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경마 위축되면 수십만 축산농가 큰 타격”

지난 해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바다 이야기'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감법)이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행산업의 총매출액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어 마사회 매출에 크게 의존하는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총량규제 저지 100만명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중인 한국 마필산업발전 전국연합회(마발연)의 이승호 공동대표(한국낙농육우협회장)에게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사행산업규제의 내용은
　
전년도 GDP 일정 비율 이하로 사행산업을 총량규제 한다는 것이다. 사행산업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폐광 카지노 △경마-경륜·경정 △복권 △스포츠토토로 규정, 폐광카지노와 복권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해 GDP 의 일정비율 이하로 하고, 외국인카지노와 경마-경륜·경정은 영업장의 수를 규제하고 스포츠토토는 연간발행횟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 예상되는 경마산업 피해는
　
경마를 제외한 여타 부분은 조정의 여지나 폭에 한계가 있지만 경마는 총량조정에서 매출액뿐만 아니라 조정의 기준이 된 영업장 수를 조정, 규제하게 되어 있어 그 결과가 심각하다. 장외발매소가 상당수 폐쇄되고 부산경마장이나 제주경마는 문을 닫을 수도 있다.

- 사감법이 시행되면 농민들 피해는
　
경마에 의해 만든 재원인 연 1천억원대(2001~2005년 기준)의 축산발전기금이 대폭 감소되고 그에 의해 2000여 마필생산농가와 한우, 양돈, 양계농가 등 수십만 축산농가가 큰 타격을 받는다. 목장 등 말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경마의 축소가 이뤄진다면 거의 대부분이 도산한다.

- 마발연이 바라는 방향은 무엇인가
　
경마와 경륜·경정으로 묶어놓은 총량조정의 기준을 경마는 떼서 별도로 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관리의 주체도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 해야 한다. 현재의 총량조정 기준은 마필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형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