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저 임금 인상 여러 이해관계자 분담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 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해 열린 '2018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임금이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라는 점을 모두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히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새 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추진 사항으로 올 상반기 중으로 가맹자사업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축소 등을 내놨다.

또 1분기 내로 필수품목 관련 정보 공개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발적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협회가 지난해 10월 27일 발표한 자정실천안의 내용들을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반영하여 이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약정 및 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업체에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자정실천안의 성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이행도가 높은 업체를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기간의 정도나 가맹점 100곳 이상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협의회 구성 여부 등 협회 자정실천안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예로 들며 평가 기준을 올 상반기 내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등록해둔 브랜드를 취소하는 사례가 1000건이 넘고 문을 닫은 가맹본부도 956곳에 달했다"며 "등록 취소율이 전체 등록업체의 16.2%로 사상 최고치"라며 어려운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박 회장은 "그런 상황에서 올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걱정으로 고충이 배가 되어 고민이 더욱 깊어진다"며 "김상조 위원장께서 이런 엄중한 현실을 세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