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S]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첫 공판..재판부 "항소이유서 불명확" (종합)

정준영 최종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과 최종훈 등 이른바 '단톡방' 멤버들에 대한 집단성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정준영과 최종훈도 참석했다. 피곤해보이고 수척해보이는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체중의 변화는 없어보였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은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가 항소이유서가 불명확하다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적 관계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시는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하는지. 평소 하던 방식이라는 취지인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가 항소이유서에서 불명확하다"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적으로 채집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힌 정준영 측 주장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거능력에 대해 1심에서도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리에 따라 판단할텐데, 수사 기관에서 어떤 사정으로 구속하기 애매하거나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이라며 "애초에 수사기관이 특정 목적 혹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증거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데 검사 혹은 경찰이 형사소송 요건을 따르지 않았거나, 증거능력 부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판례나 형사소송규정 보면서 법리적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법원 은정준영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하지만 두 사람을 포함해 '단톡방' 멤버 5인은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연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