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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규제 철회…환경단체 "피해는 국민에게"

정부가 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을 설정했다.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고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한다.종이 빨대가 음료의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대비 종이 빨대가 2.5배 이상 비싸 사업자에 부담이 되는 것도 참고했다.비닐봉투는 장바구니와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가 의미 있게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상반기 편의점 5사가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 70%·종량제봉투 23.5%·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환경단체는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녹색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유예를 발표하며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을 환경부가 환경 정책의 책임을 저버린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07 14:42
산업

소비기간 도입에 일회용품 금지…새해 유통업계 바뀌는 것들

새해를 맞아 유통가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많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t으로 처리 비용은 매년 1조960억원에 이른다. 식약처가 지난달 발표한 소비 기한 참고 값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시 값이 6일가량 길어진다. 발효유는 기존 18일에서 32일로 늘어난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한국식품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연간 26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내년 한 해는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도 올해 11월 24일부터 종료된다.이에 따라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유상으로 판매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 안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우산을 감싸기 위한 비닐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운동장과 체육관과 같은 시설에서 막대풍선이나 비닐 방석 등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우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올해 원유 기본 가격을 1L당 947원에서 996원으로 인상하기로 낙농가와 합의하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새해부터는 소주·맥주 등 모든 주류의 열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가 확대되면서다. 열량 정보는 ‘주류 330mL 기준(○○○kcal)’형식으로 제품 내용량 표시 옆에 들어간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1.04 07:00
부동산

”전세 안 나가 은행 빚 내 월세로 돌렸어요”…임대인도, 임차인도 울상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소유주 중에는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은행에서 어렵게 대출을 받아 월세를 놓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한 A 씨는 최근 5억원에 내놨던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고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 60만 원짜리 월세 계약을 맺었다. 남들은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아 좋겠다"면서 부러워하지만, A 씨의 마음은 썩 편치 않다. 그는 "전세가를 4억5000만원까지 낮췄지만, 도통 나가지 않더라.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은 있다'고 해서 은행과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서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털어놨다. 매달 60만원의 월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여기저기서 받은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집에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도 마음에 꽉 차지 않는 눈치다. 세입자 B 씨는 "원래 전세를 찾았다. 이 집도 전세 매물로 보고 보러 왔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은행 금리가 너무 올라서 전세를 다 감당하기보다 월세가 차라리 낫겠다 싶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전·월세 거래는 40만4036건이다. 이 중 월세가 24만321건으로 59.5%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 16만3715건(40.5%)을 크게 앞섰다. 특히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지난 4월 50.4%(13만295건)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9.1%p 올라서며 전세와 격차를 크게 벌렸다. 올해 1~5월 누적 거래 기준 역시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51.9%로 전달(48.7%)보다 3.2%p 오르며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동기(41.9%) 대비 10.0%p, 5년 평균과 비해서는 10.5%p 높다. 시장은 이런 월세 급등의 원인을 대출 금리 상승과 임대차 3법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에서 찾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이 반복되면서 은행 금리보다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이 높아져 세입자들이 먼저 월세를 살겠다고 나서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며 전세 매물이 잠겼고, 집주인들은 4년 치 전셋값 인상분을 한 번에 받으려고 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돼 올해 계도기간 만료인 5월 31일 직전에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아파트의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이 월세 비중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월세 비중이 실제보다 높아 보이는 수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04 07:00
부동산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 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를 우려한 임대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편볍을 이용하는 사례가 아직 많다고 보고 기간을 늘리고 계도 작업을 더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일부는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도 불사 중이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아파트보다 잦은 단기 임대계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8월 대란설'에 대비해 전월세 계약 동향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 및 정비사업 이주 물량을 점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을 조만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18 10:30
경제

오늘부터 학원·독서실 '한칸 띄어앉기' 등 안 하면 과태료

26일부터 학원, 독서실이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조치로 밀집도를 제한해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띄어 앉기에서 제외된다. 학원은 종류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일부터 시행돼 그동안 계도기간을 거쳤다. 계도기간이 전날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 독서실이 이처럼 강력한 방역조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지난달 18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학원, 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대신,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을 시행하도록 했다. 백화점·마트도 지난 7일부터 매장 내 취식금지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만 대상으로 운영했다.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26 09:35
연예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 QR코드 찍자 "딩동"…"업데이트하셨나요?"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적용된 첫날인 3일 도심 커피숍 등은 손님들이 몰리며 대기 줄이 생기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큰 혼선은 없었다. 앞서 방역패스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12월 13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날 오후 경기 성남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매장에 들어가 QR코드를 스캔하자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왔다. 다른 손님들 역시 자연스레 QR코드를 스캔한 후 음료를 주문했다. 경기 성남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QR코드 스캔이) 이제는 익숙해졌다"며 "유효기간 적용에 따른 불편함은 전혀 못 느꼈다"고 말했다. 정부는 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이날 기준으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3차 접종을 받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과거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지만, 이날부터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반면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 증명서를 대면 ‘딩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실제 이날 커피숍에서는 QR코드 스캔 후 '딩동' 소리가 울리는 손님도 있었다. 이에 직원은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안내했고, 이 손님은 앱 업데이트 후 '접종 완료자입니다' 안내음과 함께 매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 다만,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쿠브'(COOV) 앱은 업데이트 이후에도 먹통 현상이 나타났다. 이날 오후 1시 43분 기준 쿠브 앱 첫 화면에서 화면 하단의 'QR 체크인' 버튼을 누르면 "QR 불러오기에 실패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쿠브 앱에도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며 "아직 시범 단계라 오류가 발생하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1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10일부터 지침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1.03 17:07
경제

오늘부터 페트병 분리배출 전면 의무화

환경부가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제의 대상을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 단독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이번 조처로 인해 모든 공동 및 단독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 해야 한다. 당국은 수거업체가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류를 섞어서 수거하지 않도록 단속할 예정이다. 또 선별장들이 투명 페트병 선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이를 통해 옷, 가방 등을 만들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순환경제 구축이 가능해 진다. 당국은 우선 단독주택 지역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 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방법은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이후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된다. 뚜껑은 물에 뜨는 재질(PE, PP)이며 몸체인 페트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로,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어 같이 배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철로 된 뚜껑일 경우는 따로 떼서 배출한다. 또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5 10:10
연예

11월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 시행…수도권 10명 모임·24시간 영업

내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이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이행계획의 세부 내용은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발표될 예정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0.29 10:54
경제

카카오 김범수 3조원 지분 가치 증발…국내 1위 주식 부호도 뒤집혔다

금융당국의 엄포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예고까지 더해지면서 ‘플랫폼 공룡’ 카카오가 휘청이고 있다. 1주일간 17% 가깝게 주가가 하락해 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 증발했다. 이 영향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지분 가치도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1조원 이상 순매수로 카카오의 주가 하락 저지에 선봉장으로 나서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 주가는 지난 한 주간(3~10일) 15만6500원에서 2만6500원 떨어진 13만원으로 16.93%나 급락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공룡 규제 움직임에 직격탄을 맞은 카카오의 시총은 10일 현재 57조8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증발했다. 시가총액이 줄어든 만큼 최대 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지분 가치도 하락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분을 13.30% 갖고 있다. 카카오 주식 5912만4547주를 보유한 김 의장은 지분 가치는 지난 1주일 동안 1조5668억원이나 감소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뿐 아니라 계열사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까지 타격을 입어 내상이 깊다. 그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의 개인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카카오가 대주주라서 지분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가 27.21%로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카카오뱅크가 6만8900원까지 밀리면서 카카오의 지분 가치는 지난 1주일간 1조5415억원이나 감소했다.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의 45.19%를 소유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가 7만3800원까지 하락하면서 카카오의 지분 가치는 2260억원 떨어졌다. 주요 상장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김 의장 개인 지분의 가치 손실을 대략 따져보면 카카오 1조5668억원에 카카오뱅크 2050억원, 카카오게임즈 301억원을 더해 총 1조8019억원에 이른다. 김 의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 가치까지 합해지면 3조원 이상이 증발한 셈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분을 10.59%를 소유하고 있어 이 기간 1조2469억원의 가치가 하락했다. 자수성가로 국내 대기업 총수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김 의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산을 뛰어넘는 한국 최고 부호 타이틀을 따낼 만큼 승승장구했다. 그는 지난 7월 공개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134억 달러(약 15조4000억원)로 121억 달러(약 13조9000억원)의 이재용 부회장을 따돌리고 국내 1위에 올랐다. 하지만 김 의장의 지분 가치가 3조원 이상 증발했다면 이 부회장에게 다시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기존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을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플랫폼의 이 서비스가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해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 전까지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금소법상 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규제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도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형 플랫폼의 ‘문어발 확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카카오와 김 의장에게 그나마 위안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다. 규제 이슈로 하락한 8~10일에 개인 투자자는 카카오 주식 1조411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주가가 전일 대비 10.06% 급락한 8일에는 하루 개인 순매수액 6262억원으로 카카오의 개인 일일 순매수 금액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13 07:01
연예

PC방 전면 금연 사실상 12월까지 유예

PC방의 전면 금연이 사실상 6개월 유예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8일 시행한다. 하지만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하기 않기로 한 것. 정부는 2008년부터 PC방 2분의 1 이상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금연차단막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오는 8일부터 전면 금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PC방 업계는 국내 PC방의 약 40%가 망할 수 있다며 전면 금연법을 2015년까지 유예하고 흡연 부스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복지부의 이번 계도 방침은 PC방 업계의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행 예정이던 것을 6개월 연기했던 것이라서 더 이상 양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06.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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