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KT 갤럭시J7 첫 적용

1일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당시부터 3년 일몰 조항이 적용되면서 이날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형 휴대전화에도 33만원을 넘는 지원금 책정이 가능하다. 

다만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

지원금을 한 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고, 공시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15%)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진 첫날인 이날 기존 상한선보다 많은 지원금이 적용된 휴대폰이 나왔다. 

KT는 지난 7월 단독 출시한 '갤럭시J7 2017'의 최대 공시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4만5000원으로 올렸다. 상한제가 유효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 

갤럭시J7 2017의 출고가는 39만6000원으로,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를 더하면 실구매가 0원에 살 수 있다. 최대 지원금은 6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제품 이외에도 중저가폰에서 지원금이 늘어나는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가폰의 지원금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제조사 지원 없이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통 3사와 함께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에 들어갔다. 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일요일인 이날은 3사의 전산 휴무로 개통되지 않으며 4·5·8일에도 개통이 불가능하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