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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원,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뉴트리코어 쇼핑몰 과징금 정당'

법원이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에스엘바이오텍이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11만985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체 회원 64만여명의 약 5분의 1 규모였다.개인정보보호위는 방지 시스템 운영 미비와 유출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6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회사 측은 업종이나 규모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로 해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산출하는 기준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직접 매출뿐 아니라 간접 매출까지 포함해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라는 주장에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과징금 산출 기준에 대해서도 "유출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간접 매출을 포함하는 것이 과중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0 09:30
IT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151억 과징금 철퇴

최소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내 업체 중 기존 최대 과징금인 골프존의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인 151억여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날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카카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아울러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이러한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3 15:09
연예

김준현 '도시어부' 촬영중 실시간 계좌해킹 "털렸나?"

김준현이 계좌 해킹 피해를 입었다. 24일 방송된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3'에서는 전북 왕포에서 강철부대 멤버들과 조기 낚시 대결을 펼치는 멤버들이 모습이 전해졌다. 바다 한복판에서 낚시를 하던 김준현은 휴대폰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눈길을 끌었다. "이게 뭐야?"라고 외친 김준현은 "게임으로 3300원씩 200건을 썼다는데 누가? 65만 원을 초과했다는데?"라며 어이없어했다. 하지만 계좌 해킹 피해는 현실이었다. 개인정보유출 및 계좌 해킹으로 200만 원이 결제된 것. 김준현은 "한 번에 문자가 200개가 와 있다. 지금 몇 백만원이 결제된 것 같다. 이거 털렸나?"라며 "별 일이 다 있다. 이래저래 거지다"고 한탄했다. 이후 김준현은 "아 신경쓰여 해킹.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낚시에 집중하지 못한 채 불안해 했다. 멤버들은 은행과 아내, G사, 그리고 카드사에 순차적으로 연락하라는 조언을 건넸다. 김준현은 곧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복잡한 과정에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듯 보였다. "99만 원은 나중에 찾고 조기부터 잡자. 나중에 해달라면 해주겠지"라면서도 발을 동동 구른 김준현은 결국 다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1.06.25 21:26
연예

손미나, 스페인 방송 출연 소감 "최선 다했다···韓 자랑스러워" [전문]

KBS 아나운서 출신 작가 손미나가 스페인 방송 출연 소감을 밝혔다. 손미나는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스페인 방송 출연 영상이 도착했어요. 유튜브 채널 〈손미나〉 찾아오시면 한글 자막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방송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손미나가 스페인 국민 아나운서 수사나 그리소가 진행하는 50년 정통의 시청률 1위 시사토크쇼 '국민의 거울'에 출연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관해 인터뷰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방송에서 손미나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 확산을 잘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정부의 적극적 확진자 동선 확인과 전수조사, 그리고 검사"라고 밝히며 한국의 방역 내용을 유려한 스페인어로 정확히 전달했다. 특히 유럽 등 해외에 잘못 알려진 부분인 '개인정보유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기도 했다. 손미나의 설명에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한국은 시민의식과 전염병 방역에 있어 세계인의 최고 모범 답안 같다. 우리 역사에 기록될 일인 것 같다"고 극찬했다. 해당 소식을 SNS를 통해 전한 손미나는 "대한민국이 시민 정신과 방역에 있어 전 세계의 최고 모범케이스라고 감탄하며 부럽다고 입을 모으는 스페인 기자들 덕에 보람 뿜뿜!!! 한국인임이 새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영상 시청을 독려했다. 이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또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사전 질문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최대한 잘 전달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자랑스럽고, 지금 이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성숙한 시민의식 지켜나가요"라고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민간외교관 활약이다", "멋져요", "자랑스럽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하 손미나 SNS 글 전문 스페인 방송 출연 영상이 도착했어요. 유튜브 채널 〈손미나〉 찾아오시면 한글 자막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과 중남미 시청률 1위, 50년 정통의 시사 정보 토크 프로그램인데요, 국민 아나운서인 수사나 그리소 씨와 생방송으로 연결해 인터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시민 정신과 방역에 있어 전 세계의 최고 모범케이스라고 감탄하며 부럽다고 입을 모으는 스페인 기자들 덕에 보람 뿜뿜!!! 한국인임이 새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또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사전 질문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최대한 잘 전달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우리나라 정말 자랑스럽고, 지금 이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성숙한 시민의식 지켜나가요! 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2020.03.30 15:17
경제

돈 쓸어 담는 빗썸, 주인은 누구?… 속 타는 전산 장애 피해자

정부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거래소들의 곳간은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다. 매도나 매수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수수료를 버는 수익 구조 때문이다. 가상화폐 투자 붐으로 2016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100억원도 안 되던 거래소들이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됐지만 등기이사나 재무 상황 등 경영 구조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특히 국내 첫 거래소인 빗썸은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유출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로서는 여간 답답한 게 아니다. 빗썸, 실제 주인은 누구?28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약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가 맞다면 처음 영업을 시작했던 2014년 4000만원의 매출에서 3년 사이에 5000배 이상 급증했다. 빗썸은 국내 첫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시작한 곳으로, 현재 회원 수는 250만 명으로 다른 거래소들에 비해 가장 많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2조5000억원 규모며 일평균 수수료율은 거래 기준 0.15%에 따라 약 25억9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최근 후발 주자인 업비트에 거래대금에서 밀리며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빗썸은 가상화폐 거래 붐과 함께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됐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카카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두나무에서 운영하는 업비트와 크게 다른 점이다. 빗썸의 운영사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공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비티씨코리아닷컴이 일부 지분을 매각, 기업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요약 실적이 공개된 적은 있다.현재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지분은 비티씨홀딩컴퍼니(전 XCP)가 76%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 장비 업체인 비덴트가 10.6%, 모바일 콘텐트 업체인 옴니텔이 8.4%를 보유하고 있다.비덴트의 최대주주는 비트갤럭시아 1호 투자조합으로 비덴트의 지분 14.79%를 갖고 있다. 이 투자조합의 최대주주는 46.28%를 갖고 있는 김재욱 빗썸 대표이사다. 김 대표는 이정재ㆍ고아성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의 대표기도 하다. 김 대표는 앞서 빗썸의 창립자인 김대식 전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 빗썸 대표를 지내고 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아닌 한 온라인 뉴스 매체의 대표를 실세로 보고 있다.비티씨코리아닷컴의 또 다른 대주주인 옴니텔을 살펴보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 업체인 위지트가 16.9%로 최대주주 위치에 있다. 위지트는 다시 제이에스아이코리아가 11.38%로 최대주주인데 제이에스아이코리아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 온라인 매체의 대표이자 발행인인 김모씨다.최근 빗썸은 신임 대표에 전수용 전 NHN엔터테인먼트 부회장을 선임, 김 대표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빗썸 측은 “스타트업을 시작하다 보니 각종 지분 투자가 이뤄지면서 현재 지분 구조가 복잡해졌다”며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기준에 속하기 때문에 오는 3월 지난해 말 결산 기준 재무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개인정보유출에 매각설까지… 피해자들 “책임자 나와라”빗썸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 소비자들은 답답하다. 현재 개인정보유출과 해킹 사건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불투명하고 복잡한 지분 구조 탓에 책임자가 누군지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해 4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3만1506건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정보 유출 사건 이후 3개월 동안 3434개의 IP(인터넷 주소)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200만 차례나 자동 입력하는 해킹 공격도 받았다. 심지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한 266개의 가상계좌에서는 출금이 이뤄지기도 했다.지난해 11월 12일에는 빗썸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당시 가상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급등락할 때 빗썸에서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거래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이에 피해 이용자들은 빗썸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간 상태다.빗썸해킹피해자모임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유출 사건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47억8000만원이다.또 다른 피해자 모임인 빗썸1112피해자대책위원회는 빗썸의 서버 접속 장애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피해액 2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이용자들과 마찰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빗썸 매각설까지 나왔다. 최근 모바일 게임사인 넷마블게임즈와 매각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달 초에는 네이버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이에 피해자들은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다.정찬우 빗썸1112피해자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기념식을 찾아 “빗썸 대표이사를 만나려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며 “협회가 거래소들을 철저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피해자들은 앞서 지난 20일 빗썸 강남 본사에서 서버다운ㆍ내부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전수용 빗썸 대표를 비롯한 이사진 등 관계자들은 뒤로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 공개 사과하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1.29 07:00
경제

SK컴즈, 대법서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 사건 승리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가 2011년 7월에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일부 재판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강모씨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31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피해자들은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여 만 명의 아이디(ID)ㆍ비밀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ㆍ이메일 주소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이 유출되자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재판의 쟁점은 SK컴즈가 정보 유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냐 여부였다.1심과 2심은 “SK컴즈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별도로 암호화해 저장ㆍ관리하는 등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 최소수집의무와 위험 IP 차단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했다.대법원은 이날 네이트ㆍ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18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SK컴즈는 사건 발생 이후 20여 건의 유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일부에서는 패소하기도 했다. 2013년 2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피해자 273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1심)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8.01.28 15:47
연예

유아인 측 "골종양 맞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유감"[공식]

배우 유아인이 현역 입대를 위해 신체검사 재검을 요청하고 있지만 골종양으로 그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개인정보 유출에 소속사 측은 당혹스러움을 표하고 있다. 유아인의 소속사 관계자는 15일 일간스포츠에 "골종양은 맞다. 하지만 병원기록인데 기사화가 되니 정말 당혹스럽고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개인정보유출인데 이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재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투병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유아인을 둘러싼 병역기피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골종양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골종양은 뼈에 발생하는 종양. 뼈와 연결된 연골과 관절에 생기는 종양도 포함된다.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고 이 증상으로 골절이 발생했을 때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은 결과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아 재검을 기다리고 있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2017.02.15 18:48
경제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허술'…4년간 고객정보 1억822만건 유출

금융기관의 고객신용정보 보호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금융감독원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 지적건수는 총 3313건으로 이 중 신용정보 보호 등이 포함된 IT 분야는 8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24.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2012년 이후 확인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11건으로, 유출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1억822만2645건에 달했다. 지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지만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지난 4년간 발생한 금융권 개인정보유출 사고 11건 중 1건은 해킹 사고였고, 10건은 내부 직원이나 외부 용역직원이 신용정보를 직무 외 용도로 유출한 사건이었다.가장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 2014년 일어난 '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당시 농협 2259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등 총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지난해 2월 메리츠화재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 유출 사태를 마지막으로 최근 1년 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가 미흡한 사례는 다수 적발됐다.삼성화재는 종합감사에서 '개인신용정보 보안 대책 불철저' 사유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웰컴저축은행은 데이터 변환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8.21 17:55
경제

못 믿을 인터파크…1030만 고객 정보 털렸는데 늑장에 무성의한 대응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1030만명의 고객 정보가 털렸는데도 늑장에 무성의한 대응을 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소비자를 상대로 쿠폰할인 광고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해킹 사실 알고도 쉬쉬? 소비자들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고객 정보를 해킹당한 사실을 밝힌 인터파크의 늑장 대응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인터파크는 지난 5월 해외 IP에서 접속한 해커에게 서버가 뚫리며 103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이메일·주소 등 고객의 거의 모든 정보가 털렸다. 하지만 인터파크는 해커가 협박을 하기 전까지도 해킹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인터파크는 지난 11일 해커가 빼돌린 개인정보를 빌미로 '비트코인 30억원 어치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해킹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다가 언론 보도 이후인 25일 오후에 부랴부랴 사과문을 내놓았다. 해커가 해킹한 지 두 달 만이고, 이를 인지한 지 14일 만이다.한 네티즌은 "개인정보 유출이 이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쉬쉬하다가 이슈화 되니 이제야 공지를 올리는 것이 아니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고객정보 다 털려놓고 쉬쉬하다 걸리니 사과만 하고 끝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피해자 상대로 광고…어이없는 후속 대응 인터파크는 후속 대응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고객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아이디 로그인 방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 아이디를 모르는 회원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과거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로그인 말고도 휴대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된다.더 어이가 없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고객을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아이디 로그인 메뉴 옆에 유료 서비스인 '휴대폰번호로그인' 메뉴도 마련한 것.'휴대폰번호로그인'은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월 1100원을 내야 하는 유료 서비스다.아이디를 모르는 고객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로그인을 해서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로그인을 하는 순간 월 1100원을 내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된다.인터파크는 본지가 이를 지적하자 '휴대폰번호로그인' 메뉴를 내렸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로그인 방식을 소개하기는커녕 할인쿠폰 광고를 올렸다.이같은 인터파크의 몰상식한 행태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 피해자는 "사과문을 올려 놓아도 모자랄 판에 배너 광고를 띄워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다니 제정신이냐"며 "인터파크가 이렇게 기본도 모르는 회사인지 몰랐다"고 분노했다. 인터파크는 최근 개인정보 이용약관을 변경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인터파크는 지난 20일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어린이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의 약관을 개정했다. 자동로그인이나 소셜미디어 연동로그인 등 고객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인터파크가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이다.인터파크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 절차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현재 피해자들은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공식카페'를 만들고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5일 개설된 카페는 하루 만에 가입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카페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공식 논평도 내지 않고 팝업창 하나로 떼우는 것은 치졸한 발상"이라며 "대기업의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려면 집단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인터파크는 안이한 후속 대응에 소비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보상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행정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건이 최초 보도된 시점 쯤에 해킹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려 했는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쉽게 공개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약관에 대해서는 "SNS 연동 로그인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약관을 수정한 것이고 고객 정보 유출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7.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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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액 50만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해야

오는 12월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이 다음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50만원 초과 거래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장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한다. 현행 체크카드 약관에는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또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카드사가 개인정보유출이나 법 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게 되면 회원이 보유한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처를 해야 한다.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해 카드사가 2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한 기존 조항은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변경됐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11.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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