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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진웅 논란]“낙인 언제까지”vs“피해자 고통 평생”…‘소년범’ 죗값, 갑론을박

배우 조진웅이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전격 은퇴하면서 소년범의 죗값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보호처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인이 된 이후 소년 시절 범죄가 사회활동이 제약이 되게 해선 안된다는 의견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이 맞붙고 있다. 조씨의 소년범 논란은 1994년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불거졌다. 범죄 시점으로부터 31년이 지난 뒤 보호처분 전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배우 데뷔 이후 폭행과 음주운전 의혹까지 이어지며 조씨는 전격적인 은퇴를 발표했다.조씨의 은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소년범이 언제까지 죗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에 저지른 비행·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조치인 소년원 송치가 돼도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는다. 소년법 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들이 갱생을 통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소년범이라고 쉽게 교화되나” 시민들은 조씨 사례에서 성인 이후에도 폭행,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반복했다는 데 분노하며 소년범의 취지에 의문을 표했다.50대 직장인 정모씨는 “과거 일이긴 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폭행 등의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소년원에 갈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 쉽게 교화되거나 재사회화가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도 “꼭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이 아니어도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떼어보는 직종이 있다”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보호처분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다는 건 과도한 보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만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청소년 심리상담가로 활동하는 김모씨는 “과거 성(性)적 문제로 트라우마를 겪어 상담을 했던 한 청소년이 최근 사태를 두고 ‘조씨를 편드는 사람은 가해자를 감싸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대중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이 이렇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아직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조진웅 내 미래 보는 것 같아 두려워”한편에선 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행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여성청소년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경찰 박 모씨는 “소위 ‘비뚤어진 학생’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 아이들 중에선 소년원에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대학에 붙었단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며 “조씨같은 사례가 오히려 소년원에 간 학생들에게 재기의 기회 없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무면허 운전과 상해 혐의 등으로 6개월간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했던 김모군은 “작년에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지금은 퇴소 후 마음을 잡고 평소 관심이 많던 요식업이나 자동차 정비 쪽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조씨 논란을 보면서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두렵고 사회에 나가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소년범 당사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여러 차례 변호해봤다는 김혜겸 변호사는 “소년 사건의 범죄는 면식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의도치 않게 피해자 정보까지 공개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조씨의 소년범죄 기록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 2명을 소년법 70조(조회 응답 금지) 취지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으로 결정되면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조회·금지·확인을 금지토록 한 게 우리 사회의 제도”라며 “이 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다른 방향을 원하면 법률이 개정될 수 있고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사건팀 2025.12.10 09:00
문화

NCT 도영, 결식아동 위해 3000만 원 기부... “따뜻한 겨울 보내길”

그룹 NCT 도영이 국내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이 지난 7일 밝혔다.NCT 도영이 전달한 기부금은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영양가 높은 도시락, 간편 조리가 가능한 식료품 키트 등을 포함해 보육원 및 아동양육시설에서 아이들에 대한 특식비로도 지원된다.도영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지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등 다양한 기부활동을 이어왔다. 누적 기부 금액은 이번 기부를 포함하여 3억 4천만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선행은 많은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귀감이 되고 있다.NCT 도영은 “제가 받은 사랑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다. 추운 겨울,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08 14:55
연예일반

고작 성매매 비용 뺏겠다고… 동물 마취제 이용해 여중생 살해한 비열한 범죄(용감한 형사들)

‘용감한 형사들3’에서 비열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체포기가 그려졌다.2일 오후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 24회에는 용인동부경찰서 강력팀 임희섭 경위와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 박현천 경위,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찬호 경감과 청주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재원 경위가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첫 번째 사건은 한 모텔 객실에서 여성이 사망했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여성은 검은 모자를 쓴 남성과 입실했고, 이후 남성은 홀로 퇴실했다. CCTV를 확인한 수사팀은 그 방을 찾은 또 다른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모자남’이 떠난 후 여성이 있는 방문을 두드렸다. 알고 보니 그는 성매매 집단의 조직원이었다.사망자는 실종 신고된 만 14세 여중생이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였다. 부검 결과 공업, 동물 박제 등에 쓰이는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라는 약물이 검출됐다. 수사팀은 조직원들이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접선하는 채팅앱을 확인했다. 당시 대화방이 삭제되지 않아 ID와 IP 주소가 남았고, ‘모자남’의 모텔 입실 전 동선을 역추적해 그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범인인 신 씨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망한 여중생의 손톱에서 나온 DNA가 자신의 것으로 확인되니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신 씨는 성매매 비용으로 지불한 돈을 빼앗기 위해 약으로 여중생을 재운 후 기절시키려고 목을 졸랐다고 말해 분노를 자아냈다. 그는 40년을 선고받았다.두 번째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27건의 범행을 저지른 연쇄 강도강간범을 잡기 위해 특별수사전담팀이 결성된 사건이었다. 형사들은 101일 동안 교대도 없이 잠복수사를 펼쳤다. 27건의 사건 중 5건에서 같은 DNA가 나왔다. DNA가 나오지 않은 22건이 5건과 같이 취합된 이유는 범행 지역과 침입 방식이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피임 기구를 사용한 범인은 주로 저층의 1인 가구 여성을 노렸으나 친구와 사는 여성이나 유부녀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채 범행했기에 피해자들은 범인을 20~30대 초반의 남성으로 기억했다. 형사들은 동종 범죄로 검거된 전과자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20~30대 남성을 추렸다. 무려 1만 2800명이었다. 전담팀은 낮에는 DNA를 조회하고, 저녁에는 구역을 나눠 잠복에 나섰다.DNA 조회와 잠복수사를 이어가던 중 지금까지 수사한 걸 뒤집을 만한 사건이 있음을 알게 됐다. 원룸에 침입한 절도범이 집주인에게 얼굴을 들킨 뒤 도망쳤다는 신고였는데, 신고자는 범인이 40대 후반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전담팀은 나이대를 재설정했다.전담팀은 범인의 입장이 돼 범행 장소를 예측한 뒤 그곳을 집중 마크하는 방식으로 수사 방향을 바꿨다. 잠복수사 101일차가 되던 날, 잠복 장소에서 긴 그림자를 포착했다. 범인임을 직감해 뒤를 쫓았고 체포에 성공했다. 그는 연쇄 강도강간범 이 씨였다.가정이 있는 40대 가장이자 특수 강도강간 전과가 있던 이 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릴까 봐 피임을 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던 추가 범행까지 포함해 32건의 범행이 인정된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용감한 형사들3’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2.03 13:56
연예일반

파장 커지는 ‘결혼지옥2’… 경찰, 의붓딸 신체접촉 남성 입건 전 조사 착수 [종합]

예능 프로그램 ‘결혼지옥2’에서 어린 의붓딸의 신체를 접촉한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입건 전 조사는 사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피의자 입건 등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19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결혼지옥2’)에서 익산시에 사는 한 재혼가정의 남성이 7살인 의붓딸과 놀아주면서 “가짜 주사 놀이”라며 아이의 신체에 접촉을 한 부분이다. 영상 속 의붓딸은 남성의 장난에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그런데도 아이에게 신체접촉을 이어가며 “딸과 몸으로 놀아주는 타입이다. 애정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방송이 전파를 탄 이후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남성의 행동을 “아동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다수 게재됐다.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파장이 커지자 MBC는 해당 장면을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삭제한 이후, 앞서 공식 SNS에 올렸던 예고 영상 또한 내렸다.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를 표하기도. MBC 측은 “부부의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로서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오은영 박사에 대해서도 “오은영 박사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녹화 내내 남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매우 단호하게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뒷부분에 집중되고 상당 부분 편집되어 오 박사 및 MC들이 남편의 행동에 온정적인 듯한 인상을 드린 것 역시 제작진의 불찰”이라며 “앞으로는 실제 녹화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온전히 시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은 “과거에도 해당 가정을 상대로 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다”면서 수사 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혐의점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한 연예매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들어온 ‘결혼지옥2’ 민원이 이날 오전 기준 약 3300여건이 넘었다고 보도했다. 현재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2.22 13:51
연예일반

신세경,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여성 청소년 위해 유튜브 수익금 기부

배우 신세경이 유튜브 수익금을 기부했다. 20일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 측은 배우 신세경으로부터 국내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으로 유튜브 수익금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신세경이 전달한 기부금은 생리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에게 6개월분 생리대와 파우치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신세경은 2019년부터 ‘신세경 sjkuksee’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다. 20일 기준 채널 구독자 수는 140만명에 육박한다. 지난해에도 그는 유튜브 수익금을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위해 지파운데이션에 기부한 바 있다. 지파운데이션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 전해주신 신세경에게 고맙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소중하게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2.20 17:46
연예

박보영, 산불 피해복구·이재민 지원 5000만원 기부[공식]

배우 박보영도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힘을 더했다. 박보영은 지난 5일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경북 울진, 강원 삼척, 강릉, 동해, 영월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기탁, 따뜻한 기부행렬에 동참한 것이 7일 알려졌다. 박보영의 기부금은 산불 피해 주민들이 머무를 임시 이동식 조립 주택 마련과 긴급구호키트 등을 포함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화재 진화에 여념 없는 소방관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최근 박보영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지난해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5000만원,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하며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건네 왔다. 한편, 박보영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개봉을 앞두고 차기작을 준비 중이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ongang.co.kr 2022.03.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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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천사' 박보영, 여성청소년 지원 5000만원 기탁

배우 박보영이 생일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12일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 측은 박보영의 기부 소식을 전했다. 박보영은 최근 국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보영이 전달한 기부금은 생리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청소년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리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생리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박보영은 데뷔 이래로 꾸준히 국내외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에게 뜻깊은 마음을 전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방대원을 위해 기부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오고 있다. 한편, 박보영은 tvN ‘어느 날 우리집 멸망이 들어왔다’ 종영 후 차기작을 고심 중이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ongang.co.kr 2022.02.14 13:09
연예

수지X랑콤 뷰티북 억대 판매금 전액 기부

선한 영향력이다. 랑콤이 브랜드 뮤즈 수지와 함께 출간한 한정판 뷰티 북 'OBSESSION WITH SUZY' 판매금 전액을 생리대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과 미혼모 등 소외된 여성들에게 기부했다. 랑콤 측은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총 1만6800팩 생리대를 전했다. 랑콤은 지난 5월 28일 한정판으로 뷰티 북 'OBSESSION WITH SUZY' 판매를 진행했다. 단순한 뷰티 북이 아닌 국내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부 취지에 공감한 많은 고객들을 통해 짧은 기간 내 빠르게 소진되며 많은 기부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번 기부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및 미혼모 여성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전달하려는 취지를 담아 진행됐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9.10 09:42
연예

김아중, 물품 기증·재능기부..선행하는 여배우

배우 김아중의 지속적인 선행이 눈길을 끈다. 최근 여성용품을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만 여성청소년을 위한 재능기부 소식으로 훈훈함을 전했던 김아중이,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왔던 선행으로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김아중은 지난 2015년 한부모 가정 엄마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시계를 전달했으며, 빈곤과 편견으로 교육의 기회를 뺏긴 아프리카 여아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한 세이브더칠드런의 'school me'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직접 아프리카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걱정하며 서울지역 한부모 가정에 의류 1000벌을 기증, 그리고 올해 5월 가정의 달에는 한부모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EBS '다큐 시선 - 세상의 모든 가족' 편 내레이션 재능기부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EBS '다큐 시선' 방송 내레이션과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홍보 재능기부는 올해 초부터 여성가족부와 김아중 본인의 적극적 협의와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아중의 선행은 1회성이 아닌 뜨거운 관심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했다.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19.09.26 07:05
연예

김아중,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 위한 재능기부…훈훈한 행보

배우 김아중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알리기에 힘을 보탰다.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현물에서 이용권(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조기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과 지면 포스터 촬영에 김아중이 참여했다.김아중의 소속사 관계자는 "김아중이 여성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 않다는 뉴스를 접한 후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함께 방법을 고민하다 정부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마침 본 사업을 알리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는 소식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함께하게 됐다"면서 이번 재능기부 참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 한부모 가족 이야기를 다뤘던 EBS '다큐 시선' 방송 내레이션, 여성용품을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만 여성청소년을 위한 재능기부까지 이어진 김아중의 선의는, 올해 초부터 여성가족부와 김아중 본인의 적극적인 협의, 그리고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또 김아중은 2009년 아동복지 기관 한국펄벅재단에 1억 원 상당의 의류 기증, 2015년에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시계를, 2018년에는 의류 1000벌을 선물하는 등 꾸준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김아중이 출연한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홍보영상은 오늘(2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07.2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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