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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 8293억원…보험사 이익으로

다양한 이유로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또 이를 분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운용해 이익을 내고 있었다. 휴면보험금 규모는 8293억원이나 된다. 6일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 말 기준 144만8182건으로 829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7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55만8531건)이었다. 회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5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794억원), NH농협(610억원) 등이 뒤따랐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현대해상 284억원 등이었다. 특히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가운데 고객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이 71.2%인 5903억원에 달했다. 71.0%의 고객이 보유 사실을 알지 못해 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었다. 국내 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휴면보험금은 2018년 말 4827억원(97만2046건), 2019년 말 5937억원(128만5403건), 2020년 말 6497억원(136만5277건), 2021년 말 7279억원(141만5116건)으로 늘었다. 이에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휴면보험금을 기타 자금과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강 의원실이 금감원을 통해 보험업권에 '휴면보험금 현금보관, 예금보관, 투자, 이자 수익 현황' 제출을 요구한 결과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고객이 있는 수천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보험사들이 보유하면서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자산운용 등으로 이익을 늘리는 데 활용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금감원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해 자산을 운영할 경우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06 17:22
경제

[경제톡] 잠자는 예금 1조원, 보험금은 12조원

농협·신협 같은 상호 금융권 5곳에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자산이 1조6000억원이고, 만기가 됐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도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면 예금 찾으시려면 포털사이트에서 '휴면예금 찾아줌'이나 '파인' 검색하거나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금액이 50만원 이하라면 영업점 직접 방문 안 해도 바로 내 다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1397 콜센터 이용하면 된다. 보험금의 경우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 청구까지 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됐으며 보험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입력한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이 밖에도 지난 10월까지 찾아가지 않은 연금이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휴면 연금은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내연금조회'에서 가입한 날에서 3일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1.05 07:00
연예

멜론 측 "저작권 미지급금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노력"

국내 4대 음원 유통사들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저작권료가 최근 4년간 17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멜론은 저작권 미지급 유보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11일 멜론 측은 "음원서비스사업자들은 정부 및 저작권 권리자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지난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공개한 미지급 저작권료에 대해 말했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까지 멜론, 지니, 엠넷닷컴, 벅스 4대 음원 유통사가 음악 창작자와 실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가 157억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1분기까지 포함해 174억원에 달한다. 특히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이 미지급 저작권료·저작인접권료 가운데 절반 이상인 97억원을 차지했다. 이어 지니 34억원, 벅스 23억원, 엠넷닷컴 21억원 순이었다.멜론 측은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음은 물론 저작권 관련 협회(음저협, 음실연, 음산협 등)들과 권리정보 명확화를 위한 DB 정제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미지급금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음악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저작권료는 2014년 50억원, 2015년 53억원, 2016년 5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조 의원은 "저작권료를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 과거 휴면예금 사례를 면밀히 살펴 미지급금을 음악인들을 위한 기금 조성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7.10.11 16:02
경제

무분별한 대출 막는 대출계약철회권 마련된다

최근 대출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자금난 부담을 줄이고자 공정 당국이 팔을 걷고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특히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제공하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했다.앞으로 신용 4000만원·담보 2억원 이하를 대출한 개인대출자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원리금과 부대비용 등만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충분한 검토없이 충동적으로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철회권이 만들어졌다. 다만 철회권 남용 방지를 위해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사용을 제한했다.또 예금계좌 등의 가압류를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삭제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기존에는 법원의 가압류나 압류 결정이 은행에 도달하면 은행은 별도의 독촉이나 통지 없이도 만기 전인 고객의 대출을 상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객은 만기 전이어도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을 두고 "건실하게 경영하고 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갑작스런 자금난에 휩싸여 도산 등 위기에 내몰릴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했다.또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해도 은행이 소비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먼저 해야하도록 개정됐다.은행이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할 수 있는 시점도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시점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가압류나 압류 명령 통지가 발송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소비자나 압류채권자 등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또 은행의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을 개정했다. 5년이 넘은 무거래 예금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는 유예하고 10년간 거래가 없으면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며 "또 중소기업 등이 부당한 자금난에 휩싸이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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