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이어 구글도 참전…"망 이용료 강제하면 유튜버 피해"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가 유튜브 채널 '아시안 보스'에 출연해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 도입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튜브 캡처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 간 망 이용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에 이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까지 관련 법 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이용자와 창작자에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는 수위 높은 경고도 서슴지 않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망 이용 정책 토론회 이후 자사 공식 블로그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글로벌 CP가 ISP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하면 한국 창작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글은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이미 ISP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22억 달러(약 3조537억원)를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과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 반대 서명운동 웹사이트. IS포토

 
그러면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에 반대하는 서명의 링크를 첨부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댓글은 40개 이상 달렸으며, 대부분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망 이용 대가에 정면으로 맞서는 망 중립성은 글로벌 CP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진입해 콘텐츠를 생산·소비하는 개념이다.
 
해외에서 국제전화는 시간당 비용이 비싸지만, 와이파이로 영상통화나 웹서핑을 할 때는 접속료만 내면 된다. 전기나 수도처럼 쓰는 만큼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망 중립성 옹호론자들의 논리다.
 
구글은 구독자 300만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 '아시안 보스'에서 이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파했다.
 
'앞으로 아기상어나 BTS와 같은 바이럴 영상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 수 10만회를 넘어섰다.
 
앞서 토론회에서 망 이용 대가 지급 반대 목소리를 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영상에서 "데이터 전송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면 인기를 끌까 봐 걱정해야 한다"며 "혜택을 입는 건 3개 통신회사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공중 인터넷망 접속·이용료는 언제나 유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성장으로 인한 트래픽 교환 비율의 비대칭 현상이 보편화했다"며 "해외 CP가 ISP 연결점 용량 증설·영상 압축 기술·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을 활용한 전송 구간 최소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최종 이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ISP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ISP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