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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 노조연대, '이재용과 소통' '임금 5.4% 인상' 요구

삼성의 11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올해 임금 5.4%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최근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소통도 요구했다. 삼성노조연대는 6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근로조건 개선 7대 요구안에는 우선 2024년도 임금 공통 인상률 5.4% 및 계열사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인상률 인상이 포함됐다.노조는 2023년 물가상승률 3.6%와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분 1.8%를 반영해 올해 공통 인상률로 5.4%를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개선 및 정년 연장, 리프레시 휴가 5일 등 일과 삶의 균형 보장, 포괄임금제 폐지 등 정당한 임금체계로 전환, 공정한 평가제도 도입 및 하위 고과자 임금 삭감 폐지, 모회사·자회사 동일 처우,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요구했다.또 노조는 노사관계 개선 2대 요구안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직접 교섭 상견례, 교섭 시 대표이사 참석을 제안했다.노조는 "무노조경영 포기 선언이라는 용단 있는 결정을 했던 이재용 회장이 한 번쯤은 용기 내어 노조 대표와 만나 노사 상생을 위한 합리적 제안을 경청해 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이재용 회장이 직접 노조와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체교섭은 노사 대표자 간의 법이 정한 공식 협상 자리로,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대표이사가 교섭에 참석하면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노조연대에는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삼성SDI울산 노조, 전국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삼성생명 노조, 삼성생명서비스 노조, 삼성화재 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참여 노조, 삼성엔지니어링 노조 &U(엔유) 등이 참여한다.한편 삼성그룹은 4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통합 노조가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은 제1회 조합원 총회를 열어 내부적인 출범 선언과 규약 개정 등을 했다. 현재 초기업 노조에 참가하는 노조는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노조,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등 4곳이다.초기업 노조는 2월 중 정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대 형태가 아닌 통합 노조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통합 노조가 출범하면 참여하는 계열사별 노조는 지부가 되고, 각 노조위원장은 지부장이 된다.초기업 노조에 동참하는 각 노조의 조합원 수는 삼성전자 DX 노조 6000여명, 삼성화재 리본노조 3000여명,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3000여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1600여명 등이다.4개 노조 합산 조합원 수는 1만3000여명으로 현재 삼성 관계사 노조 중 최대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의 1만4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13:50
산업

삼성전자, 평균 4.1% 임금인상 합의…월 1회 휴무 신설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에 합의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노사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임금 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기본 인상과 성과 인상을 합치면 평균 4.1% 임금이 오르는 셈이다.사측은 당초 1%대의 기본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크게 반발하자 인상률을 2%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5%에 성과 인상률 평균 4%를 더한 9%였다.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컸지만 '반도체 한파'로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상황인 만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앞서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5.7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실적을 지탱해 오던 반도체 부문에서 4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노사는 7월부터 설·추석에 지급하던 귀성여비를 월 급여에 산입하고 고정시간외수당 기준을 20시간에서 17.7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귀성여비 산입으로 시급이 12.5% 상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6월부터 월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무사용 연차 3일 이월 사용, 임신기 단축근무 확대, 임금피크제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의 복리 후생 방안에도 합의했다.이와 별도로 노사협의회는 올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증액(17%)에 대한 직원들의 정서를 전달했고, 경영진은 회사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실제 집행 시 작년 보수한도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등기임원 보수한도 인상을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해석된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4.14 14:23
산업

'혹한기' 맞은 삼성전자 1%대 기본 인상률 제시, 험난한 임금 협상 예고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 기본 인상률을 1%대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험난한 임금 협상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조와의 임금 교섭에서 1%대의 기본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혹한기’로 인한 재고 증가 등으로 고통의 분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기본 인상률이 5% 수준이었다. 기본 인상률은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임금 인상률은 여기에 개인별 고과에 따른 성과 인상률을 더해 정해지기 때문에 통상 이보다는 높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본 인상률 5%에 성과 인상률 평균 4%가 더해졌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임금피크제 근무시간 5∼15%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15일) 2회 분할 사용 가능 등도 제시했다.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 측은 "갤럭시 S22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사태와 반도체 재고 등은 경영진의 잘못인데 직원에게 고통을 전담한다"며 "사측의 1%대 제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10.0%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 실무진은 작년 12월 2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7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임금·복리 본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여한다.작년 8월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와 임금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업황 불황 등으로 임금 협상 과정에서 지난해보다 더 험난한 조율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노사 간 임금 인상률에 대한 괴리감이 크다. 삼성전자는 주력인 반도체와 휴대폰 수출 감소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 현황 집계에서 반도체는 전월 대비 무려 41.5%나 감소했다. 1월에 증가했던 휴대폰도 5.5%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출하량·단가 하락이 이어지며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29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3.9% 감소했다. 57.3% 줄었던 1월에 이어 50%대 감소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 1월 3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던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 26억9000만 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25.5% 감소했다.여기에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여파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자산이 1년새 10조원 이상 불어났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재고 자산은 52조1878억원으로 2021년 말 기준 41조3844억원보다 20.7%(10조8034억원) 증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4 14:06
산업

첫 공동파업 찬반투표 현대중공업 조선 3사 노조, 힘 세지나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공동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는 등 힘을 합치고 있다. 조선 3사 노조는 24일 울산 본사와 영암 본사 등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26일까지 이어지며, 결과는 그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는 이번 공동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파업 실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각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노조가 파업권 확보를 사측과 교섭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 모두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 3사 노조는 사측에 올해 공동교섭도 병행해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으로서 작업 성격이 같은데도 매년 단체교섭 때마다 각사 임금 인상 규모 등이 달라서 조합원들 불만이 쌓였다. 게다가 교섭 진행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에는 조선 3사 노조 공동교섭 요구안도 마련했다. 공동교섭 요구안은 기본급 14만2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교육비 지원 현실화, 사회연대기금 10억원 출연 등을 담았다. 입장 관철을 위해 노조는 지난 7월 서울 계동 현대 사옥 앞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공동교섭을 사측에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사측은 조선 3사가 별개 회사로 경영 환경이 서로 달라 공동교섭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24 11:12
산업

삼성전자 창사 첫 임금협약 체결...2021년 7.5%, 2022년 9% 인상

삼성전자가 최초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맺었다.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10일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부사장)과 4개 노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1-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회사가 기존에 정한 2021년(평균 7.5%), 2022년(평균 9%) 임금인상률을 따르기로 했다. 또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 확대(3일→4일) 및 재충전휴가 미사용분 보상(2022년 한정)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는 '노사상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최완우 부사장은 "공동 성장의 동반자로 상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적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이 길어지자 2021년 임금협상과 2022년 임금협상을 통합해 진행했다. 당초 노조는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가 3월 직접 노조 대표자들을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90여일 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노조는 협상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자 추가 임금인상 요구를 접으며 양보했다. 이에 사측도 명절배려금 확대 등 실질적인 복리후생 조치를 약속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가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삼성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이 2020년 5월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한 이후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졌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총 4개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약 6000명이다. 작년 기준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11만2868명)의 5.3% 규모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대행(부위원장)은 "추가 임금인상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복리후생 개선 조치를 포함해 첫 임금협약을 이뤄낸 점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 관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8.10 11:45
IT

"늙으면 떠나야 하나" 목소리 높인 시니어들…삼성·LG는

청년들의 신규 채용 확대만큼이나 고령 직원들의 정년 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이런 추세는 더욱 빠르게 확산할 전망이다. 최근 연봉에 민감한 ICT업계에서 급여를 깎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성과와 관계 없이 나이만 보고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근로자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자 ICT 기업들은 고용 안정 보장과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목소리 18일 업계에 따르면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은 임금피크제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KT와 노동조합은 2014~2015년 단체 협약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6세부터 4년에 걸쳐 매년 연봉 10~40%씩 총 100%를 삭감하면서 정년은 58세에서 60세로 늘리기로 했다. 소송을 낸 KT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와 노조가 동의 없이 밀실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깎인 임금을 돌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며 "(2014년 당시) 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KT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응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무효화 움직임은 앞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본격화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한 퇴직자가 자신이 근무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퇴직자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 등급이 낮아진 수준으로 기본급을 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은 사업주가 임금 및 복리후생과 모집·채용, 교육·훈련, 승진·배치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올 상반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정년연장형'과 '정년유지형'의 결과가 서로 달랐는데, 임금을 줄여도 정년을 늘려주면 합당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의 판시를 확인한 노조는 곧장 임금피크제 폐지를 외치며 행동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응지침까지 배포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감액의 적정성 등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대표 기업 산하 노조들은 회사에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을 물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과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다"고 했다. 고령화 대응 나선 기업들…계속 고용·은퇴 지원 재계는 노조가 임금피크제 효력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노사 관계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정년연장형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6월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의 대상 조치 여부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대법원이 밝힌 임금피크제 유효성 기준이 정년연장형에도 적용될지,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2016년 1월) 이후 도입된 임금피크제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할지, 임금피크제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10년)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 등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조의 줄소송이 예고돼 있어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2016년 초 실시한 조사에서 삼성·현대차·LG·롯데·한진·두산 등 11개 그룹 모든 계열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경영 악조건에 정년 연장까지 겹쳐 신규 채용을 지속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마냥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임금 삭감에만 혈안인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고 인생 이모작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발표한 '미래 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에 '시니어 트랙' 제도를 포함했다. 고령화·인구 절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력과 경험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인력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년퇴직할 예정인 직원 중 대상자를 선발한다. 최근 3년 평균 '나' 등급 이상을 받은 성과 우수자나 삼성 최고 기술전문가인 '삼성 명장',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우수 자격 보유자를 뽑는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는 2014년 도입했을 때의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늦췄다.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LG전자는 만 58세부터 정년까지 3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회사는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BML(브라보 마이 라이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이나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대상자는 1년간 근무시간의 절반을 할애해 창업이나 기술교육을 받는다. 해당 기간 연봉의 50%와 월 최대 20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재고용 등 제도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과도한 연공성(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19 07:00
IT

KT,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소송서 승소

KT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부당한 임금 삭감을 이유로 전·현직 직원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한 연구기관 퇴직자의 유사 사례는 인정했지만, KT는 '정년 연장형'이라 상황이 다르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와 노동조합은 2014∼2015년에 걸쳐 이뤄진 단체 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만 56세부터 4년에 걸쳐 매년 연봉의 10∼40%씩 총 100%를 삭감하기로 했다. 정년을 2년 늘리는 대신 1년 치 연봉을 덜 받는 셈이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노조와 사측이 전 구성원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협상했으며, 해당 결정으로 1인당 10~40%의 임금이 깎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삭감된 임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전후를 비교해봐도 결국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총액은 더 많아진다"며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4년 KT의 영업손실은 7194억원, 당기순손실은 1조1419억원에 이른다"며 "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KT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응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사가 밀실 합의를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KT의 경영 상황, 협약을 체결한 노조위원장이 이후에도 재차 위원장에 선출된 점, 노사가 여섯 차례 노사상생협의회를 열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 점, 노조가 임금 삭감률을 두고 사측의 양보를 일부 얻어낸 점을 고려하면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 퇴직자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연령에만 근거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번 KT의 사례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지만 정년을 유지하지 않고 연장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6.16 17:07
산업

정의선 현대차, 3세 승계 마무리·다음 세대 준비 과제 산적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2020년 총수에 오르며 본격적인 ‘3세 경영의 시대’를 알렸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승계 마무리 작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국내외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정의선 회장은 오히려 다음 세대를 위해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첫발 못 뗀 다음 세대, 3세 승계 마무리에 중점 9일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의 장녀 희진 씨가 오는 27일 서울 강북의 한 교회에서 결혼한다. 현대가와 대우가의 결합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예비 신랑은 바로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의 손자다. 김 전 장관은 김우중 대우그룹 창업자의 형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라 구체적 일정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누구도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4세 승계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1996년생인 진희 씨는 현대차그룹에서 전혀 일해본 적이 없고, 유학 중에 만난 예비 신랑과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창철 씨는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세들은 현대차그룹 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정의선 회장의 3세 승계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할아버지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건재하고 투명하게 승계 작업을 한다는 방침이라 4세 승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이 총수로 경영을 주도하고 있지만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 비중이 여전히 높다. 현대차 주식의 경우 정몽구 명예회장이 지분율이 5.33%다.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현대차그룹 주가가 폭락하자 주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지분율이 2.62%에 그치고 있다. 현대차의 최대 주주는 지분율 21.43%를 가진 현대모비스다.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순환출자를 통해 오너가가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다. 현대모비스 역시 정몽구 명예회장이 7.17%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정 회장의 지분율은 0.32%에 불과하다. 재계 관계자는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당분간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 및 증여가 이뤄져야만 3세 승계가 마무리될 것이다. 아마 정몽구 명예회장이 살아있을 때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때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11.7%나 보유한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이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10조원 가치로 평가되던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이 불발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을 실탄으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매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빗나갔다. 정의선 회장은 경영 승계 과제 외에도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가득하다. 특히 현대차 노조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현대차 생산 노조와 사무직 노조 모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산 노조는 미국 공장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알려지자 ‘공유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즉각 반기를 드는 등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또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나오자 현대차 경영진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직 노조는 인센티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전기차·미래 먹거리 겨냥 국내외 투자 가속 현대차는 산업 전환기를 맞아 대대적인 투자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차 시대’ 전환의 중대한 시점에서 국내외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까지 국내 63조원, 해외 13조2000억원 등 76조원의 통 큰 투자를 약속했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3사는 전동화·친환경, 신기술·신사업,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4년 동안 국내에 63조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 3사는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활발한 고객 수요가 유지되는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를 병행한다. 또 이번 투자는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수출 확대,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 및 활성화, 국내 신성장 산업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미래 성장의 핵심축인 전동화 및 친환경 사업 고도화를 위해 총 16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순수 전기차를 비롯해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전동화 및 친환경 전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순수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PBV(목적기반차량)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혼류 생산 시스템 점진적 구축,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핵심 부품 및 선행기술, 고성능 전동화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시설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한다.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는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연간 최대 15만대 규모의 국내 최초 신개념 PBV 전기차 전용공장이 들어선다. 로보틱스,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8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차세대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 로봇, 모바일 로봇 기술 및 모델 등을 개발한다. 또한 로보틱스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사업화하기 위한 본격 실증 사업에 나선다. 선행연구, 차량성능 등 내연기관 차량의 상품성과 고객 서비스 향상 등에도 38조원이 투입된다. 2025년 현대차·기아 전체 판매량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차량 고객들의 상품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차·기아는 내연기관 제품 라인업도 최적화한다. 모비스는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되는 부품 품질 향상에 지속해서 집중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래 신사업·신기술과 전동화 투자는 물론 기존 사업에 대한 지속 국내 투자로 차별화된 제품과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이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남에서 총 105억 달러(약 13조200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먼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생산 거점 투자에 55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어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해 "우리의 첫 전기차 전용 생산 시설이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의 새로운 공장에서 미국 소비자를 위한 고품질의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선두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로보틱스와 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AI 등의 분야에 50억 달러의 투자가 투입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이 고객에게 더 좋은 편의성과 안전을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6.10 07:00
사회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재계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대법원이 직원의 연령에만 근거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 1부는 26일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1991년 연구원에 입사한 뒤 2014년 명예퇴직했다. 연구원은 노조와 합의해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 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 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 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성과연급제가 A 씨를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관해 차별하는 것으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금피크제는 직원 정년을 약속하는 대신 조금씩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고령 근로자의 실업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도입됐다. 청년 고용 보장을 위한 목적도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벅찬데 높은 수준의 고령자 임금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노동 현안에서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역시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26 16:12
경제

삼성전자 첫 파업 위기에...최대 기본인상률 vs 노조 연대 압박

삼성전자가 첫 파업 위기를 앞둔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협의회가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임금인상을 제안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사원 대표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은 올해 기본인상률 15.72%를 회사에 제안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공지했다. 노사협의회가 제시한 임금인상률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는 투표를 통해 직원을 대표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한다. 노사협의회는 지금까지 사측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했던 삼성전자는 매년 2~3월께 노사협의회와 당해 연도의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지난해 노사협의회는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3.0% 등 총 7.5%의 임금 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노사협의회는 올해 기본인상률 15.72% 외에도 고정시간외 수당 및 임금피크제 개편, 성과인상률 체계 투명화, 하계휴가 도입 등도 회사에 요구할 방침이다. 노사협의회의 파격적인 임금인상 요구는 2021년도 임금협상을 둘러싼 회사와 노조 간의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해 임금협상에 돌입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존 임금인상률 외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현재 10일간의 조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쟁의권을 확보하면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내 최대 규모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최근 기흥·화성사업장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협력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노조는 경쟁사 대비 삼성전자의 임금·복지가 열악하다고 지적하면서 "노사협의회와 노조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힘을 합칠 것을 제안한다. 다른 노조와 연합해 준비한 자료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삼성그룹의 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후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삼성그룹 12개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임금 10%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6대 공동요구안은 2022년도 공통 인상률 10%, 포괄임금제 폐지 및 고정시간 외 수당 기본급 전환, 초과이익성과급(OPI) 세전이익 20% 지급, 목표 달성 장려금(TAI) 및 OPI 평균임금 산입,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 65세 연장, 복리후생 개선이다. 노조연대는 "삼성그룹은 1년 전 우리의 공동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단사·단위노조별 교섭에서 노사협의회를 앞세워 자기들이 정한 임금·노동 조건을 강요했다"며 "최근에는 기준도 없는 신인사 제도 도입까지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12개 계열사는 삼성웰스토리,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전국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SDI울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원, 삼성생명, 스테코, 삼성생명금융서비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카드고객서비스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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