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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티메프 피해자들,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에 "구속 수사 반드시 필요" 우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이커머스 플랫폼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분명 배임, 횡령, 사기 혐의가 있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구 대표는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고 의혹이 가득한 행보만 보일 뿐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이런 행동은 결국 엄중한 처벌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비대위는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큐텐 그룹 임직원, 납품처 등의 피해자들과도 결속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집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1 09:10
프로야구

법원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게 8억원 지급하라” 판결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8억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속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전날 선고했다.임혜동과 김하성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하성은 향후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그러나 임혜동이 이후에도 김하성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임혜동을 형사 고소했다. 또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 끝에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박모 팀장도 함께 송치됐다.임혜동은 지난 2015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 투수로 입단했던 전 프로야구 선수다. 다만 1군에 데뷔하지는 못한 채 이듬해 팀을 떠났다.김명석 기자 2024.08.31 08:22
연예일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재판행…”성실히 소명”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법률대리인이 22일 일간스포츠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김수홍)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20년 7월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람픽쳐스는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제작사로 2017년 설립 후 3년간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들이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부문장이라는 사실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에 고의로 숨겨 내부 통제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과 2월 모두 두 차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8.22 17:05
연예일반

[왓IS]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불구속 기소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김수홍)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20년 7월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은 지난 2017년 2월 바람픽쳐스가 다른 컨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이나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바람픽쳐스는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제작사로 2017년 설립 후 3년간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넘겨 받고 들여다보던 중 이와 같은 고가 인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올해 1월과 2월 모두 두 차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8.22 15:51
연예일반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영장 재청구 끝 구속

유튜버 쯔양을 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최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쯔양 측은 지난 달 25일 최 변호사를 공갈 및 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한편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 카라큘라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20 07:20
스타

‘쯔양 협박’ 구제역·카라큘라 등 사이버레카 구속기소

유튜버 쯔양을(박정원)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4일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공갈 및 협박, 강요 등 혐의를 받는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공갈 방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크로커다일(최일환)은 불구속 기소됐다.구제역과 주작감별사 지난해 2월 쯔양으로부터 사생활 및 탈세 관련 의 제보를 받았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협박해5500만 원을 갈취(공갈)한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이들의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또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BJ수트에게 스캠코인 사기 의혹과 관련해 각각 22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쯔양의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8.14 13:10
IT

[IS시선] 카카오 김범수 구속 만이 답이었나

도주할 일 없는 대기업 총수가 유치장에 발이 묶여 궁지에 몰린 회사를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얘기다. 법원과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에도 의구심이 들지만, 김범수 창업자가 한동안은 갇혀있어야 할 게 뻔해 카카오의 미래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벤처 신화'에 투자한 개미들도 울상이다.지난 1일까지였던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서울남부지법이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는 11일까지 연장됐다.당초 업계는 김 위원장의 구속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법원은 예상을 뒤엎고 김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일각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라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붙잡아놓고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 아래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이다.오히려 김 위원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날 주요 경영진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성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는 초유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회사를 구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현안을 살펴왔다. 수사망을 벗어나려 했다면 경영 일선에서 지휘하는 대신 잠적해 짧은 입장만 내놓으며 대응했을 것이다.김 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법원의 설명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시세조종 의혹이 확산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합의는 작년 3월 이뤄져 1년이 훌쩍 넘었다.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약 8개월 전이다. 이에 앞서 카카오와 SM엔터 사무실의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걸림돌은 없었다.김 위원장의 구속에 개미들은 비명을 질렀다. 구속이 확정된 날 카카오 10개 그룹사의 시가총액은 1조7000억원 넘게 증발했다. 카카오의 주가는 연초 대비 35% 이상 빠졌다. 주식 커뮤니티 한 이용자는 "카카오의 미래 투자는 갈 길을 잃었다. 최악의 악재"라고 한탄했다.이게 끝이 아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법원으로 넘어가면 구속 기간이 두 달로 늘어난다.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정도로 중범죄를 확신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현재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 당시 시세조종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납득하기 힘든 사유를 들어가며 김 위원장을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불필요한 완력 과시 행위가 플랫폼 생태계를 넘어 시장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06 07:00
프로야구

경찰,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전 에이전시 팀장과 불구속 송치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달 23일 임혜동을 공갈·공갈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박모 팀장도 함께 송치됐다.임혜동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혜동은 김하성이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임혜동은 이후 김하성에게 재차 돈을 요구했고, 김하성은 이를 거부했다.경찰은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방어권 행사 등의 필요성을 들어 기각했다.지난해 11월 김하성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혜동이 다른 메이저리거였던 류현진(현 한화 이글스)로부터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류현진 측은 경찰의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태다.류현진은 2022년 1월 임혜동과 가진 술자리에서 그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영상으로 협박 받아 임혜동에게 3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임씨는 2015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 투수로 입단했던 전 프로야구 선수다. 1군에 데뷔하지 못한 채 이듬해 팀을 떠났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8.01 15:54
연예일반

檢, 카라큘라에 구속영장 청구…구제역 쯔양 협박 방조 혐의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최모 씨와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30일 공갈 등 혐의로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쯔양 측은 지난 25일 최 변호사를 공갈 및 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검찰은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 외에도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BJ로부터 5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카라큘라는 쯔양 사건이 수면 위로 불거진 뒤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지만 구제역의 협박을 방조한 사실이 사실로 밝혀졌고, 논란 끝 유튜버로서 은퇴를 선언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언론에서 저를 협박범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을 밝히는 마당에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 결코 쯔양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한편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는 지난 26일 구속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30 19:02
연예일반

“2차 가해 우려”…’쯔양 협박·갈취’ 구제역‧전국진, 결국 구속 [종합]

유튜버 쯔양을(박정원)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26일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 소속사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 쯔양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쯔양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 폭행·협박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했으며, 이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구제역은 해당 의혹에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다.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제역 등에게 받은 협박 영상과 이메일 등 증거를 공개했다. 쯔양 측은 “쯔양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 쯔양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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