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G 중가요금제 추진…업계 "평균의 함정, 투자 위축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부 출범 때마다 가계통신비 인하 카드를 꺼내는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차기 정부도 조만간 관련 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5G 중가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저가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로는 부족한데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는 부담스러운 국민을 위한 상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은 맞다. 의견 수렴이나 상품 설계 등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국내 5G 가입자 1인당 매월 평균 25GB가량의 데이터를 소비하는데, 이동통신 시장에는 이에 완벽히 부합하는 상품이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를 보면 올해 2월 우리나라의 5G 전체 트래픽은 51만2869TB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을 내면 약 24GB다. 작년부터 꾸준히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0만명을 훌쩍 넘은 5G 가입자는 LTE의 2분의 1 정도이지만 데이터 사용량은 훨씬 많다. 5G 트래픽이 전체의 약 68%를 차지한다.
 
LTE 전체 트래픽은 24만3681TB, 1인당 트래픽은 약 7.5GB로 5G에 크게 못 미친다.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5G의 초고속·초저지연 특성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이통 시장에는 5G 데이터 평균 소비량과 정확히 연계한 상품을 찾아볼 수 없다.
 
5G 시장점유율 47%로 1위를 기록 중인 SK텔레콤의 경우 월 8만9000원의 '5GX 프라임' 이상부터 데이터 무제한을 보장한다. 가장 저렴한 '슬림'은 월 5만5000원에 10GB의 데이터를 준다.
 
중간에 6만~7만 원대 요금제가 존재하는데 월 110~250GB의 데이터를 뒷받침한다. KT도 월 8만원의 '슈퍼플랜' 요금제부터 데이터가 완전 무제한이다. 20~100GB 상품이 없다.
 

홍보모델들이 약정 부담이 없고 저렴한 KT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소개하는 모습. KT 제공

 
일단 이통 3사는 인수위의 움직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차기 정권의 눈 밖에 나서 좋을 일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품질 개선이나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내심 서운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오랜 기간 정책 방향성에 맞춘 노력을 이어왔는데, 5G 수익성이 막 개선되기 시작한 시점에도 인하 요구가 끊이지 않아서다.
 
이통 3사는 현 정부의 공약인 보편요금제 확산을 위해 망 도매대가를 해마다 낮춰 알뜰폰 1000만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선택약정 없이 20~30% 할인하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잇달아 내놨다.
 
증권가는 새로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통 3사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지만 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임에는 분명하다고 봤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투자 심리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거 요금인하안 확정 전까지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횡보했다가 안정화하면 반등하는 흐름을 전개했다"고 덧붙였다.
 
무리한 통신비 낮추기 정책이 기업의 인프라 투자를 위축할 것이라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있다. 중가요금제의 척도인 1인당 데이터 소비량은 '평균의 함정'에 빠져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 인하를 일괄 규제 관점에서 접근하면 투자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5G 데이터는 10GB 이하와 50GB 이상을 쓰는 고객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소수인 상위 10%의 소비량이 상당하다"며 "그래서 평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저가요금제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