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비자 관련 법률 이슈.. 현대화 규정 확정, 개혁 청렴 법안 발의

간접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EB-5 비자 프로그램(이하 EB-5 비자)이란 실업률이 높은 낙후 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 50만 불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정 기간 이후 원금 상환과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다.
 
올해 초 미 이민국(USCIS)은 무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소 투자 금액을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규정을 발표했고,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미국 상원 임시 의장이자 아이오와주 공화당 상원 의원인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와 버몬트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는 EB-5 비자 개혁 청렴 법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최근 몇 년간 EB-5 비자 프로그램을 범죄에 남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프로그램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해당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미 국토 안보부가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잘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슬리와 레이히가 소개한 양당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9월까지 EB-5 비자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이 프로그램이 사기, 범죄 오용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게끔 국토 안보부의 권한을 강화하며, ‘EB-5 청렴 펀드(EB-5 Integrity Fund)’를 설립하여 리저널 센터와 외국인 투자자가 지불한 수수료를 모아, EB-5 투자자 모집 프로젝트들을 미 국토 안보부가 감사 및 현장 방문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규정과 법안들은 EB-5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리저널 센터와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더 확실히 미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할 것이다.

EB-5 전문 컨설팅 에이전시 트러스트헤이븐은 현재 서울 강남 지사와 미국 캘리포니아 지사가 협업하여 이러한 EB-5 비자 관련 최신 규정, 법안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8일(화)에 강남구 삼성동 지사에서 미국 출신 컨설턴트, 프로젝트 애널리스트, 자금 출처 전문가와 함께 개최된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