 15:32
경제일반

잇따른 원산지 논란…백종원 더본 대표 결국 '형사입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1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백 대표에 대한 2건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백 대표가 형사 입건된 사례는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충남 예산군 소재 농업진흥구역에 있으면서도 백석된장에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시설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더본코리아 온라인몰인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도 상세 페이지에는 마늘이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과 달리 중국산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는 지난 11일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백종원 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는 이른바 '빽햄 고가 논란 이후 연일 잡음이 일고 있다.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에서 출시한 감귤 맥주 ‘감귤오름’은 감귤 착즙액이 0.032%에 불과해 품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백 대표의 자사 밀키트 홍보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백 대표는 지난해 7월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를 홍보하며 “우리의 주목적은 농축산물이 잘 안 팔리거나 과잉 생산돼 힘든 농가를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해당 제품의 닭고기 원산지가 브라질로 알려지며 비판이 심화했다.실내에서 고압 가스통을 사용한 사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포착되며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안민구 기자 2025.03.13 16:46
뮤직

이하늘, 마약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형사입건

DJ DOC 출신 가수 이하늘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9일 주비트레인 소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에 따르면 이하늘은 주비트레인이 상습적 마약 사범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비트레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8월 마포경찰서에 입건됐다.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측은 또 “이하늘이 해당 고소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거짓 증인을 섭외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보자의 증언 및 진술서를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베이스캠프스튜디오 이모 대표는 이하늘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하늘이 유튜브 등을 통해 주비트레인의 마약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것으로, 이 대표와 주비트레인은 펑키타운과 6개월 단기 계약을 맺고 업무를 이어왔으나 부당해고를 당한 데 이어 ‘마약사범’ 꼬리표까지 얻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별개로 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은 주비트레인과 이 대표를 사기, 횡령, 배임 및 전자기록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한편 주비트레인 측이 펑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심판 관련해 지난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비트레인 측 손을 들어줬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지난 8월 27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09 10:47
연예일반

[왓IS]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경찰관 체포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선균의 마약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경찰관 A씨를 체포했다.A씨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범죄수사계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경기남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이선균의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수사 정보를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의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할 방침이다.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달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선균은 두 달여간 세 번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후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터져 나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3.21 18:39
연예

휘성, 프로포폴 투약 혐의 대부분 인정…3월 9일 선고 공판

항정신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39·최휘성)이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지난 1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는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휘성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함께 기소된 지인 A씨와 휘성은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휘성의 프로포폴 구매 혐의를 포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3월 휘성은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해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지만 마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 현장에는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한 앰플에 든 백색의 유제성 주사제로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되진 않는다. 휘성의 선고 공판은 3월 9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1.22 16:29
경제

대표 형사입건 JW중외제약, 수백억원 조직적인 리베이트 의혹

JW중외제약이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한 해 100억원 이상을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는 오너일가를 향하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4일 리베이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중외제약 서울 서초동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신영섭 중외제약 대표이사를 비롯해 병원사업본부장 등 4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2016~2019년 중외제약이 수백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회계 장부를 확보하려 했지만 관련 문건의 상당수가 파쇄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업맨’ 출신인 신 대표가 입건되면서 리베이트 의혹의 전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600여 곳의 병원에 뒷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모두 포함된 데다 전국적으로 리베이트를 행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외제약 측은 “모든 영업 행위를 리베이트로 의심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중외제약은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칭 ‘카드깡’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임직원의 계좌번호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중외제약이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병원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까지 전방위적으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2016년 한해 사용한 리베이트 규모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외제약의 수액이나 항생제를 처방하면 의약품 가격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건네는 방식이다. 중외제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인 수액을 최초로 국산화하는 등 국내 수액 점유율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수액은 수익이 낮은 의약품이라 이경하 중외제약 회장 등은 최근 정체된 실적을 개선할 돌파구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중외제약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국내 5위 안에 들었지만 매출이 5000억원대에 머물면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업계 관계자는 “중외제약이 수액과 다른 의약품을 묶어 패키지로 판매한다는 등 말이 많았다"며 "블록버스터 약품의 매출과 맞먹는 100억원 이상을 1년 리베이트로 사용했다면 조직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7 07:00
경제

[단독]남친과 싸우다 “마약한다” 거짓 신고…현행범 체포돼

“남자친구가 마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폰을 뺏어가려고 하는데요.”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의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쯤 112에 이같이 신고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A씨의 안전을 우려한 용산경찰서는 위치 추적을 했다. 그리고 급히 생활범죄수사팀 형사들과 용산역파출소, 한강로지구대 대원들을 A씨 집으로 보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돌아가달라”며 “남자친구가 몰래 클럽에서 논 것에 화가 나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남자친구의 협박을 받고선 신고를 물리려는 것으로 판단했다. 소방의 도움을 받고 문을 강제로 열었다. 그러나 정말 거짓 신고였다. 남자친구가 마약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용산서 관계자는 18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112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2 허위 신고 적발 건수’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000건가량을 나타냈다. 올해만 보면 8월까지 2525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7%가량이 형사입건됐고, 입건자 중 2%가량은 구속 수사를 받았다. 허위 신고로 수사를 받은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이달 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0회가량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허위 신고자에 대해선 별도로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 등)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2020.11.18 16:30
연예

싸구려 외국산 옷 '라벨갈이'로 돈챙겨...150억원 규모 적발

저가의 외국산 의류에 라벨만 갈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 물품이 최근 3개월간 150억원 규모로 적발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중기부·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관세청·서울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라벨갈이 물품 91만9천842점이 적발되고 71개 업체 관계자 98명이 입건됐다고 중기부는 밝혔다.금액 기준으로는 약 15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단속 실적(24억원) 및 작년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95억원)을 크게 뛰어넘었다.기관별로는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수입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시중 판매정보와 수입검사 정보를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 추적하는 방식으로 31개 업체에서 90만6천220점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99억원어치에 달한다.서울시는 시민감시단 제보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여 31개 업체에서 물품 562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관계자 31명이 형사입건됐다.경찰청은 특별 단속 기간, 관련 업체 대표를 비롯해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저가 물품을 들여와 라벨을 바꿔치기하거나 기존 라벨에 가짜 라벨을 덧붙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을 위주로 소량의 물품을 거래하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 부처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과 홍보 활동을 부처별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과 관련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성과는 관계부처와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19.11.22 10:07
연예

방탄소년단 상표권 침해 사례 급증…유사 상품 주의보

그룹 방탄소년을 비롯한 아이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표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같은 불법 사례들이 K팝 한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근절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지난 1999년 아이돌 최초로 S.E.S가 상표를 출원한 이후 2019년 6월 말까지 약 20년간 연예기획사의 상표출원 건수는 479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달까지 681건에 대한 상표권을 행사 중이거나 출원을 대기하고 있다.빅히트가 지난 4일 신청한 상표는 방탄소년단 멤버의 얼굴을 캐릭터화한 이미지로, 의류·생활용품·전자기기·귀금속 등 다양한 상품류에 대한 특허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방탄소년단은 강남에 팝업스토어 '하우스 오브 BTS'를 만들어 포토카드와 포스터는 물론 피규어, 의류, 에어팟 케이스, 러기지 택, 텀블러, 식기류 등 116종에 이르는 다양한 굿즈를 판매 중이다. 2020년까지 운영 중이나 벌써부터 일부 상품들이 일시품절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다.다른 소속사들도 콘서트나 팬미팅 등 주요 행사에 맞춰 신상 굿즈를 내놓고 있다. 트와이스의 경우 지난 5월 체조경기장 콘서트에서 티셔츠, 옷걸이, 트레이닝복, 바디로션, 방석, 휴지통, 반지, 에코백, 텀블러, 키링, 무선 키보드 등의 굿즈로 인기를 끌었다. 특허청은 "특허출원 품목이 음반, 연예업에 국한하지 않고 화장품·의류·액세서리·문구용품·식품·생활용품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아이돌굿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룹 명을 이용한 상품 판매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굿즈 시장 확대에 따른 악이용 사례도 늘고 있다. 특허청은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열리는 잠실 주변으로 소속사와 협업하여 단속을 강화했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30일 BTS소속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도매업체 4개사에 대해 단속을 실시,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현장에서 상표권 침해물 수천점을 압수한 바 있다. 빌보드코리아는 "최근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빌보드매거진 코리아의 유사품이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다.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연예인 이름 등이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로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아이돌 브랜드는 한류열풍과 함께 음악, 패션, 동영상 등 문화콘텐츠 수출은 물론 우리나라 국가브랜드의 힘을 높이는데도 이바지 한다"면서 연예기획사들이 더 많은 상표권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0.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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