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K리그 불공정 선수계약 시정 성과 재확인…후속 시정 신청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가 13일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이끌어낸 K리그 선수계약서의 불공정 조항 시정 성과를 재차 환기했다.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선수협은 2019년 12월 K리그 구단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던 선수계약서에 선수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이후 2022년 1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이끌어냈다.

당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일방적 이적 규정이었다. 기존 계약서상 구단은 선수를 타 구단으로 이적시킬 때 기본급 인하나 하부리그 강등 등 불리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었고, 선수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공정위의 시정 이후 선수는 불리한 조건의 이적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표준계약서에 명시받게 됐다.

초상권과 대중매체 출연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이전에는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활용하거나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에 출연할 때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했다. 공정위는 이를 선수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고, 이후 선수는 구단의 허락 없이도 초상권 행사와 방송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수협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선수와 구단이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개선만으로 현장의 모든 관행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선수계약과 연맹 규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근호 선수협 회장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한국 축구가 선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계기가 됐다”며 “선수가 구단과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하고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도 “2019년 당시 구단 중심의 일방적 계약서에 맞서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이끌어낸 것은 선수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했다”며 “신인 선수나 하부리그 선수처럼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들은 여전히 불공정 계약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인정받은 선수들의 권리가 예외 없이 K리그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2019년 시정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최근 경조사 휴가 보장, 다년계약 제도 및 안정적인 연봉 체계 개선 등을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과 표준계약서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시정을 공정위에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조항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법인 디케이 김스지 변호사는 “선수계약서와 연맹 규정은 선수의 직업 수행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고 구단·선수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본질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합리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수협은 앞으로도 선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불공정한 규정이나 관행에 대응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가 한국 축구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