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IS] '억대 저작권 편취' 멜론, 검찰 수사 결과 언제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이 수억원대 저작권료를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 중에 있다.

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멜론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5월 27일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한 달여 시간이 흘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저작권 4개 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멜론의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앞서 단체끼리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실질적 만남은 수사 결과 발표 후로 미뤘다. 멜론 측은 협회 관계자들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에서 브리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약 별도 브리핑이 없다면 다방면 창구를 통해 피해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설립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결과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 같다. 저작권료 편취인지, 저작인접권료를 빼돌린 것인지에 따라 형사 고소 가능성도 열었다"고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달 20일 대한민국 음악인들의 노동조합을 지향해온 뮤지션유니온은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멜론의 법죄혐의로 인해 어떤 뮤지션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대로 공개하라. ▲음원 플랫폼의 음원 정산 자료에 대한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밝히라. ▲음악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윤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음악기흥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음원 수익 정산 분배율이 보장하는 과도한 음원플랫폼의 분배 지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등 문체부에 5개의 공개 질의를 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멜론이 유령음반사 LS뮤직을 만들어 저작권료를 불법으로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편취한 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에 대해 멜론은 "카카오에 인수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다. 적극적으로 권리사에 피해보상을 하겠다. 손실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선제적으로 적극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 뒤 어피니티와 SKT에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