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스태프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KBS‧MBC 동참 촉구

박보균 문체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리랜서, 비정규직 중심의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차 개선대책을 마련 및 발표하고 공영방송인 KBS, MBC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방 촬영 시 이동시간, 촬영에 따른 대기, 정리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스태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방송사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연출(PD)·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분야를 나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방안으로는 ▲제작비는 방영일이 아닌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 ▲납품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비 전액을 지급 ▲결방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 사전고지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기 등이다. 문제부는 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관계단체 등 의견 청취한 뒤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가수나 배우 등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하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과정에서는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수정하고, 촬영일과 방영일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출연료 지급 지연 등 방송출연과 관련한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화려한 K컬처 이면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들의 예술적 투혼과 헌신, 특히 꿈과 열정을 가지고 창작의 세계에 뛰어드는 MZ세대 스태프들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KBS를 비롯,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리더십이 이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