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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허가기간 내 미귀국' 박효준,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올랐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는 박효준이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랐다. 병무청은 19일,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엔 병역의무 기피자의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이 있다. 박효준은 '허가기간 내 미귀국'으로 명단에 올랐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온 바 있다. 하지만 박효준은 지난해 3월 병역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된 뒤, 외교부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박효준은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간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했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상이 공개된 병역기피자가 추후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할 경우 공개명단에서 삭제된다.윤승재 기자 2024.12.19 15:13
해외축구

“기습공탁 아냐” 선처 호소한 황의조, 내년 2월로 선고 연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지정했다.애초 황의조의 1심 선고가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미뤄졌다.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인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량을 유지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한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김희웅 기자 2024.12.18 17:04
해외축구

황의조 측, 대법 판례 들며 일부 혐의 무죄 주장 “기습공탁 아냐…피고인 진심으로 반성”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일부 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애초 재판부는 이날 황의조의 1심 선고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고, 공판이 진행됐다.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했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인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황의조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 오후로 다시 지정했다.김희웅 기자 2024.12.18 12:03
문화

“강다니엘에 3000만 원 못 줘”... 탈덕수용소, 1심판결에 항소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가 가수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는 지난 12일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강다니엘은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지난달 27일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는 지난 11일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항소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A 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 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이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16 16:08
프로야구

'마약 사건' 세 번째 기소된 오재원, 징역 1년 6개월 추가…"3년 넘게 범행 계속"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처방을 받게 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계속돼 수수한 양도 많다"고 지적했다.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차례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스틸녹스 2253정, 자낙스 112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봤다. 오재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 오재원은 필로폰 상습 투약 등의 문제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돼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12.12 11:17
뮤직

강다니엘, ‘탈덕수용소’ 배상 판결에 항소 “턱없이 가벼운 처분” [공식]

가수 강다니엘 측이 가짜뉴스 유포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달 27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치명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3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에이라 측은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데에는 수만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겐 소송 준비 단계부터 심한 압박에 휩싸이고 어렵고 긴 싸움이기에 더 그렇다. 항소심에선 그 죗값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대가가 따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다니엘 외에도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해 별도의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하 강다니엘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 11월 27일 피고인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3000만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치명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하지만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입니다.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데에는 수만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합니다.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겐 소송 준비 단계부터 심한 압박에 휩싸이고 어렵고 긴 싸움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 죗값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댓가가 따르길 희망합니다.더불어, 현재 에이라(ARA)에서는 팬 여러분께서 제보해주시는 자료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11 18:51
스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 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며,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다.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모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11 11:10
스타

슬리피, 前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 피고발

래퍼 슬리피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당했다. 10일 스타뉴스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지난달 28일 슬리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TS는 슬리피가 수년간 소속사와 협의되지 않은 뒷광고 및 SNS 광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0 08:58
뮤직

“정신질환 있어”... 아이유에 악플단 30대, 벌금 300만 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김 씨는 2022년 4월 아이유 가창력과 무대 의상 등을 비하하는 악성 댓글 4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김 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한편 아이유는 악플러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11월 1일에는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약 1년간 형사고소 현황을 발표하기도 했다.소속사는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3 12:13
스타

유아인, ‘나혼산’ 나온 단독주택 팔았다… 63억에 ‘급매’ 처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한 이태원동 자택을 급매로 처분했다.지난달 2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은 3년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을 당시 매매 희망가로 80억 원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는데, 지난달 20일 63억 원에 팔렸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지 않아 매수자가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유아인은 지난 2016년 2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단독주택을 ​개인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 원에 매입했다.해당 주택은 지난 2020년 유아인이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을 당시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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