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로펌 법승 “청소년범죄 대한 어른들의 사회적 책임 되돌아봐야” 강조

사진 : 부산로펌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형사전문변호사

범죄소년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 수원 폭행사건 등 청소년 범죄의 양상이 극에 달하며 범죄소년에게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특히 연예인들의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국민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는 가운데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검거인원 18세 미만 소년범의 비율도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몰래카메라 및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때 단순히 일괄적으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일까 청소년이 피의자인 사건의 경우 좌충우돌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보다 심도 깊은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부산로펌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형사전문변호사는 “청소년 범죄의 경우 섣불리 죄의 양상을 단정 짓기 어려운 사안” 이라며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이 미숙해 어떤 결과를 안게 될지 가늠하지 못한 채 충동이나 호기심을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 설명했다.

이어 “각계에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원인 찾기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며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인데 그동안 어른들이 누적해온 잘못을 제치고 아이들에게 무작정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얼마 전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등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 이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앞둔 고등학교 1학년의 부모가 무거운 마음으로 부산로펌 법승을 찾았다. 적용된 혐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었다.

보호소년의 부모는 평소 바르기만 하던 자녀가 성범죄라는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정을 호소했다. 이에 부산로펌 변호사는 사안의 전후 상황 파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비행사실이 일시적인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한 우발적 비행이고, 평소에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점, 부모의 관심과 지도아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 나갈 여지가 상당한 점 등 여러 정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류영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사자가 학생 신분인 만큼 우선적으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적극적인 변론과 더불어 피해자 측과 일일이 연락하여 용서를 구하여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다” 며 “그 결과 재판부는 2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보호소년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결정해 일상과 학업을 유지할 수 있게 마무리되었다” 고 정리했다.

이어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고민은 법조인이라는 입장을 넘어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하고 싶다” 며 “물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은 나이의 적고 많음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개선의 여지 등 다양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접근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결과를 부담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청소년 범죄.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어른들부터 더욱 책임감을 가지라고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역시 잘못을 저지르는 어른보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어른들이 더욱 많음을 알아둬야 한다.

섣부른 판단, 호기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지 생각해본다면 자신의 삶을 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