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도 복무하는데.. 병역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이기식 병무청장이 병역 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ㅣ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의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과 병역 이행의 공정성 확보, 앞으로의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테스크포스(TF)편성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육·예술 요원뿐만 아니라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체육·예술 요원 제도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도 했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은 완전히 보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며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현역 복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청장은 “BTS 멤버가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가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역특례 혜택은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및 특기자에게 군 복무가 아닌 체육·예술 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