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단통법 폐지 시너지로 휴대전화 확 싸질까

새 정부 출범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맞물리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출렁일 전망이다. 통신 요금이 확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알뜰폰 키우고 세액 공제도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개편 등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 정책은 요금 인하를 수치로 곧장 체감할 수 있고, 변화의 주체가 이통 3사뿐이라 논의가 원활해 빠른 성과 창출을 원하는 초기 정부가 선제적으로 만지는 카드다.

지난 윤석열 정권 때도 출범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이통 3사가 5만~6만원대 5G 중간요금제를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5G 요금제 다변화를 국정 과제로 꼽아 저용량과 고용량 요금제 사이 구간을 메웠다. 이듬해인 2023년 데이터 구간은 더 세분화됐고, 지난해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까지 등장했다.

이 대통령의 통신 공약도 국민 일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저렴한 요금에도 데이터 소진 후 추가 비용 없이 제한된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과 5G 공공 와이파이 확대, 알뜰폰·자급제폰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액 공제를 통신비에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SNS에 “정보화 사회에서 교통비처럼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통신비”라며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 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 대통령 당선에 따른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통신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단통법 폐지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압박받은 바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알뜰폰과 자급제폰 활성화 정책으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요금제 등에 대해 그동안 쌓여온 여론의 비판점을 반영해 정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제4 이동통신은 과거 정부에서 실패로 끝난 정책으로, 신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지원금 경쟁 펼쳐질까

여기에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평가받았던 단통법이 내달 22일 폐지된다.

지원금 공시 의무와 판매점의 지원금 한도가 사라지면서 유통 채널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요금제나 가입 유형별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보 격차로 인한 혜택 불균형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

이처럼 새 정부 통신 공약과 단통법 폐지 시너지가 폭발해 대란에 가까운 요금제 하락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SK텔레콤 해킹 여파로 번호이동 수요까지 급증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AI 전환 시대에 가뜩이나 고착화된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펼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워낙 시장이 포화돼 있고 서비스의 차별성도 없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알뜰폰에 기반을 둔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통신비 강제 인하 공약이 이번 정부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다행인 부분”이라며 “지금은 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라 가입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돈을 쏟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