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SM 첫 법정 공방..“명백한 위법”vs“경영 판단 대립” [종합]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와 하이브 동맹 대 SM 현 경영진과 카카오 동맹의 첫 법정 공방이 열렸다. 이 전 총괄과 SM 현 경영진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양측의 법률대리인들이 팽팽히 맞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22일 오전 이 전 총괄이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전 총괄은 SM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총괄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측은 “어제 제출한 채무자 답변서를 봤지만 실망스럽게도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과거 경영에서의 잘못만을 지적하면서 마치 이 사건이 선과 악의 대립인 것처럼, 채권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SM 측 답변서에 대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대주주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박탈하기 위해서는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화우 측은 SM 경영진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전 총괄과 소통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한 마디로 졸속으로 점철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3주 안 되는 기간 동안 군사작전처럼 채무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 그 마무리가 신주발행이다. 진행 경과 자체가 채권자를 배제할 목적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 418조는 신주발행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우선 신주 배정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분쟁 중인 현재 이는 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며 “(이번 제3자 발행은) 언젠가 있을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카카오를 부랴부랴 2대 주주로 만들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 전 총괄 측 주장에 대해 SM 현 경영진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 측은 경영권 대립이 본질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이 본질이라며 “(이 전 총괄 측이) 경영상 필요 목적의 신주발행에 대해 사익 추구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경영권 분쟁 프레임을 씌웠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총괄이)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를 통해 영업이익을 수취하고 있었다. 이는 생산성과 효율성 저하 문제였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했다”며 “이를 개선하려는 경영 판단이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을 경영권 분쟁으로 봉쇄하는 것은 기업 경영 측면에서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광장 측은 제3자 배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주주배정이나 단순 차입으로는 경영상태 개선이 힘들다. 카카오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석되는 지분 비율은 1.67%로 주주에 영향을 덜 미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배권 구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다. SM 현 경영진과 카카오, 얼라인이 한 팀이라고 볼 수 없다. SM 현 경영진은 두 회사를 백기사로 이용할 생각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SM과 카카오의 전략적 제휴를 두고도 부딪혔다. 이 전 총괄 측은 “카카오와 협력이 실체가 없다”며 “인수 금액 2200억 원의 구체적 사용처도 없으며, 채무자가 공시한 자료 어디에도 협력의 근거가 없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SM 현 경영진 측은 “경쟁사에서 매년 1~2개 그룹을 데뷔시킬 때 SM은 2~3년에 1개 그룹을 데뷔시키는 등 생산력이 뒤처져있는 상황”이라며 “제작센터를 만들고 자유로운 체계를 만들기 위한 투입 절실한 최소 자금만 500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가 서면 답변 제출을 요구하며 “다음 달 6일로 납입 기일이 정해져 있어 채권자가 빨리 결정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다.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제출된 서면을 확인한 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