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어켠 켜면 요금 폭탄? 과장됐다"…누진제 개편 안해

정부가 최근 일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누진제를 개편하게 되면 전력 대란이 나타나거나 부자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누진율 차이는 11.7배로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몇 배씩 뛰는 구조다.

반면 산업용·일반용·교육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채 실장은 "최고 구간인 6단계 가구의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하거나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용 원가는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은 76%, 가정용은 11% 정도 요금이 인상됐다"며 "가정용 전기요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할인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조은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