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유리한 자동차 정책...수입차 '부글부글'

지난달 8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입차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 시행 중인 각종 자동차 정책과 규제가 국산차, 특히 현대차그룹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 연두색 번호판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수입차 판매가 작년과 같이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에 수입 법인차 '반토막'

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입차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난 1월 수입차 등록대수는 전년보다 19.3% 줄었고, 최고 호황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41.3% 급감했다.

비교 기간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으로 늘려도 올해 1월 등록 대수가 가장 적다. 이에 수입차 업계는 올해가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차 시장이 주춤한 이유로는 경기 불황에 따른 신차 수요 감소와 함께 정부 정책과 규제가 업계에 압박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올해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고가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고가의 수입 차량을 법인으로 구매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이 제도를 시행했다.

국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G90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종이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반면 수입차 상당수가 8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돼 1월 법인 대상 수입차 판매가 크게 줄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법인 대상 수입차 판매량은 4876건으로 지난해 12월 1만2670건보다 6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11월(1만89건)과 비교해도 약 52%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달 법인 판매 비중도 전체의 37.3%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46.5%보다 9.2%p 줄었고, 지난해 연평균 수치(39.7%)보다도 낮았다.

특히 고가 차량 비중이 큰 슈퍼카 브랜드가 연두색 번호판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매년 불황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올해는 고금리와 경기 불황이 겹쳐 시장 상황이 더 좋지 않다"며 "여기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고가의 법인 차량 판매도 줄어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 연합뉴스

아이오닉6 690만원·테슬라 195만원…더 벌어진 보조금

최근 확정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두고도 수입차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보조금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기존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던 수입 전기차들이 올해부터는 절반만 받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확정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따르면 보조금 100% 수령을 위한 차량 가격은 지난해 5700만원에서 올해 5500만원으로 200만원 낮아졌다. 게다가 전기차 가격 인하 대안으로 지목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거나 주행거리가 500km 이하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대폭 낮춰 사실상 현대차·기아만 수혜를 누리게 됐다.

실제 환경부가 내놓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올해 전기차를 살 때 가장 많은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 2개 모델과 '아이오닉6' 9개 모델뿐이다. 해당 모델들은 국비 보조금을 6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차의 경우 테슬라의 '모델Y RWD'는 195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되는데 그쳤다. 지난해 514만원에서 62.1%나 줄어든 수치다.

국산차와 수입차(승용차 기준)의 평균 국비보조금을 비교해 보니 국산차가 평균 521만원이었고, 수입차가 평균 255만원으로 나타나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다른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조 대기업에 친화적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해마다 바뀌고 있어 수입차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며 "올해 확정된 보조금 정책은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더 불리해 수입차를 겨냥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덜 받게 되면서 현대차·기아를 제외한 다른 국내 완성차 역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KG모빌리티(이하 KGM)가 대표적이다. 토레스 EVX에 LFP 배터리가 장착되면서 보조금이 지난해 660만원에서 올해 457만원으로 203만원 줄었다.

이에 KGM은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레스 EVX의 가격을 최근 200만원 내렸다.

KGM 관계자는 "이번 가격 인하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비용은 작년과 비슷해졌으며, 사전 계약 당시보다는 판매가격이 400만원가량 줄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