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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땡겨요’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 선정

신한은행은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으로 ‘땡겨요’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감안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중개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하는 민간 배달앱 시장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신한은행 ‘땡겨요’는 이번에 경기도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으로 선정돼 2년 동안 경기도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경기도 소재 가맹점 소상공인들에게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땡겨요’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는 익월 첫 영업일에 4000원 할인쿠폰을 50매 제공하는 등 최대 4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민관협력 배달앱으로서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4 15:26
IT

'1위 굳히기' 삼성페이, 카드사 부담 줄인 수수료 정책 내놓을까

국내 1위 간편결제 삼성페이가 애플페이에 맞서 카드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생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10여 개 카드사가 삼성페이 유료화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비스 확산 기여도에 따라 수수료 일부를 공동 마케팅 금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전자는 지난달 10일 카드사들에 삼성페이 계약의 자동 연장 종료를 통보했다. 2015년 서비스 출시 후 8년 만이다. 계약 만료가 오는 8월 중순인 점을 고려하면 3개월의 시간을 준 셈이다.지난 3월 우리나라에 상륙한 애플페이는 제휴를 맺은 현대카드로부터 0.15%의 결제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삼성전자도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수수료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애플페이와 동일한 수수료를 반영하면 카드사들은 연 700억원가량의 부담을 안을 것으로 추산된다.카드사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고민에 빠졌다.월평균 1500만명 이상이 쓰는 삼성페이에 수수료를 매기면 카드사들의 출혈을 불가피하고, 이는 일부 비용이 이용자들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축소될 수도 있다.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지난 5월 2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간편결제 서비스가 유료화하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약 9명(88.5%)에 달했다.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분위기를 볼 때 간편결제 수수료율 수준이 관건일 뿐 유료화 수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삼섬페이의 수수료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결제 건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중소 카드사들은 대상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삼성페이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카드사들에 애플페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용자 선택권 제한과 공정거래 이슈에 직면할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정해진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6.28 07:00
금융·보험·재테크

오늘부터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시행…선불결제 평균 2%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제도가 31일부터 시행된다.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9개 업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2.00∼2.23%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1.09∼2.39%였다.공시 대상 업체는 간편결제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로,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다.공시 대상 업체는 매 반기 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이번 수수료율 공시 제도 시행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사의 수수료율이 지난해 대비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지난해 2.02%였던 빅테크 3사의 선불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0.29%포인트(p) 하락하며 이날 기준 1.73% 수준이었다.특히 간편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기존(1.95%)보다 0.49%포인트 내린 1.46%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이번 공시 시행으로 간편결제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되면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기반해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와 관련한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돼 수수료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31 09:05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페이, 5% 이자에 1% 포인트 적립 등 혜택 강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페이증권이 소비자 혜택 대폭 강화에 나선다.카카오페이증권 종합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 개설하면 오는 6월까지 최대 연 5% 예탁금 이자를 매주 지급한다. 또 결제 시 최대 1% 카카오페이포인트 적립과 송금 수수료 전면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증권 종합계좌에 예탁금을 채우고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질적인 금전 혜택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첫 번째 혜택은 최대 연 5%의 예탁금 이자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종합계좌에 예탁한 30만원까지 연 5% 예탁금 이자를 매주 제공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지급한다. 이벤트 페이지 내 ‘내가 받는 이자’ 탭에서 사용자가 지금까지 받은 혜택과 종합계좌의 예탁금 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더불어 오는 4월까지 편의점에서 카카오페이 앱으로 카카오페이머니 충전 없이 잔액으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를 카카오페이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를 열어 결제하더라도 0.6% 포인트를 제공하며, 편의점이 아닌 여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0.3%를 제공한다.송금 수수료도 전면 무료다. 카카오페이증권 종합계좌를 이용하면 카톡 친구 송금은 물론 기존 월 10회 무료 제공되던 계좌 송금도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이 밖에도 카카오페이증권은 최근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율을 업계 최저 수준인 0.05%로 대폭 낮춰 사용자 혜택을 높였다. 오는 3월 말까지는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체결되는 모든 국내 주식 신용거래 매수 건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연 3.9%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 큰 혜택과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증권과 함께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알뜰한 경제 생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설계해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06 14:20
금융·보험·재테크

새해 달라지는 '금융'…특례보금자리론·긴급 생계비 지원 등

계묘년 새해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금융 정책들이 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착오송금 시 반환 대상 금액도 확대된다. 간편결제 사업자의 수수료율이 공개되는 정책이 도입되는가 하면, 취약차주를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등도 실시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내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 지 4년여 만에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1분기 중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을 겪는 경우에 한해 주담대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증한 경우도 주담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으로 최대 100만원의 즉시 대출 지원도 실시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내 집 마련 문턱도 낮춘다. 기존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 신규 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차주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주택 보유자까지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 4%대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은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한도는 1000만원으로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한도를 늘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인이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3월 말까지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업체 10곳은 각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03 07:00
e스포츠(게임)

“애플이 3500억 부당징수”…모바일게임협회, 공정위 신고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 3500억원을 부당 징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일 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은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갔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협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애플이 약 3500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애플에 부당한 수수료 산정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일부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어 이 또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우 애플과 달리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09.01 18:19
금융·보험·재테크

카드사 '리볼빙' 최고치…연체율 늘까 노심초사

카드사들의 리볼빙 잔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카드값을 상환하기 어려운 차주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부실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7월 말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6조6651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전달 6조5468억원 대비 1.8%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치다.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은 올해 3월 6조1700억원, 4월 6조2700억원, 5월 6조4200억원, 6월 6조5500억원 등으로 매월 늘고 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하는 대출 상품의 일환이다. 소비자들의 카드 이용이 늘면 자연스럽게 증가하지만, 경기침체와 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가계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카드 대금을 갚을 여력이 줄면서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카드론(장기카드 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들이 카드론 대신 리볼빙을 이용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리볼빙은 신용점수 하락에 즉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금리 상품인 카드론보다 높은 금리가 매겨진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6월 말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4.06~18.43%다. 같은 기간 카드론 평균 금리는 9.34~16.29%로 리볼빙 수수료율이 2%포인트가량 높다. 카드업계에서는 리볼빙 상품을 일종의 '대출'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연체로 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7개 카드사의 지난 1분기 말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11%로 전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리볼빙 잔액 증가세를 보면 실제 부실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여신업권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카드사 CEO들을 만나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취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 스스로 결제성 리볼빙에 대한 고객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리볼빙이 계속해서 늘자 금감원은 "카드 리볼빙보다는 중금리 대출이 유리하다"고 홍보에도 나섰다. 이에 카드사들은 리볼빙 잔액 증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증가와 연체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리스크 관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24 07:00
경제

'배달비+수수료'에 뿔난 음식점주…억울한 배달의민족

배달앱 '배달의민족'에 다시 한번 '수수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고객이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1'으로 1만원의 음식을 주문했을 때 음식점주에게 남는 돈은 5000원 남짓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배민 측은 빠르게 해명에 나섰지만 음식점주들은 분노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데는 '변화'라는 이유가 있다. 13일 배달앱업계에 따르면 배민1 서비스는 지난달 22일부터 개편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수수료 정책은 중개수수료 12%에 배달비 6000원이었는데, 배민1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개수수료 1000원, 배달비 5000원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율 개편을 시작으로 지난달 21일 프로모션은 종료되고 새로워진 요금제 3가지 중 음식점주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요금제는 기본형(중개수수료 6.8%, 배달비 6000원), 절약형(15%, 자영업자 2900원/주문자 3900원), 통합형(27%, 0원) 등이다. 문제는 배민이 기존 프로모션을 종료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1000원의 정액 수수료를 지불하고 최대 5000원 내에서 고객과 나눠 내던 배달비가 체감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배민에 따르면 가맹 음식점주가 1만 원짜리 주문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마진율 때문에 2만 원 정도로 최저 주문금액을 설정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2만 원의 음식을 주문하고 3000원의 배달팁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2만3000원의 매출이 잡힌다. 여기에서 배달팁이 6000원, 배민1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1360원(기본형 요금제 사용 시 6.8%), 결제정산수수료 600원(3%), 부가세(10%) 796원이 빠지게 된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2만 원어치의 음식을 팔아 음식점주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1만4244원이 된다. 여기에서 배민의 매출은 1360원이다. 결제정산수수료는 카드사가, 부가세는 세금으로 잡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음식점주 입장에서는 배민1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 '프로모션가 대비' 돈을 더 떼이게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프로모션가' 대비다. 배민이 처음 배민1 요금제를 책정할 때, 중개수수료는 12%였다. 오히려 이를 3가지 요금제로 개편하면서 절반가량 수수료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배달비도 마찬가지다. 프로모션가 5000원에서 정상가 6000원으로 체감 1000원이 늘었는데, 이 차이가 음식점주에게는 부담스럽다. 배달 커뮤니티에서 한 음식점주는 "배달팁 마지노선이 2000원"이라며 "3000원으로 올리는 순간 주문 수가 확 준다"고 토로했다. 배민 관계자는 배달비에 대해 "단건배달은 일반 묶음배달과 비교해 빠르게 배달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 본인의 음식이 식기 전에 한집에 바로 배달하고 싶은 업주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이다 보니 배달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은 이미 배민1을 작년부터 이용하고 있던 음식점주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민1의 활성화를 위해 배민은 지난해 외주용역비를 전년 대비 2.3배 늘린 7863억 원을 지급했다. 외주용역비 대부분을 지불한 곳은 배달 업무 등을 맡는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이다. 이는 지난해 배민이 적자를 기록한 주요 이유로 꼽힌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음식점주가 처음 배민1 서비스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 정상가는 12%로 안내가 되었던 부분"이라며 "오히려 이 기준으로는 6.8%가 절반 수준"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민 입장에서는 프로모션가와 정상가라고 분명히 했겠지만, 이 서비스를 프로모션가로 이용해 왔던 음식점주 입장에서는 사실 정상가가 의미 없었을 것"이라며 "배달비가 1000원 오르고 매출에 대한 비율로 수수료를 떼가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에 대한 부담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4.14 07:00
생활/문화

"OTT·카톡 이모티콘, 앱보다 PC가 저렴"…무용지물 구글갑질방지법

공룡 플랫폼 사업자 구글·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갑질로 인해 같은 구독 상품에 가입하려 해도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모바일에서 구매하면 PC보다 30%가량 비싸게 사야 한다. 이에 양대 앱마켓을 싸게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만 PC로 접속하고 있다. 이용자 주머니 터는 구글·애플 28일 유튜브 프리미엄을 애플 아이폰에서 결제하려면 월 1만4000원을 내야 한다. 같은 상품을 PC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구매하면 월 1만450원만 지불하면 된다. 아이폰보다 3550원 저렴하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동영상과 음악을 광고 없이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프라인 저장·백그라운드 재생도 지원한다. 애플 앱마켓에서만 비싼 유튜브와 달리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구글 앱마켓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요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구글이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내 자사가 관리하는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부터는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토종 OTT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웨이브는 안드로이드 앱 신규 결제 시 구글 인앱결제를 4월 초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월 1만3900원의 프리미엄 상품 가격이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는 1만6500원까지 올라간다. 아이폰 앱 가격은 2만원이다. 다만 자동 결제 구독이나 PC·모바일 웹 이용자는 기존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티빙은 이달 말부터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도입한다. 월 1만3900원의 프리미엄 상품 가격이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는 월 1만6000원으로 오른다.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PC·모바일 웹·스마트 TV는 원래 가격을 유지한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도 같은 상황이다. 2500원(200초코)짜리 이모티콘을 PC에서만 20% 할인 프로모션으로 2000원에 살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플랫폼 간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을 동일하게 맞췄다. 다만 이용자 편익을 위해 PC에서는 상시 할인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OTT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넷플릭스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앱이 아닌 웹으로만 가입할 수 있어 플랫폼 간 가격 혼동이 없다. 이는 수수료 책정이 불가해 구글이 견제하는 '아웃링크(웹 우회)' 방식이다. 향후 타사처럼 인앱결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넷플릭스는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 아웃링크 차단에 방통위 "위법 따져볼 것" 이처럼 거대 플랫폼이 앱 통행세를 요구하며 모바일 생태계를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인앱결제 강제 도입을 막고 외부 수단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 골자로,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구글은 외부 결제수단의 최대 수수료율을 인앱결제의 30%에서 4%포인트가량 낮추는 데 그쳤다. 여기에 인앱결제를 억지로 붙여 아웃링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애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이번 주 안에 유권해석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수료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29 07:00
연예

“수수료 때문에”…구글 인앱 정책 따른 OTT 요금 인상 움직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시도한다. 24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는 최근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내 구독 이용권 가격을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이로 인해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상품 가격이 기존 7900원, 1만900원, 1만3900원에서 각각 9300원, 1만2900원, 1만6500원으로 오른다. 웨이브는 “인상 폭은 1400원∼2600원으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율과 비슷한 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인상은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PC 또는 모바일 웹에서 결제하는 고객은 기존 요금에서 변화가 없고, 애플 iOS용 앱으로 인앱결제를 하는 경우 역시 애플이 받는 수수료가 이미 요금에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티빙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요금 인상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유료 이용 약관에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의 경우 구글 결제 서비스 약관 정책을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결제수단 및 해지·환불 등 이슈도 구글 플레이 고객센터에 문의하도록 명시했다. 시즌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으로 안드로이드 앱에서 제공하는 상품 가격과 콘텐츠 구매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들의 요금 인상은 구글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0년 공지한 글로벌 정책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오는 1일까지 마치도록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OTT 앱들은 구글 인앱결제 이용 시 구독형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 15%를 구글에 내야 한다. 구글 플레이의 아웃링크 삭제에 따라 소비자를 안내할 길이 막히게 됐다는 것이 OTT 업체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OTT 업체들의 가격 인상 논리도 다양한 결제 방식을 고려할 때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 웨이브, 티빙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경우 해당 OTT 업체는 구글에 앱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번 정책이 한국에서 이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세빈 인턴기자 2022.03.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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