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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시공사 책임" 고개 숙인 HDC현산개발...10억원 세금 부과에 불복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해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회사에 있다면서 고개 숙였다. 이런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현산개발)은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고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학동 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시공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잘못을 인정했다.시종 낮은 자세였다. 정 회장은 유독 현산개발이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건설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뤄지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나 사고당하신 분들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의도적으로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해외 일정을 이유로 들면서 국민 앞에 서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에는 아시안컵 축구대회 유치하신다고 정무위와 국토위 국감 둘 다 안 나오셨다"며 "10월 17일 (AFC총회에서) 우리가 유치를 못했고, 국토위 종감은 10월 21일이었는데 참석했어야죠"라고 꼬집었다.이에 정 회장은 "국감에 일부러 안 나오려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정 회장이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국세청은 현산개발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끝에 계열사와의 부당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결론짓고 법인세 1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HDC그룹 계열사이자 그룹 내 공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사업체인 HDC랩스와 거래하면서 시장 가격 보다 비싸게 대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다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줄였다는 것이 추징 이유다. 그러나 현산개발은 2017년에도 비슷한 건으로 세금을 추징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7 15:39
부동산일반

LH 사태 최대 수혜자? 변화 어필하는 HDC현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대한민국 아파트의 부실시공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GS건설을 비롯해 국내 굴지 대형건설사들이 부실시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 부실시공 사태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나온다. 앞서 광주에서 벌어진 두 번의 붕괴 사고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에만 온전히 씌워졌던 부실 건설사 프레임이 이번 사태로 옅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각종 선행 및 중소기업과 상생 행보를 보이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최대 수혜자?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상위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하자만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전국 15개 단지가 보강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지의 시공사 명단에는 DL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등 인지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HDC현산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듬해 1월에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부실시공 건설사의 '아이콘'이 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선 정비산업 수주 현장에서는 "차라리 매를 먼저 맞은 HDC현산이 앞으로는 잘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마저 흘러나온다. 지난해 초 HDC현산에 재건축 공사를 맡긴 월계동신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수주전 당시 주변에서 HDC현산에 표를 던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입주민끼리는 '부실시공으로 따끔하게 혼이 났고, 회사를 접을 마당에 놓였는데 앞으로 짓는 것은 어느 건설사보다 튼튼하게 잘 짓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선행·상생 몰두 HDC현산은 최근 각종 선행을 쏟아내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각종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안은 물론 항저우 아시안게임(AG) 선수단을 위한 기금까지 쾌척한다. HDC현산은 지난달 말 AG 선수단을 비롯한 체육계 관계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1억원 상당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격려금은 수단과 지원단, 참관단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익훈 HDC현산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격려금을 전달해 주신 HDC현산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협력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갑을 연다. 우수 기술 제안 업체에 기술개발 지원금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4회 기술제안공모제'를 다음달 31일까지 연다. 이번 공모제에서 선정된 업체는 HDC현산과의 기술 협약과 멘토링은 물론 2000만원 상당의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타 대형 건설사가 부실시공으로 뭇매를 맞고, HDC현산은 각종 선행으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완판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HDC현산은 춘천시 삼천동에 공급하는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계약 시작 10일 만에 전 세대 계약을 마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 회사에 따르면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 마감에 이어 정당계약 3일 동안 분양 세대의 80%의 계약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고금리 속에서 수도권 아닌 지방에서 거둔 이례적인 성공이다. HDC현산은 현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LH발 철근누락 사태로 HDC현산이 최대 수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최고 수위'의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만큼 GS건설처럼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실시공 건설사로 존폐 기로에 섰던 HDC현산이 최근 대형 건설사의 무더기 부실시공이 표면화되면서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평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04 07:02
부동산일반

국토부 철퇴 맞은 GS건설, HDC현산처럼 빠져나갈까?

국토교통부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 및 투자업계는 GS건설이 수조원 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GS건설 측은 추후 청문회 등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등 영업정지 기간 등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전망이다. 가장 강력한 철퇴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인명피해 과실에 준하는 처분이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이듬해 3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철거 현장에서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가 GS건설에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증권가는 최장 10개월 영업이 금지될 경우 7조~10조원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국토부 처분으로 인한 8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최대 6조~7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2년간 연간 1조~2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은 "GS건설의 월평균 신규 수주 금액으로 추산할 시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간 9조~10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이'라는 고급 아파트를 보유한 GS건설의 이미지도 추락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이)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으로 영업정지 막을까 주식시장은 국토부의 징계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GS건설 주가는 인천 검단 부실시공이 드러난 지난달 10일 1만337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첫 거래일인 28일에는 주가가 전날 대비 3.43% 상승 마감했다. 박세라 연구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지만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벤트 소멸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장문준 연구원은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GS건설이 소송이나 소명 절차를 통해 영업정치 처분을 막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등 총 1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 붕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건산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에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재판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하며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다. 현재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GS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달리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다만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소 3개월이 지나 확정된다. GS건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시간 끌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추후 법정 소송과 청문 절차를 통해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GS건설 측은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의 직권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며 "GS건설은 건산법 개정 뒤 사실상 첫 적용 사례로 HDC현대산업개발 보다 힘든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30 07:01
부동산일반

"3차대전 아니면 인상 없다더니" HDC현산에 몰표, 월계동신의 눈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재건축 단지인 월계동신아파트(이하 월계동신)의 공사비 증액을 추진해 조합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단지는 HDC현산이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후 약 두 달 만에 수주했다. HDC현산에 몰표를 던진 조합원들은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는 한 추가 부담금이나 공사비 증액은 없다'던 HDC현산이 이제 와서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달라진 태도 "HDC현산이 붕괴사고로 다들 비난할 때 수주를 허락한 단지가 월계동신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월계동신 조합원 A 씨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철석같이 믿었던 약속이 어긋날 가능성이 보이자, 낙담한 분위기였다. 월계동신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40년 된 아파트 단지다. 이번 재건축 사업을 통해 1070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는 2826억원 규모다. HDC현산은 지난해 3월 코오롱글로벌을 압도적인 표차로 물리치고 월계동신을 수주했다. 선정총회에 참석한 월계동신재건축정비조합원의 92.5%가 HDC현산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실상 몰표였다. HDC현산으로서는 월계동신이 무척 고마운 단지였다. HDC현산은 광주에서 잇따라 붕괴사고를 내면서, 부실시공을 하는 건설사로 낙인이 찍혔다.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는 HDC현산의 건설업 면허 취소 가능성을 검토했을 정도였다. 궁지에 몰린 HDC현산은 월계동신 수주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HDC현산은 사업촉진비 4500억원 지원·미분양 발생 시 100% 대물변제·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구조적 안전결함에 관한 보증기간 30년 보장·추후 하이엔드 브랜드 출시 또는 브랜드 리뉴얼 시 강북 최초 적용 등 조건을 내걸었다. 당시 안팎에서 "사실상 남는 것 없는 조건의 수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조합은 특히 '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에 마음을 빼앗겼다. 수주전에서는 낮은 공사비를 책정한 뒤 착공에 들어가면 인상을 요구하는 시공사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당시 HDC현산의 나성근 상무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3차 세계대전 같은 경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희를 믿고 (투표를) 해달라'고 약속했다"며 "당시 녹취와 영상 자료도 있는데, 슬그머니 공사비 인상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월계동신 조합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HDC현산은 기존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비 인상 단서 조항을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시공사와 협의하지 못할 경우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신청이 불가능하다. 아직 시공사가 구체적인 인상 액수를 밝히지 않았으나 현 상황이라면 조만간 인상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조합원들은 배신감을 호소했다. A 씨는 "시공사가 배포한 자료집을 보면 '추가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를 사업조건 1순위에 넣었다"며 "여기에는 물가상승,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없다는 단어도 적시돼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시 HDC현산의 부실시공 사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려해 찍지 말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시공사의 진정성과 약속을 믿고 90% 이상 표를 던졌는데, 그 약속을 어기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조합원 B 씨는 "동네 특성상 어르신이 많은 단지"라며 "시공사가 주변 수준과 맞추겠다고 평당 600만원 이상 올린다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조합원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HDC현산 측은 여러 계약 조건 상 구체적인 협상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회사 측 관계자는 본지에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비 인상 단서 조항 추가 협의 여부는 (발설 금지) 규정 상 조합을 통해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현재로서는 월계동신의 원만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만치 않은 현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월계동신의 공사비 증액 없이 시공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내세웠던 조건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물가가 크게 뛰었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C사 관계자는 "HDC현산이 월계동신을 수주할 당시 공약은 지금 들어봐도 상당히 파격적인 단지는 맞다"며 "지난 1년 반 사이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긴 한다"고 말했다. HDC현산의 상황도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C현산의 지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4%나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HDC현산은 시공능력평가액 3조7013억원으로 11위를 기록했다. 평가액이 전년(4조9160억원) 대비 24.7% 감소하며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호반건설에 밀려 지난해 10위에서 한계단 내려앉았다. HDC현산이 10위 아래로 밀려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상반기 수주 실적도 저조하다. HDC현산은 올해 신규수주 목표액을 2조5315억원을 설정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신규수주액은 4129억원에 그쳤다. 연간 수주잔고는 2021년 33조6348억원에서 지난해 31조6430억원으로 7년 만에 감소했다. 월계동신은 HDC현산이 힘을 주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현재 HDC현산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라면서 "상반기 수주 실적이 저조한데 기존 수주건은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4 07:10
부동산일반

GS건설,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기간과 보상은

GS건설이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철거 및 재시공 기간과 보상 범위 등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뒤 전면 재시공을 선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길을 GS건설도 비슷하게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이번 붕괴사고가 설계 단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GS건설은 즉각 사과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고에 책임을 지고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GS건설이 공개한 사과문에는 ‘전면 재시공’이란 단어가 없었으나,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한다'는 문구가 오후에 추가로 삽입됐다. 그만큼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단호했고, GS건설 수뇌부가 뒤늦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비산업 업계는 재시공의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단지 규모는 총 17개동, 1666가구다. 이 중 총 964가구 규모 아파트가 상당 부분 건설돼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옆 블록에도 702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던 만큼 철거와 재시공까지는 최소한 4년 이상 내다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지난해 1월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화정아이파크 사례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지하 4층~지상 39층, 8개 동, 847가구 규모의 화정아이파크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최고층부터 맨 아래층까지 한 층씩 잘라내는 공법으로 작업할 방침으로, 1개 층 철거에만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이 단지는 2027년 말로 입주가 5년 10개월 가량 늦어진다. 검단 아파트가 입주까지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업계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때 제시한 입주 기일을 못지킬 경우 분양대금에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검단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예비입주자가 납입한 계약금 10%와 중도금 40%를 합한 금액인 분양가의 50%에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된 연체이자율 6.5%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계산대로라면 전용 84㎡ 주택형의 최고 분양가는 4억3000만원으로, 입주 1년이 늦어지면 1398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금(분양가 10%)과 중도금(40%)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용면적 84㎡ 기준 입주예정자는 중도금 이자 면제액까지 총 1억200만원을 지급받는다. GS건설은 현재 구체적인 보상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는 보상비의 경우 화정아이파크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2~3년 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각종 보상금과 이자도 올랐다. 업계 안팎에서는 GS건설이 재시공 결정을 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GS건설 측은 "화정아이파크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과 기간 및 입주민 지연비용 등은 향후 협의를 통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ㅈ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07 07:07
부동산

'잘 나가는' 현산개발, 내달 영업정지 소송도 순조로울까

HDC현대산업개발이 위기를 순조롭게 넘기고 있다.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참사의 HDC현대산업개발(현산개발) 측 관계자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입주 지원금 규모로 갈등을 빚던 화정아이파크 입주민들에게 620억원을 증액하면서 배상금 논란도 마무리 지었다. 업계는 다음 달로 다가온 현산개발의 영업정지 취소 소송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지 지켜보고 있다. 현산개발은 지난주 유독 분주했다. 먼저 지난 18일 10개월간 평행선을 달리던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과 주거 지원안에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화정아이파크는 건설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면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8개 동 약 800세대에 걸진 입주 예정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된 대형 사고다. 현산개발은 이번 합의를 위해 약 627억원을 증액했다. 먼저 입주 지연배상금 지급 범위를 계약금(10%)만 주는 것에서 중도금(40%)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 대위변제할 중도금 이자도 면제하는 등 입주 전까지 주거 지원금 1억1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사실상 예비 입주자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어 20일에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재시공 기술 자문을 위해 미국 구조 엔지니어링 회사 레라(LERA)와 양해각서(MOU)도 맺었다. 공교롭게도 일련의 발표는 정몽규 전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직전에 이뤄졌다. 정 전 회장은 오세아니아 축구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불출석했다. 정 회장은 지난 7일에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 출장을 떠난다며 정무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지 않았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정 회장의 해외 일정이 국감 증인 회피성 출장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으나 묻혔다. 일각에서 현산개발이 정 전 회장 출석에 앞서 화정아이파크 합의 및 MOU 등을 한 것이 대중의 질타를 피한 방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산개발은 분양 시장 침제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인 올해만 1조3357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할 정도로 잘 나간다. 이제 시선은 다음 달로 다가온 소송에 쏠려있다. 현산개발은 지난 3월 서울시가 학동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내달 25일은 1차 변론 기일이다. 현산개발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재판에서도 현장소장·공무부장·안전부장 등이 징역 2년·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으로 양형을 받은 바 있다. 정비사업 분야의 한 관계자는 "현산개발이 부지런히 수주하고 있긴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 및 전국의 공사 일정, 고용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며 "현산개발로서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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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주거지원안 합의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입주 지원책과 관련해 입주 지연 배상금에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와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주거지원안 및 성공적 리빌딩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입주 지연 배상금 대상을 당초 계약금(10％)에서 중도금(40％)를 포함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중도금 이자를 회사가 부담하고, 주거지원금으로 한 가구당 1억1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해준다는 기존 지원안도 유지한다. 또 예상 준공 시기인 2027년 12월 이후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입주까지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입주예정자들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올해 1월 11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동 콘크리트 타설 중 23∼38층까지 16개 층 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려 작업자 6명이 숨졌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안전성을 우려한 입주예정자들의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철거 후 재시공은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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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참사' 하청 등 3명만 실형....HDC현산 직원은 집유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학동 재개발 4구역 현장소장 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 원을, 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노모씨·안전부장 김모씨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감리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 성토체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버스 승강장 옮기지 않음)을 인정했다. 이들의 책임 소홀로 건물 내부 바닥 절반이 철거된 뒤 12m가량 쌓은 흙더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1층 바닥 판이 파괴됐고, 토사가 지하층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건물이 도로 쪽으로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주장했다. 현산 현장소장 등이 한솔 등과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매일 현장을 점검해 부실 해체를 몰랐을 리 없고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되자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솔에 지시했다며 원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산 측은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현산은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원청인 현산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만 범위를 좁혀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구체적으로 해체 작업 시 구조물과 부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와 안전성 평가 등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측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봤다. 즉,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도급인)로서 해체 공사의 중간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해체 공사 관여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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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납득 가능한 주거지원안 마련" 촉구

올해 초 외벽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이 26일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납득 가능한 주거지원안 마련을 촉구했다. 입주예정자 6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 앞에서 단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HDC현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주거지원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DC현산은 앞서 지난 11일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내놓으면서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을 먼저 갚아주는 대신 재시공이 끝난 뒤 이자를 붙여 돌려받기로 했다가 입주 예정자의 반발을 샀다. 이에 중도금 이자를 회사가 부담하고 대출 없이 중도금을 납부한 고객에게도 기간 이자를 더해 중도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등의 세부 계획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먼저 갚아주고 이자까지 받지 않겠다는 건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에 대해서만 입주 지연 배상금을 책정하겠다는 뜻”이라며 “변경 전 주거지원안보다 입주예정자에게 수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떠넘기는 가증스러운 술책”이라고 했다. HDC현산 측 관계자는 “사전의향서 접수는 입주예정자분 개개인에게 걸맞은 지원책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본접수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원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입주예정자분의 이야기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정아이파크는 올해 1월 11일 201동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16개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작업자 6명이 숨졌다. HDC현산 측은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재시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27 09:06
부동산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내달 처분 결정

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을 다음 달 결정할 것으로 보이다. 시에 따르면 22일 시청 본청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동 사고와 관련한 청문이 진행됐다. 올해 1월 11일 화정동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 및 중대재해 적용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올해 1월 11일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6개월 안에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올해 3월과 4월 서울시로부터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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