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게임업체들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통신자료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를 개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게임업체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넷마블게임즈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이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통신자료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엔씨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사이트에 수사기관이 게임회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전용 사이트가 있다"며 "해당 사이트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무슨 요청을 했으며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는 엔씨소프트가 개설한 사이트 로그인 화면 아래 쪽에 ‘모든 정보는 수사기관에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고, 비밀번호는 대외협력실과 직접 연락해 상담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넷마블도 업무 협조와 관련해 연락하면 신속히 협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제가 현재까지 알기론 그런 사이트는 없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도 즉각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또 "2012년 12월3일 '통신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통신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게임즈도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언급된 사이트는 고객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접속기록만을 확인하는 사이트이며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넷마블게임즈은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 업체들이 즉각적이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것은 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은 검찰의 검열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용자가 이탈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