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4개월 긴 터널 끝 '마스크·격리 의무 해제' 선언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한 보건 의료진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년 4개월 만에 마스크와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방역 완화 조치는 남아있던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 내달 1일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대신 5일 격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빼곤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고강도의 확진자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 규제에서 버텨온 국민들은 3년 4개월 만에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의 끝을 마주하게 됐다.

다만 방역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1주일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최근 1개월 동안 239명이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신경 쓰면서 새로운 감염병 대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호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발 신종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20일이었다. 이후 약 3년 4개월간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다. 첫 환자 발생 직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는 '주의'로 상향했고, 이어 2월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라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선언은 그해 2월 29일 이뤄졌고 이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등으로 점차 강화했다. 마스크 수요가 늘자 3월 마스크 5부제까지 등장해 3개월 가까이 유지됐다. 마스크 착용은 2020년 10월 의무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를 오르내리며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2021년 2월 의료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그해 여름 거센 확산세가 이어지자 2021년 7월 수도권에서부터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 진입했다. 그래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다.

2022년 3월 말부터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했고, 4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췄다. 입국자 격리는 6월, 입국 전과 후 검사 의무는 9월과 10일 잇따라 해제됐다.

'코로나19 동반자'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작년 5월 실외 일부 공간을 시작으로 점차 해제돼 이번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확진자 격리 의무의 경우 사실상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전부터 시작됐다.

10일 대동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 학생들이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초반엔 '발병일로부터 3주간'이었던 격리 기간은 '회복 후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를 해제하는 것으로 변경된 뒤 여러 차례 지침이 바뀌어 확진일로부터 10일, 다시 7일로 축소돼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전문가들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 해제 등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대체로 "예측할 수 있는 조치"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병원이나 요양원 등 취약 시설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 해제가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일터로 내몰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