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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용관의 이동 삼성의 컨트롤타워 '미전실' 부활하나

과거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미래전략실(미전실)의 부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1일 김용관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부사장) 겸 삼성메디슨 대표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사장은 과거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미전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정현호 부회장이 사업지원 TF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컨트롤타워 부활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이로 인해 이번 인사를 컨트롤타워 부활과 연관시킨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취재진과 만나 컨트롤타워 부활의 연관성에 대해 "사전에 교감한 게 없어 오늘 인사가 컨트롤타워와 관련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준감위 안에서도 컨트롤타워 부활 관련해 정확하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나눈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했다.삼성은 2017년 2월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폐지하고, 사업지원(삼성전자), 금융경쟁력제고(삼성생명), EPC(설계·조달·시공) 경쟁력 강화(삼성물산) 사업 부문별로 쪼개진 3개 TF를 운영 중이다. TF가 분산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미래사업기획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미래사업기획단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되며 1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인사로 인해 경계현 사장이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전자 측은 “미래사업기획단은 미전실과는 다른 조직으로 미래 먹거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1 17:55
산업

복권 1년 맞은 이재용, '사법 리스크' 종식은 언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 1년째를 맞으면서 ‘사법 리스크’ 종식 시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과 관련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이 이르면 오는 11월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재판부는 최근 다른 사건 공판에서 "삼성 사건을 집중 심리해 11월께 거의 끝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햇수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2년 동안 증인 심문 등이 이어지면서 길어졌고, 이 회장은 최근에는 3주에 한 번씩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등을 고려하면 연내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 소송을 제기했다. PCA는 이를 인정해 1389억원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재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 7월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안정적으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던 이 회장이 23.2%의 지분이 있는 제일모직과 합병, 이 회장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이미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현재 이 회장은 18.26%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5.01%를 갖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후 형기가 종료된 뒤에도 5년 동안의 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 활동에 제약받다가 지난해 8월 복권됐다.여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있다. 올해 회장 승진 당시에도 책임 경영을 의미하는 '등기 임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모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남은 데 대해 “준법위 입장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아직 정리된 의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엘리엇의 국제중재재판소 결과가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06:55
산업

준법위 만난 이재용,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다시 세우나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재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를 찾아 위원들에게 이와 관련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오후 삼성 서초사옥에서 2기 준법위 위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했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이 부회장과 준법위의 만남이 이뤄졌다. 올해 2월 2기 준법위 출범 이후에는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준법위는 매달 셋째 주 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지만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수요일로 변경됐다. 그리고 광복절 복권 이후 이 부회장의 첫 참석이 예고되면서 면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이찬희 준법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취재진에게 ‘컨트롤타워 재건’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2기 준법위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현'을 3대 중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고 그룹의 컨트롤타워 재건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는 셈이다. 삼성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폐지했다. 현재는 3개의 태스크포스(TF)로 삼성전자 및 관계사의 공통 이슈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처럼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뉴삼성’을 향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미래 성장동력을 주도해나갈 컨트롤타워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삼성전자도 '준 비상경영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선제적인 투자에 대해 이 부회장이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삼성 관계자는 “미전실이 해체된 뒤 계열사의 정보들을 한곳에 모으는 조직이 없다. 그래서 계열사별 정보가 필요하면 따로 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강조하는 ‘초격차’ 경영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더욱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지주사는 대개 그룹 전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삼성은 지주사가 없지만 구조상으로는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준법위와의 만남이 회장 승진 전 면담 자리라고 보고 있다. 11월 창립기념일 혹은 올해 내 회장 승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는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해 “이건희 회장 외에 삼성에서 회장 타이틀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13 06:55
산업

이재용 불참 삼성 준법위, "삼성 지배구조 개선 작업 준비 중"

특별사면으로 족쇄가 풀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정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준법위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서초사옥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8월 준법위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 부회장의 복권 이후 열린 첫 회의다. 회의 참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난 이찬희 준법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위원회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다. 한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과제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정도는 아니고, 좀 더 진행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2월 출범한 2기 준법위는 3대 중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 경영 실현'을 꼽고 있다. 이 위원장은 출범 당시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며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소유구조 개편, 승계방식 등 여러 층위로 나뉜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복권 이후 본격화될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대비해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 부회장의 복권에 대해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더 큰 수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위원회도 철저한 준법 감시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삼성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 2월 출범했다. 준법위는 외형상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주요 계열사가 협약사로 참여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8.16 15:49
산업

이재용의 ‘해방일지’, '뉴삼성' 행보에 남은 장애물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후 수감생활과 경제활동 제한 등으로 부침을 겪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침내 법적 제약에서 해방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복절 특별사면이었던 만큼 이제 족쇄 풀린 수장의 '뉴삼성'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족쇄 풀린 현장 경영, 초격차 행보 페달 가석방 중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15일부터 복권되면서 그동안 따라다녔던 경영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복권 소감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부회장은 그룹의 역량을 집중시킬 일만 남았다. 지난 5월 삼성이 발표한 5년 450조원 투자와 8만명 신규 고용 계획의 이행은 전제 조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초격차 행보를 위해 국내외 현장 경영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 경영을 중시하는 오너가인 만큼 주요 사업군들을 두루 돌아보며 임직원들을 독려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권 후 첫 번째 현장 경영 장소는 반도체 산업 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화성캠퍼스와 평택캠퍼스가 거론되고 있다. 경기 화성캠퍼스는 최근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통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품 양산에 성공한 곳이다. 평택캠퍼스도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던 장소로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기지다. 영업 최전선인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려 생활가전 판매에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판매사원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도 있다. 지난 2020년 9월에도 이 부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삼성디지털프라자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20조원의 미국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도 복권 후 초격차 행보를 위한 추가적인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삼성은 미래의 반도체 사업 선점을 위해 대형 인수합병(M&A)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계·합병 의혹 재판 장기화, 승계방식 고민 법적 제한이 풀린 만큼 예전처럼 상근 임원으로 복귀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크다. 국정농단 사건 이전까지 이 부회장은 상근 임원으로 경영을 지휘해왔다. 그러나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후 ‘비상근 임원’으로 바뀌었다. 현재 삼성전자 내 비상근 임원은 이 부회장과 사외이사 4명뿐이다. 하지만 불법 승계·합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상근 임원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재판은 승계와 준법경영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해방됐다지만 이 부회장에게 승계방식과 준법경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에 이 부회장은 16일 열릴 예정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준법위) 정기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승계·합병 의혹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 준법위를 설립하며 준법경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4세 경영 포기’라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매주 목요일 이 부회장의 출석 하에 열리는 승계·합병 의혹 재판은 장기화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증인 출석 일정이 꽉 차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잡혀있는 증인 심문만으로도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승계·합병과 관련해 검토 자료와 사안이 복잡한 만큼 재판의 향방도 오리무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명백한 증거가 밝혀지거나 명확한 맥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재판이 길어질 것이다. 과거 정황상 뚜렷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17.97% 지분을 가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8.16 07:00
경제

이재용 없는데 삼성 첫 파업 천막농성 돌입…손 놓고 있는 준법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처음으로 파업이 시작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1일 전상민 쟁의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쟁의대책위원회 소속 노조 간부 6명이 선제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의 식당 앞에 투쟁천막을 치고 24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과연 선제 파업 이후 총파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쟁의대책위는 ‘임투’, ‘승리’ ‘투쟁’, ‘단결’ 투쟁 구호를 외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노조는 ‘우리는 왜 농성을 시작했는가’라는 글을 통해 “우리가 2.3% 임금인상률 격차 때문에 이렇게 기나긴 투쟁을 하는 게 아니다. 회사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며 “임금협상을 위해 최초 14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회사는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당한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해 호실적 등을 근거로 성과인상률을 제외한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빠르게 몸집을 불려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 2500여 명까지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1월 삼성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손을 맞잡기도 했다. 당시 회사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 활동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노사가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지만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준법위는 지난 15일 정기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7개 협약사의 노조 현황과 노사 교섭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 상황은 논의되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준법위와 협약을 체결한 협약사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렇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지분 84.78％를 보유한 자회사다. 준법위는 삼성전자의 종속기업이지만 삼성디스플레이와 직접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21 13:33
경제

이재용, 삼성준법감시위와 면담 정례화 약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면담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와 이 부회장은 11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만났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이 부회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고,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면담은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1시간10여분 간 진행됐다. 이 부회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으나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지켜봐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으로 이 부회장과 준법감시위의 면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30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과거의 잘못은 모두 저의 책임이며, 최고 수준의 도덕·투명성을 갖춘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며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감시위를 통해 삼성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고 밝힌 바 있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준법의무 위반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 평가지표, 점검항목 등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해 말 삼성 계열사들에 온라인 주주총회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물산 등 5개사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1 16:16
경제

이재용 파기환송심 특검 측 심리위원 "삼성준법위 실효적 작동 않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감시)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며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전 재판관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문위원) 세 사람 사이에 다소 표현상 차이가 있어서 점검 결과를 각자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 하지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유보적 평가를 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3명을 각각 지정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이날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최종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07 16:52
경제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봐주기' 면죄부 되나

삼성그룹이 내달 초 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의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이상 준법감시위)를 공식 출범한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내부의 실효적인 준법감시 제도를 마련하라’고 한 데 따른 조치여서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 9일 삼성의 준법감시위 설치 운영 계획과 7명의 위원회 면면이 공개됐다. 준법감시위는 위원장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법조, 시민사회, 학계, 회사 네 그룹에서 모두 7명으로 꾸려졌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변호사는 “‘위원회의 구성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서 이에 대한 확답을 들었다”며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6명의 내정자 전원을 독자적으로 판단해 참여를 권유했고, 어렵게 허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7명의 위원회 내정자 중 6명은 외부 위원이고, 1명(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이 회사 측 인사다. 이인용 위원은 이 부회장의 서울대 동양사학과 선배다. 삼성은 위원회의 구성에 합리적인 균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달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인 준법감시위에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설치된다. 사무국 구성은 삼성 측 직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 준법감시위를 비롯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삼성에서 지불하게 된다. 무보수가 아닌 위원들의 수당도 삼성의 주머니에서 나올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운영을 합의한 7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에서 경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 자금뿐 아니라 준법감시위의 판단 근거가 되는 민감한 정보 등도 삼성 측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 측에 의해 선별된 폐쇄적인 정보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지적에 대해 “위원회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삼성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재용 봐주기’라며 준법감시위 발족을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준법감시위 설치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 감시위 대신 법적 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는 “재판부가 이재용을 더 이상 구속하지 않게끔 명분을 주는 주문(감시위 설치)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지 않나”며 개탄했다. 대기업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관행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았다. 삼성도 X파일 사건(2006년), 비자금 사건(2008년), 국정농단 사건(2017년) 등이 터졌을 때 쇄신안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대책과 내부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쇄신안은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방패로 작용했다. 감시위는 부패 행위, 계열사 간 내부거래, 노동 탄압, 불법 자금, 대주주의 승계 과정의 불법성 등을 모두 들여다볼 예정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사안이 아닌 감시위 출범 이후의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13 06:00
경제

한진그룹, 준법위원회 신설…초대 위원장은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한진그룹이 사내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준법위원회를 신설했다. 초대 위원장은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으로 결정됐다.한진그룹은 23일 "새로 출범하는 준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외부 인사인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2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최근 불거진 오너가의 반복된 '갑질' 등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인사를 포함한 준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목 위원장은 전임 헌법재판관 출신의 법조인이다. 198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관까지 29년간 현직 법관으로 근무했다. 또한 언론에 의한 분쟁을 심의하고 해결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국제적 헌법 기구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정의원 등을 역임했다. 2013년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을 위한 독립위원회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한진그룹 준법위원회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국내·외의 준법 관련 사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각 계열사별 준법지원 조직 구축을 돕게 된다. 또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그룹 차원의 감사 업무를 비롯해 각종 위법사항 사전점검, 개선 방안 마련 및 조언, 감사 요청 기능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한진그룹은 위원장 위촉을 토대로 독립적인 외부인사를 포함해 준법 위원회를 구성과 준법위원회의 범위, 활동 등을 조속히 결정한다는 계획이다.한진그룹 측은 "목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으로 합리적이고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리는 한편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하신다는 평을 받는다. 법조계에서부터 다양한 부문까지 대외적인 신망까지 얻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진그룹의 준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4.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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