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 갑질금지법…직장인 10명 중 3명 "여전히 갑질 경험"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네이버 노조 관계자들이 직장 내 갑질로 숨진 직원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른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금지법이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0∼17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2.9％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3월(32.5％)과 지난해 12월(34.1％), 9월(36％)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오는 16일로 갑질금지법이 시행 2년을 맞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은 여전히 직장 내 갑질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33.1％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52.1％)과 임금 월 150만원 미만(37.5％), 20대(39.3％)에서 심각하다고 한 비율이 높았다.
 
괴롭힘 행위자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 등)는 23.4%, 본인과 비슷한 직급인 동료는 각각 21.0％였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응답자의 대응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8.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0.7％), '회사를 그만두었다'(19.5％) 등의 순이었다.
 
반면 '회사,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2.4％,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3.0％로 드물었다.
 
괴롭힘을 당하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각각 62.3％, 27.2％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인식변화와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