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새정부서 살아 남을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이하 사감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9일 감사원에 416개에 달하는 대통령 산하 각 부처 산하 '정부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 일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해 출범한 사감위의 존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일제 감사에서 각 위원회의 ▲설립 목적 ▲업무의 범위와 위원회 간의 기능 중복 여부 ▲인력 운용 실태와 회의 개최 실태 등을 중심으로 감사한 뒤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20일께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위원회 개편과 각 위원회의 존폐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우후죽순식 위원회의 범람이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출범 이후 모두 52개의 위원회가 신설됐는데, 국무총리 산하의 사감위는 지난 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서 발족했다.
　
사감위는 지난 달 26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해 ▲사행산업 영업장의 신설 및 확대 전면중단 ▲불법 사행성 도박 대책 추진 ▲경주구매권 한도액 준수를 위한 ID카드 도입 검토 ▲인터텟 베팅 폐지 검토 ▲불법사행 행위 신고포상금제 등을 의결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많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돼 왔다.

또 일부 시민단체의 입김에 따라 카지노나 토토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 경마, 경륜, 경정 등의 경주산업에 대해 편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여기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기존의 건전한 고객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고 소액으로 즐기는 팬들의 불편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위원회가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위원회의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