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덜 걷힌 국세수입 36조원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5월 국세수입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5월의 49.7%,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 47.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올해 세수 펑크가 이 수준이라는 의미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6조2억원이었다. 1년 전 대비로 보면 2조5000억원 감소한 실적이다. 4월 세수 감소 폭이 최대 9조9천억원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5월 중 법인세 감소분만 1조5000억원에 달했다.

법인세는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이다. 5월까지 누적으로 4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17조3000억원( 28.4%)이나 덜 걷혔다. 작년 대비 전체 세수 감소 폭인 36조4000억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도 증가하면서 법인세 급감의 원인이 됐다.

소득세는 1∼5월에 51조2000억원 걷혔다. 1년 전과 대비하면 9조6000억원(15.8%)이 덜 걷혔다.

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연관이 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량이 31.3%나 급감, 양도소득세를 8조9000억원 급감시켰다.

양도세 감소 폭은 5월에도 7000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등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역시 올해 소득세 감소 배경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조8000억원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크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다른 교통세 감소분은 6000억원이다.

정부는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6조4000억원이 아닌 26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이나 7월은 세수 상황에 개선 여지가 있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