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사행성 게임 사후관리 멈춘다

새해가 밝자마자 게임 관리에 구멍이 뚫린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새해를 맞으면서 사행성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가 사실상 정지되고 게임물 등급 심의도 파행을 맞게 됐다.

게등위는 이달부터 정부의 지원없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 게임 심의 업무를 민간에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병헌 의원이 각각 낸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되지 못하면서 게등위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더구나 문화부와 게등위가 추진하고 있는 심의 수수료 인상 등 다양한 예산 확보안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은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2배 가량 올려 급한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게등위는 이달부터 심의 수수료만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월 7000만~8000만원 가량 걷히는 수수료만으로는 직원들 95명의 월급과 게임 심의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월 4억5000만원 가량)을 충당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게등위의 설명이다.

게등위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게임 심의를 위해 주 2회씩 열던 회의를 줄이고 사후관리 업무는 정지하는 등이다. 심의 회의가 줄어들면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가 지연돼 게임업체들이 제 때 신작을 출시하기 힘들어진다. 또 기존 게임의 경우 이벤트나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내용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늦어져 시장에 혼선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행성 게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못하는 것이다. 게등위 관계자는 "게임 심의는 들어오는 수수료가 있어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사후관리는 따로 수익이 없어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전혀 줄 수 없다.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후관리는 게등위가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 등의 효과가 있는데 정지된다면 사행성 게임 등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게등위는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같은 비상 운영에 조만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문화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