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에서 점화된 병역 특례 논란, 예술계로 퍼졌다

체육계에서 점화된 병역 특례 논란이 예능·예술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무임승차 병역 특례'를 계기로 논란은 시작됐다. 정부와 병무청은 체육·예술 분야 병역 특례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는 관련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 중 출범할 계획이다.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체육·예술 병역 특례 실태 파악과 의견 수렴, 개선안 마련 등을 주도하고, 국방부는 개선안을 병역법 개정안 등으로 법제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역시 병역 특례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계는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병역 특례가 주어진다. 예술계는 ▲ 국제 예술 경연 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 예술 경연 대회 1위 입상자가 대상자다.
 
논란의 시작은 체육계였지만 지금은 예술계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는 모양새다. 핵심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다. 체육계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이라는 확실한 기준과 많은 국민들이 직접 지켜볼 수 있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틈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술계는 국민들의 눈을 피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최근 한 국제 발레 대회 참가자가 정식 수상이 아닌 번외상을 받고도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것이 드러나 파장을 몰고 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병무청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2016 헬싱키 국제 발레 경연'에 참가한 A씨는 고전발레에서 남녀 무용수가 함께 추는 2인무인 '파드되 부문'에서 1등을 수상했다. 하지만 공식 수상 목록을 확인한 결과 심사위원이 선정하는 일종의 '번외 장려상' 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례로 병역 특례 서류 확인과 감독 등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11일 병무청은 고의로 체중을 늘려 현역병 판정을 피한 서울 소재 A대학의 성악 전공자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2명은 현역 복무를 피할 목적으로 체중을 늘린 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2명은 복무를 마쳤다. 4명은 복무하고 있고 나머지 6명은 소집대기 중이다.

형평성 논란도 있다. 예술 분야에서 국제 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 특례를 적용하고 대중 예술은 배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적 스타로 급부상한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논란이 뜨거운 이유다.
 

최근 10년 동안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예술 특기자가 체육 특기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예술계 병역 특례 논란을 뜨겁게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80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178명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예술 특기자 중 138명이 국내 예술 경연 대회 수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근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면제 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현행 병역 특례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병역 특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는 확대하고, 수혜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8%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4%, '대상자와 수혜자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13.3%로 나타났다.
 
최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