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논란’ 송민호 방지법 나온다... 병역법 발의 예정

송민호. (사진=IS포토)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인 가수 송민호의 이름을 딴 ‘송민호 방지법’이 발의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과 휴가, 결근 등 복무 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송민호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의원의 발의는 송민호가 병무청의 부실 근무 의혹에 따른 수사 의뢰에 이어 경찰의 병역법 위반 협의 입건과 맞물려 주목된다. 

경찰은 송민호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가 출석해 조사받았냐는 질문에 “아직 조사받지 않았지만, (CCTV 등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그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송민호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 수색을 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송민호의 출퇴근 시간 등을 분석 중이다.

송민호는 지난달 17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전 근무지였던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근무 시간 조정, 업무 제외, 복장 열외 등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