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개소세 38% 더 낸다…한경연 "과세시기 조정 필요"

국산차를 산 사람이 수입차를 산 사람보다 더 많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를 과세 시기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안팎으로 가정하고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살 때 국산차와 수입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를 비교한 결과,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개별소비세액이 38% 더 많다고 분석했다. 
 
판매가격이 6000만원인 수입차를 산 사람은 같은 가격의 국산 차를 살 때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원 적게 내는 것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에 부가(30%)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원을 덜 냈다. 
 
보고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를 유통 중간단계에서 최종단계로 전환해 ‘판매장 과세’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 변경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라 국제적 통상 규범(GATT·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소비세 특성에 맞게 최종 소비단계로 과세 시기를 전환해 조세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