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비대면판매 근절 대책 대폭 강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레저 문화 정착 및 도박 중독 예방을 달성하고자 최근 확산 중인 비대면판매 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

비대면판매는 직접 대면하여 투표권을 판매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세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전달하면 판매점주가 구매자를 대신해 투표권을 발권하는 판매 방식이다. 비대면판매는 구매한도 초과 판매 및 청소년 판매 등을 조장할 수 있어 국민체육진흥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이번 강화된 단속 방안에는 판매점끼리의 구매·중개 행위 적발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비대면판매 관련 행위에 대해서 한층 강화된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1회 적발시 영업정지 40일, 2회 적발시 계약해지였다. 또한 당해연도에 한해 누적 관리한 부정행위 제재 이력도 2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금년중에는 계도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비대면판매 및 비대면 구매·중개 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공단과 ㈜케이토토는 비대면판매가 일부 판매점주들끼리 조직적으로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2017년부터 비대면판매 방지 대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2018년부터는 발매 데이터를 상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대면발매 징후가 포착된 판매점을 공단과 ㈜케이토토가 합동점검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 비대면판매 발생 현황 및 단속 실적은 판매점주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판매 신고 사이트(https://cleansports.kspo.or.kr) 운영, 판매점 대상 비대면판매 방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이용자와 판매점주를 대상으로 한 홍보물 배포 등 비대면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단과 ㈜케이토토의 이러한 단속 강화로 비대면판매 적발 건수는 2017년 8건에서 2018년 75건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비대면발매로 의심되는 발권 데이터는  감소하는 등 비대면판매 방지 대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공단과 ㈜케이토토는 기존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보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더 이상 비대면판매 행위 없는 건전한 레저게임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