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799건
뮤직

‘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상고 기각…징역 3년 6개월 확정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그의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태일 등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그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올해 7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 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태일 등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한편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당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27 10:51
산업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00억대 횡령·배임 2심 '징역 2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이다.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12.22 16:35
스타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A씨와 배우자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며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9 14:46
스타

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 징역형 집행 유예 선고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이들의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에서 파면 당했으며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전 경위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 됐다.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17 17:57
영화

장재현 감독 “차기작에 유아인 출연? 사실 아냐” (인터뷰)

장재현 감독이 배우 유아인의 복귀설에 선을 그었다.장재현 감독은 17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유아인이 신작 ‘뱀피르’(가제)에 출연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가 자숙 기간 필요하다고 했고, 실제로 결정된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유아인은 현재 몇몇 관계자로부터 차기작 제안을 받고 있지만, 모두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당분간은 휴식기를 가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더 가지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뱀피르’는 장재현 감독이 ‘파묘’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으로, 동방정교(천주교·개신교와 함께 칼케도니아 기독교의 세 가지 주요 분파 중 하나)를 다룬 종교 추적극이다.장 감독은 올초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차기작을 직접 언급, “종교적인 추적극이 될 거 같다. 생각보다 에스피오나지스럽고, 캄하고 다크한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귀띔하며 “추적극에 액션이 아닌 호러를 가미할 예정이다. 뱀파이어가 요즘 액션화, 멜로화됐는데 저는 클래식한 요소를 가지고 와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비롯해,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 및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올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7월 상고심 판결 선고가 열렸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17 10:29
골프일반

‘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형사재판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전 고위임원 A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은 법정 구속 하지 않고 일단 귀가 하시되, (항소심/2심, 상고심/3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구속된다” 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KPGA 프로 선수 출신의 고위임원 A씨는 오랜 기간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이어진 A씨의 가혹행위는 검경 수사와 고용노동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문제는 이 같은 가혹행위가 피해자 B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KPGA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 결과,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도 우울 ·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럼에도 협회의 후속 대응을 두고 비판적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KPGA는 고위임원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수개월간 지연하다가, 최초 신고자인 B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해 ‘보복성 인사’ 라는 지적을 낳았다.해당 징계는 가해자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작성하게 한 시말서와 경위서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2025년 7월 10일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인사를 먼저 단행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7월 15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의 징계권 남용 의혹과 보복성 인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로 인해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넘어 ‘KPGA 사태’로 불리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특히 김원섭 회장 체제의 첫 임기 해였던 2024년,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고위임원의 가혹행위가 드러나며 KPGA는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사태가 공론화된 이후에도 협회는 줄곧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국회 기자회견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7월 25일에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면직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적 방어에만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협회 경영진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안팎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해고된 피해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KPGA는 대응을 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고, 당초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연기해 ‘시간 끌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연기된 최종 판정일은 2026년 1월 2일로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12.17 09:19
스타

‘과즙세연에 1천만원 패소’ 뻑가, “억울해” 복귀 선언 [왓IS]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패소한 뒤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방송 복귀 의사를 밝혔다.뻑가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1년이 된 것 같다. 개인적인 일이 있기도 해서 쉬고 있다”면서 “다시 방송 좀 하면서 활동해 볼까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뻑가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기사를 보면 과즙세연 측 말만 듣고 내가 성매매를 얘기했다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등 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탈아시안급 몸매’ ‘여캠’ 등 재판에서 과즙세연의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정된 워딩 사례들을 반박했다. 당시 과즙세연과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미국 LA에서 포착된 사진에 쏟아진 반응을 읽었을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뻑가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방송했는데 이 역시 과즙세연 측이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라는 게 정말 억울한 판결이 존재하는구나 싶더라. 이런 걸로 천만 원을 낼 순 없지 않나. 그래서 항소했고 이제 다시 2심 날짜가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21일 뻑가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과즙세연은 뻑가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상을 제작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며 과즙세연의 손을 들었다. 현재 양측 모두 쌍방 항소를 제기하며 2심 재판을 앞뒀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28 11:07
연예일반

‘UN 출신’ 최정원, 상간남 혐의 벗었다… “법원 판결 나와, 2차 가해 용서X”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 입장을 전했다.26일 최정원은 자신의 SNS에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을 공유했다.이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졌다”며 “향후 발생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최정원은 2022년 여성 A씨와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최정원은 “A씨는 전 연인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동생”이라며 불륜설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A씨의 남편 B씨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최정원은 이에 대해서도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고 밝혔다.한편 최정원은 지난 12일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한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6 12:00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⑱-1 AI 창작 시대를 바라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 : 김형석

오는 12월 16일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제2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작곡가 김형석, 더크로스 멤버이자 작곡가 이시하가 출마했으며, KOMCA 소속 약 900명의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선자는 향후 4년간 KOMCA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이번 KOMCA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국 음악산업이 유례없는 ‘AI 창작 시대’라는 대전환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음악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변곡점에서, 이제 차기 회장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AI 시대의 창작’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선거 관련 인터뷰가 아닌, AI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증언으로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뷰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4주에 걸쳐 연재됩니다.1.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그 첫번째 주제는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는 음악 창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공정이용 논쟁과 저작권 해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AI 시대 ‘창작’의 가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철학적 시각을 물었습니다. ◇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음악 저작권은 음악 저작권 자체로 생존하지 못해요.”단호한 첫 일성이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음악산업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그는, 음악산업과 저작권의 역사를 짚으며 ‘창작물 그 자체의 경제성만으로 시장이 유지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유럽 출판업자들이 악보 출판을 시작하면서 음악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후 미디어가 생기고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변화된 거예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많이 나오면 레코드 업자들이 망한다고 들고 일어났지만, 결국엔 시장이 커졌어요. 불법 음원 플랫폼들 때문에 도매상들이 다 부도가 났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음원 플랫폼들 때문에 시장이 또 커졌죠. 지금은 스포티파이 혹은 멜론 등등 다 돈을 내고 사용하잖아요?”역사의 흐름은 일관되었다. 새로운 기술은 시장을 위협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김형석은 AI 시대도 다르지 않다는 진단을 내놓았다.“지금은 진통을 겪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커졌어요. AI는 이미 대세가 되었고 막을 수가 없어요. AI를 통해서 쓰나미처럼 음악적 창작물들이 밀려올 텐데, 쉽게 말하면 전 국민이 작사 작곡가가 된 거죠. AI는 인간 창작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5살짜리 아이도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시대적 도구이며, 어떻게 이 혼돈을 지나 시장을 더욱 확장시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뿐만 아니라 그는 “‘AI가 인간과 대척점에 있는 것인가’, ‘인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의 창작적 권리가 보장 받고 어떻게 산업을 발전, 변화시켜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음악 창작자들, 특히 저작권협회 같은 경우 이 흐름에 맞선다면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제는 서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 수익을 창출해 내야 하는지가 숙제로 남은 거예요.”아직 초기 AI 시대의 음악 시장에 대해 그는 “근본적으로 AI라는 대세는 막을 수가 없다. 결국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트랜스포밍이 됐을 때 AI의 음원과 혹은 인간의 창작물이 결합하는 형태, 거기서 새로운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AI 시대의 음악 창작이 어디까지 ‘창작’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그 기준에 대해서 묻자, 김형석은 기술적 논쟁을 넘어서 ‘예술의 본질’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저작권법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인간의 창작물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죠.”AI가 작업의 ‘기능’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기능’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라고 그는 강조했다.“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있고 연마하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연마가 AI로 대체되면서 ‘기능’은 AI로 해결이 되니까, 결국 창작하는 사람의 리얼리티와 생애 아카이브, 정체성, 철학이 담겼는지가 ‘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즉 누구나 포토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진작가의 철학, 정체성, 스토리로 만든 작품이 더 돋보이는 것처럼, 예술가가 AI라는 도구를 다루면 작품의 완성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AI가 기술적 기능을 대체할수록, 예술은 철학과 인문학, 그리고 예술가의 고유한 서사로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창작 윤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김형석은 ‘AI를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은 명확한 윤리 위반은 존재할 수 있지만, 예술 자체가 윤리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음악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본 사안과 관련해 김형석은 단순히 법조문이 아닌 미래 기술·산업 구조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지금은 1심, 2심이 오락가락하듯 계속 논의되고 쟁점화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해서 지금 당장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지금은 실험해 보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그는 공정이용 논쟁을 ‘학습’과 ‘이용’이라는 두 관점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하나는 ‘학습’은 사실상 ‘복제’이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AI 음악 모델이 기존 음악을 학습하는 과정은 단순 참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제’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음악 AI의 TDM(텍스트 데이터 마이닝:AI가 텍스트·이미지 등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이나 규칙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LDM(레이튼트 디퓨전 모델:잠재 확산 모델) 학습 데이터는 결국 우리가 만든 저작물을 가져다 사용하는 겁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복제’로 봐야죠. 사용료를 내야 돼요. 이미 KOMCA가 국내 선행 사업자와 20% 징수 계약을 체결했어요.”다만 이 비율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문체부는 공공성, KOMCA는 권리 보호를 우선하는 입장이기에 (문체부가) 20% 그대로를 다 들어주진 않겠지만, 10%나 15% 정도라도 학습의 사례는 무조건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반면 AI가 학습한 모델로 생성한 콘텐츠, 즉 ‘이용’은 상황에 따라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AI 생성물이 원곡과 지나치게 유사한 경우, 이는 위법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선별적 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습은 100% 징수, 이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피력했다.‘이용’에서의 선별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묻자, 김형석은 현 기술 수준에서 완벽한 데이터 매칭은 어렵지만, 일정 비율(20~30%)을 정하고 우선 분배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이라고 밝혔다.그는 공정이용 논쟁을 단순히 식별·징수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의 음악 소비 방식이 능동적 재창작(리메이크·오마주 등)으로 바뀌는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았다.“지금 KOMCA의 저작물들은 어떻게 보면 독점적이에요, 포괄신탁이기도 하고요, 우리 음악을 열어주고 사람들이 리믹스·리메이크하며 놀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팬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매출이 나는 구조가 되면 그 수익의 일부를 징수하는 거죠.”이와 관련해 그는 이제 ‘음악을 듣는 시대’를 넘어 ‘음악을 갖고 노는 시대’로 규정하며 처음 겪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필요함을 역설했다.공정이용 문제는 결국 저작권 관리 방식과도 연결된다. 김형석은 현행 포괄신탁에서 분리신탁으로 전환을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라고 언급했다.“협회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포괄신탁이 편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고민해 본다면 중요한 건 ‘회원들 지갑에 더 많은 돈이 꽂히는가’예요. 그런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AI 논란… ‘김형석이 AI로 협회를 말아먹는다?’최근 김형석이 ‘AI 업체와 계약해 협회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사실과 전혀 다른 오해”라고 일축했다.“AI를 써보기도 했지만 AI 엔지니어가 아닌데도, 일각에서 ‘김형석은 AI로 협회 말아먹을 것’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근거 없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입니다.”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마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그는 “AI 논란과도, 사적 이익과도 무관한 순수한 실험이자 창작자 지원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했다.“이마트 프로젝트 당시 그 음악을 송출하는 곳이 ‘플랜티넷’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플랜티넷에 제안을 했어요. ‘AI로 음악을 만들어서 그 음악에 대한 가치를 좀 주고 싶다.’ 예를 들면,첫사랑과 만난 곳이 이곳이고, 여기에 마케팅 비용을 받아서 그러한 사연도 모으고, 고객의 첫사랑 이야기가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몇 월 몇 일 몇 시가 1주년이라면, 그 날 몇 시에 여기서 그 음악이 나옵니다. 이것이 플레이리스트고 감성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음원이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AI든 사람이 만든 음원이든 ‘어떻게 가치를 가지게 해줄 것인가’가 음악 창작자로서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음악 가치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실험이었던 거예요. 만약 돈을 벌려 했다면, AI로 2만 곡을 찍어 수억 원에 팔았겠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AI든 사람이든 ‘음원에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마트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하게 입장을 전했다.“제가 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를 할 때, 졸업하는 제자들이 ‘교수님 우리 졸업하면 어떻게 먹고 뭐 먹고 살아요?’라고 합니다. 그럼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마트 쪽하고 제가 친분이 두터워요. 이마트는 전국에 150군데가 있으니, 그 매장 음악으로 적어도 이 친구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신인 작곡가 작사가들의 곡을 매장 음악에서 프로모션할 수 있는 이마트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6개월이 끝나면 저작권협회로 등록이 되는 구조로 저작권협회랑 계약 협의를 하게 해줬어요.” 그는 저작권협회는 징수단체지 신인 키우는 단체가 아니기에 (그 당시) 교수이자 스승이고 선배로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었고 그들 중에 몇 명은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마트 등 매장음악을 미디어, 곧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미디어’로 보았고 이런 것들을 열어줌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것이 바로 이마트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프롬프트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AI 음악 생성이 대중화되면서 ‘프롬프트 역시 창작자의 사상과 철학이 담긴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형석은 이 논의가 “AI가 만든 결과물과 인간의 창작 기여가 어디서 구분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100% AI가 만든 결과물이라고 해도, 프롬프트에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실리면 그 자체가 저작물인지, 아니면 인간의 연주·편곡·음악적 행위가 들어갔을 때 저작물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지금 가장 고민되는 지점입니다.”다만 앞서 밝혔듯이, 그는 기술이 음악의 기능적 부분을 대부분 대체해버린 시대일수록 오히려 ‘인간의 리얼리티와 아이덴티티’가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면서, 음악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은 “인간의 스토리”라고 강조하였다.그는 일본 극작가 이노우에 히사시의 ‘어려운 건 쉽게 표현하고, 쉬운 건 깊게 표현하고, 깊은 건 재미있게 표현하라’라는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창작 기여를 판단할 때 고민해야 할 ‘깊이’의 기준은, 대중음악 속에 인문학적 깊이가 결합될 때 음악이 단순한 기능적 결과물을 넘어 창작자의 고유한 가치로 확장된다고 밝혔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24 17:20
스타

법무부,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 중징계… 형사고발도

법무부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에 대해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내렸다.21일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직원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씨가 김호중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한 후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A씨는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문을 연 민영교도소로,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5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한편 김호중은 지난 2020년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4위를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21 15:44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