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IS] 김새론, 초범인데도 벌금 2천만원..“법원이 생활고 주장 안 받아들인 것”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생활고를 호소했던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를 마치고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e-mail] /2023.04.05/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김새론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은 옷에 옅은 화장을 한 얼굴로 나타났다. 이날 이환기 부장판사는 김새론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0만원을 그대로 선고한 것이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음주음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웃도는 수치였다. 김새론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주변 상가에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김새론이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구형한 벌금 2000만원이 그대로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법무법인 율화의 조세희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검찰은 김새론에 벌금 2000만원으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한 것이고, 피의자인 김새론은 본인의 생계가 어려우니 선처를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서로 반대의 호소를 한 것인데 검사가 구형한 그대로 선고가 나왔다는 것은 김새론 쪽 의견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희 변호사는 “대부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벌금형이 떨어진다”며 “보통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는 것을 예상하지만, 김새론이 초범이고 피해 상가들에 보상을 다 했음에도 법원이 선처를 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벌금으로 2000만원이 선고된 것도 일반적인 경우보단 금액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이환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라며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

김새론이 앞서 재판 과정에서 ‘생활고’를 호소한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새론 측 변호인은 지난달 8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소녀 가장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김새론은 자신의 생활고를 인증하듯 자신의 SNS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해당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김새론이 정식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이에 ‘생활고’ 주장이 거짓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세희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그 주장에 배치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는데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더 나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새론은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생활고’ 주장에 대해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새론은 “음주운전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많이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무엇이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 “뭐라고 말하기 무섭다”고 답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생활고를 호소했던 배우 김새론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e-mail]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