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추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자율규제 준수율은 2015년 12월 93%를 기록한 이후 2016년 5월에는 88%로 내려갔다.

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게임물 및 공개방식’을 보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158개 게임이 자율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단 27개, 17%의 게임만이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83%의 대다수의 게임들은 찾기도 쉽지 않은 ‘대표페이지’ 공개 방식을 선택했다.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158개 중 대부분의 게임들은 아이템별 확률이 아니라 확률구간을 공개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2015년 7월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다고 판단,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확률 공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 박기영 공동대표는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은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자극해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하는 방법도 보다 소비자자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게임회사들이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는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진흥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