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시선] 부동산 PF 위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병폐 반복 않기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새해부터 태영건설발 프로젝트파이낸생(PF)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태영건설의 PF 보증채무 규모가 9조원이 넘어서고, 채권단 규모가 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3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로 인해 건설사들의 도미노 파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위기 경보 시스템에 대한 의문부호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PF 경보음이 울릴 때까지 과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선행됐는지에 대한 물음표다. 

정부와 신용평가사, 금융기관이 과연 각자의 위치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이들 관계 단체들 모두 막상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터지자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며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계획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막상 사건이 터지자 기업에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심산이다. 

신용평가사는 기업 등급을 제대로 매기지 않아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유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건설사의 부실에도 등급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 한기평은 지난달 27일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부정적)로 하향했다.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태평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신용등급을 CCC로 급작스럽게 하향했다. 이전까지 충분한 부실 징후가 있었음에도 신용등급을 B로 내리지 않고 A로 유지한 셈이다. 

이뿐 아니라 한기평의 신용등급에서 B등급을 받는 건설사는 두산건설 한 곳 밖에 없다. 태영건설 외에 코오롱글로벌과 신세계건설 등도 PF우발채무로 인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세계건설은 부채비율이 400% 이상임에도 무보증사채와 기업어음 모두 A를 유지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 역시 마찬가지다. 

사태가 커지자 한신평은 부랴부랴 주요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신평은 지난 연말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맞물리면서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보다 조기에 진행될 수 있다”며 “정부 또는 금융권 주도의 구조조정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기관들의 대응을 살펴보면 정부와 신용평가사, 금융기관이 ‘한통속’임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움직이면 그제야 눈치를 보며 뒤따라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한 증권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A등급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며 “A등급을 유지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반대로 정부는 금융기관에 A등급 건설사에는 대출해줄 것을 압박하는 행태가 있다”고 말했다. 

위기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PF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 것인지 알 수 없다. 올해 4월 총선 전까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폭탄이 터지게 될 것인지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2024년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병폐’들이 고쳐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