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영화감독 고(故) 김창민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이 중 한 명에게만 살인죄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린 만큼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반면 공소청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임 씨에 대해서는 이 씨와 공모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폭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곁에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와 임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밖으로 끌고 가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함께 있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라 정서적 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김 감독은 치료를 받다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