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 작년 600건 육박…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

지난 10년간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건수는 총 593건에 달했다. 이는 10년전인 2006년 212건보다 약 2.8배 높은 수준이다. 일반 민·형사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퇴직 이후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고 창업 점포도 20만개를 넘어서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의 마찰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약서 상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가맹본사의 '갑질'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치킨 가격 인상으로 홍역을 치른 BBQ는 가격을 올린 후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생닭 한 마리당 500원씩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가 발표한 피해 사례집에 따르면 김밥 전문점 바르다김선생은 신장개업하는 가맹점에게 시중보다 40% 높은 가격에 주방 집기를 사도록 강요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지명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오래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18일 공정위 담당 기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취임 후 초반에는 가맹점, 대리점과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집중하고 싶다"며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이 수정되고 가맹점주협의회와 정상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본사가 가맹점이 직접 살 수 있는 공산품까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사도록 강요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며 "가맹점주단체들의 교섭권을 본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은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