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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내 5대 재벌 자산' 국내 GDP 61%...현대차 토지 재벌 1위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총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2007∼2022년 공시내용상 토지·투자부동산 장부가액,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자산·매출액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5대 재벌의 총자산은 1324조8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2161조7000억원)의 61％로 집계됐다. 2007년 당시 5대 재벌 총자산은 350조2000억원, GDP 대비로는 32％였다. 15년 새 총자산 규모는 약 3.8배, GDP 대비로는 배가 된 셈이다.총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973조6000억원으로 GDP의 45％를 차지했다. 매출액 역시 2007년 395조8000억원(GDP 대비 36％)의 약 2.5배가 됐다.5대 재벌의 토지자산 장부가액은 2007년 24조2000여억원에서 2022년 71조7000여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2022년 기준 가장 많은 토지자산을 보유한 재벌은 25조5000억원 규모의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 삼성, SK, LG가 뒤를 이었다.투자부동산은 2012년 9조9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2022년 기준 5대 재벌의 투자부동산 가액 순위는 롯데(약 7조), 삼성, SK, LG, 현대차 순으로 집계됐다.경실련은 "재벌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자금력을 활용한 인수·합병(M＆A), 토지자산 증식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벌들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으로 생산활동보다 손쉬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의무적 공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9 09:00
사회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48.3억...일반인의 10배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6000만원)의 10.5배에 달했다.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6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54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보유 부동산으로만 치면 공시가격 기준 평균 31억4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2000만원)의 7.5배였다. 김은혜(213억9000만원), 이관섭(137억4000만원), 강인선(67억9000만원), 이원모(63억원) 비서관과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조사 대상 가운데 이관섭(72억원), 박성훈(39억원), 김은혜(18억9000만원), 강인선(10억2000만원) 등 비서관 6명은 10억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임대채무)를 신고했다. 이원모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상가만 64건을 신고했다.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다주택자이거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대지를 보유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15명이었다. 다주택자는 강인선, 이병화, 복두규, 이진복, 윤재순 비서관 등 5명으로 파악됐다.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10명은 이원모, 김은혜, 장성민, 이시원, 최철규, 주진우, 강인선, 이관섭, 최상목 비서관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었다.또 조사 대상 37명 중 17명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이 3000만원을 초과했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후에도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이원모, 안상훈 비서관과 김대기 실장 등 3명에 대해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정용욱, 김민석, 이관섭, 강의구 비서관 등 4명은 3000만원 초과분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 윤리강화를 위해 참모의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임대업을 금지해야 하며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주식도 처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4 15:54
경제

벌떼입찰 하려다 쏘였네…갑자기 자진 폐업하는 중견 건설사들, 왜?

최근 중견 건설사의 계열사 자진 폐업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일삼는 건설사 단속에 고삐를 쥐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이 지난달 30일 페이퍼컴퍼니 9곳의 문을 닫았고, 중흥건설그룹도 지난 6월 계열사 두 곳을 흡수합병했다. 벌떼입찰이 뭐길래 벌떼입찰이란 한 회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첨제로 결정되는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행태를 일컫는다. 현 규정상 공공택지 공급은 한 회사당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는 간판만 내건 페이퍼컴퍼니를 열거나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러 계열사를 내세워 낙찰을 받아왔다. 벌떼입찰은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벌떼입찰에 칼을 빼 들면서 일부 건설사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용지를 벌떼입찰해 받은 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벌떼 입찰을 노리고 가짜 건설사를 운영하던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중견 건설사를 적발했다.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 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범조사를 한 결과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적발한 업체는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다. 대방건설은 국내 시공능력 순위 30위권에 든다. 대방건설은 경기도에 적발되자 벌떼입찰에 끌어들인 페이퍼컴퍼니 중 9곳을 폐업했다. 이 지사는 "벌떼 입찰은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가짜 건설사 설립·유지 비용까지 분양가에 반영해 도민에게 전가한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해 19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161개 사를 행정 처분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1월 건설업지도팀(TF)을 신설하고 벌떼입찰에 동원되는 유령회사 잡기에 나섰다. 그동안 담당 직원 1명이 법규와 관련한 사항을 진행해 한계가 있었으나, TF팀 편성으로 본격적으로 현장 감찰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6월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해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속 강도가 세지자 알아서 계열사를 정리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은 지난 6월 중흥엔지니어링과 중흥종합건설을 세종건설산업으로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업계는 과거 공공택지 추첨에 동원하던 계열사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공공택지 추첨제가 건설사 배불려" 벌떼입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10년(1998~2018년)간 LH 택지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아파트 용지 30%를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중흥건설·호반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건설이 전체 473개 공공택지 필지 중 약 30%를 가져갔다. 경실련은 이들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분양한 뒤 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고 했다. 건설사별로는 호반건설이 2조1700억원, 중흥건설이 1조9000억원, 우미건설이 9600억원 순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도 지난 4월 비슷한 문제제기를 했다. 송 의원은 우미건설이 22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총 958회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13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규모는 16만9509평(56만361㎡)이었다. 호반건설도 13개 계열사를 끌어와 741회 입찰에 참여해 10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총 규모는 13만8558평(45만8043㎡) 이었다. 송 의원은 중흥건설 역시 18개 계열사를 동원해 603회 입찰, 7개 택지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규모는 앞선 2개 건설사보다 다소 적은 8771평(26만403㎡) 이었다. 시민사회 단체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2일 본지에 "입찰이 추첨제이다 보니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무분별하게 늘려왔고, 토지 전매 등으로 편법승계했다. 결국 시공능력도 없는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불로소득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엄중한 처벌도 당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낙찰받은 경우 향후 공공택지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법 전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 드러날 택지 환수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임대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1군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입찰은 사실상 뽑기다. 일부 지방 중견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실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과거에도 벌떼입찰은 문제가 돼 왔으나 처벌과 관련 법규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근절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03 07:00
경제

홍남기 부총리 반복된 집값 경고, 시장 반응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하락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달 들어서 두 번째다. 부총리의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민심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집값이 장기 추세를 상회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료도 거론했다. 그는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처음이 아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의지는 물론 몇 가지 포인트도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의 말마따나 주택 가격은 무섭게 오르고 있다. 지난 29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1억379만원으로, KB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11억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5분위 주택값은 2017년 2월 평균 6억원을 넘긴 뒤 2018년 9월 7억원을 돌파하며 1년 7개월 동안 1억원이 올랐다. 서울은 더 심각하다.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작년 12월 5분위 주택 평균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4개월 만에 21억7749만원으로 21억원을 넘겼다. 문제는 집값이 현 정부들어 급격하게 뛰었다는 점이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서울 아파트 가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6억2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79%) 상승했다. 정부는 이 또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만큼 세금을 매기겠다면서 공시지가를 대대적으로 손봤다. 그러나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7년 5월 4억2000만원에서 2021년 1월 7억8000만원으로, 4년간 3억6000만원(8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더 오른 셈이다. 실제 집값이 경실련 자체 조사 결과보다 적게 상승했는데, 공시지가는 더 높게 평가 돼 정부의 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도 날을 세우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견에서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감추는 데 급급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왜곡된 통계 사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곧 재산세 고지서가 가정으로 배달되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가 (현실과) 다르면 재산세에 대한 의구심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어느 수치가 진실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책과 과세 기준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지 않겠냐"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6.30 17:34
경제

코로나 덕 본 IT 업계, 기부는 얼마나 했을까

국내 IT 기업들이 비대면 특수에 매출 신기록을 다시 쓰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부금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만이 유일하게 매출 대비 1%의 기부금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524억136만4000원을 사회공헌비로 지출했다. 전년 대비 3.7%가량 증액했다. 네이버의 2020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조3041억원, 1조2153억원으로, 매출의 약 1%를 사회에 환원한 것이다.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었던 2019년에는 505억2261만6000원을 기부했다.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을 0.7% 수준에서 작년 0.99%까지 끌어올렸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마다 매출 대비 1%대의 기부금을 집행해왔다. 중소상공인(SME), 창작자 등 사업 파트너의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을 위한 ESG(사회·환경·지배구조) 경영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대표 SME 지원 정책 중 하나는 '스타트 올인원 프로그램'이다.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결제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스마트스토어 개설 1년 이내의 월 거래액 200만~800만원 사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노무, 경영 지원 분야의 컨설팅도 뒷받침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빠른 정산 서비스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총 1조원의 판매대금을 SME에 조기 지급하기도 했다.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이 1%에 근접한 곳은 네이버가 유일하다.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기부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매출 236조8100억원을 달성했다. 여기서 0.1%에 해당하는 2547억9100만원을 기부했다. 전년과 비교해 11.5% 줄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부금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오프라인 사회공헌 채널이 위축되면서 관련 비용이 줄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기부 내역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는다. 전년 대비 기부금 증가폭이 가장 컸던 곳은 카카오다. 카카오는 전년보다 177% 증액한 127억5325만3000원을 지난해 기부했다. 카카오의 2020년 매출은 4조1567억원이다.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은 0.3%로 전자, 이동통신 업계 평균(0.07%)보다 높다. 이와 별개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세계적인 자발적 기부 운동 '더기빙플레지'의 220번째 참여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의 재산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기부금을 증액한 곳은 LG유플러스뿐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은 전년 대비 7.9% 감소한 151억원을 기부했다. KT는 기부금을 2018년 502억원에서 2019년 870억원까지 올렸다가 2020년 159억34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LG유플러스는 전년 대비 18.1% 늘어난 58억원을 기부했다. 이통 3사의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은 전부 0.1%를 넘지 않았다. SK텔레콤 0.08%, KT 0.07%, LG유플러스 0.04%의 순으로 높았다. 2022년 5G 전국망 구축 과제를 안은 이통 3사는 기부금을 늘릴 여력이 없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2019~2020년 이통 3사는 16조2000억원을 설비투자(CAPEX) 비용으로 집행했다. 2017~2018년 대비 약 10조원을 더 투자했다. 올해 CAPEX 규모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직접 기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부금 규모는 주변 환경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이 1%에 가까운 곳은 찾기 힘들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기부 규모가 작다"며 "경제 상황이 악화할 때 기업들은 가장 먼저 사회공헌비를 손본다.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4.09 07:00
경제

[이번주 리뷰]배구 학폭이 한국 뒤흔들때, 우즈 GV80이 뒤집어졌다

한국이 마침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국이 됐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해 레임덕이 불거졌다. 타이거 우즈는 사고를 당해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았다. 이재영ㆍ다영 자매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논란은 배구계를 넘어 연예계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은 전날 부산에 총출동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금요일 아시아 증시는 '추풍낙엽'이었다. 2월 넷째 주(22~26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백신 접종 #추신수 #신현수 #검찰 인사 #중수청 #가계 빚 #비트코인 #코스피 #학폭 #벙역거부 #바이든 #타이거 우즈 등이다. 키워드별로 정리했다. 조문규 기자 2021.02.22 #신현수盧때 '文민정수석' 천거한 김성재 "신현수 무력화 이해 안 돼" 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다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흘간의 휴가를 마친 뒤 복귀해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고 22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2021.02.22 #검찰인사‘신현수 사의 파동’에…이성윤에 반기 변필건 살았다 법무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반기를 든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월성 원전 수사팀 등 주요 수사팀을 모두 유임하는 검찰 중간간부인사를 22일 단행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2.23 #가계 빚1700조 넘었다, 신용대출 ‘과속 비상’ 가계 빚이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을 1726조1000억원으로 집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년보다 125조8000억원 불어났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 외상 구매액(판매신용)을 더한 것이다. 2021.02.23 #헤엄귀순뚫린 철책 배수로, 軍은 있는지도 몰랐다 군 당국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를 자인하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의 감시장비에는 북한 남성이 총 10차례 포착됐지만 8차례는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륙한 직후 감시카메라에 5차례 포착돼 2차례 알림 경고가 떴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2021.02.23 #비트코인'잡코인' 소유자는 암울 올해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2018년의 고점을 넘어섰지만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 소유자에겐 딴 세상 얘기다. 이더리움을 제외한 대부분은 2017~2018년 최고가에 미치지 못한다. 최고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암호화폐도 꽤 있다. 2021.02.24 #학폭정부 학폭 근절 발표...강한 것처럼만 보였다 프로선수 이재영·다영 자매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논란이 배구계를 넘어 연예계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정부는 잇따르는 스포츠계 ‘학교폭력(이하 학폭)’에 대한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2.24 #타이거 우즈다신 골프 못치나…NYT "다리뼈 산산조각, 못걸을 수도" 교통사고로 다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를 치료한 하버-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대학(UCLA) 의료센터는 “우즈의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여러 곳이 산산조각이 나며 부러졌다. 정강이뼈에 철심을 꽂아 부상 부위를 안정시켰다. 발과 발목뼈는 나사와 핀으로 고정했고, 상처 부위의 붓기도 가라앉혔다”고 발표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2.25 #병역거부“폭력끔찍”비종교적 벙역거부…대법 “진정한 양심땐 정당”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거부한다”며 예비군 훈련 등 거부한 혐의(예비군법·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가 아닌 비(非)종교적 양심상의 사유로 인한 병역 거부를 대법원이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2.25 #추신수지각변동? 프로야구 KBO리그에 데뷔하는 전 메이저리거 추신수(39·신세계 이마트)가 25일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다.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시작한 그는 다음달 11일 롯데 자이언츠와 연습경기에 앞서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신세계와 추신수의 계약이 공식 발표되자 야구계 전체가 술렁거렸다. 2021.02.25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밀어붙이기,레임덕 자초하는 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밀어붙이는 여권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해충돌ㆍ자기모순이란 여론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시기상조”라는 메시지마저 무시한 채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2.25 #공수처장김진욱 “중수청, 국민만 불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당 일각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처장은 25일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관훈포럼에서 중수청 관련 질문을 받자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어디에서 수사하는지, (수사 의뢰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답했다. 2021.02.25 #공공주택경실련 "文정부 공공주택 32만호 공급? 4만호 外 다 짝퉁"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000호 중 85%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2.25 #보궐선거“가덕도 알박기 법” 파열음 뚫고…文과 함께 부산에 여권 총출동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1일 앞둔 25일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부산에 총집합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K-뉴딜위원회 본부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기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초광역 도시입니다’라는 현수막 아래 모였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등 특례 조항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특별법을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는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2.26 #백신105번째 국가…접종시작했지만 밤 10시 제한·5인금지, 2주 연장 26일 오전 9시부터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날 하루 동안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 5266명은 동시다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작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03일 만이었다. 전 세계에서는 105번째로 백신 접종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늦었다. 접종을 시작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키로 했다. 당장 감염 확산을 잡아야 해서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또 핵심방역 수칙인 ‘밤 10시 영업제한(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전국 공통)’도 함께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2.26 #봄맞이[나갈까말까]포근하고 청명한 주말 이번 주말 내내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된다. 다만 전국이 건조해,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2.26 #윤석열수사청 전면전 돌입…전국 검사들에 의견 물었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묻는 작업을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2.26 #바이든이란 노린 군사행동 주저 않았다…北에는? 미국이 25일(현지시간) 친이란 민병대가 쓰는 시리아 내 시설을 공습했다. 지난 15일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한 대응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군사적 행동이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군사 행동이 북한에 주는 함의가 작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과 중동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공습을 통해 ‘불량국가 대응법’에 대한 큰 원칙을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2.26 #코스피 급락美 국채금리 급등에 아시아 증시 급락 미국 국채금리 급등의 공포가 아시아 금융시장을 또 덮쳤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3% 가까이 급락하면서 3010선으로 후퇴했다. 시작은 미국이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연 1.6%대로 치솟자 뉴욕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 게 금리 상승의 배경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2.27 #'국빈대접' 화이자5만8500명분, 도착...오늘 300명 첫 접종 국내 첫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11시 58분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 5만8500명분이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정부가 국제 백신 공동구매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에게 공급받기로한 물량(1000만명분) 중 일부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1.02.27 10:48
경제

[보험?보험!] 건강보험 보장률 최고 대학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낮은 곳은?

전국 74개 대학병원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화순전남대병원이었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은 강남차병원이 가장 낮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일 국립대병원 14곳, 사립대병원 60곳 등 총 74개 대학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전체 74개 대학병원의 총진료비 수입 79조8600억원 중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비용은 51조7000억원으로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64.7%이었다. 즉, 건강보험 환자를 통한 병원이 벌어들인 총진료비 수입이 약 80조원인데, 약 28조원을 환자들이 직접 부담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립대병원이 사립대병원보다 4.5%포인트 높았다. 국립대병원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68.2%였으며 사립대병원은 63.7%였다. 국립대 병원은 4년간 약 17조7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이 중 12조1000억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사립대 병원은 4년간 받은 진료비 62조1000억원 중 건강보험에서 39조6000억원을 냈다. 경실련은 또 보장률 하위권을 살펴보면 전부 사립대 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74개 대학병원 중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전부 사립대 병원으로 평균 보장률은 55.7%였다. 특히 가장 낮은 보장률을 기록한 차의과대강남차병원은 47.5%의 보장률을 나타냈다. 국립대 병원의 보장률은 대체로 상위권에 분포됐다. 보장률 1위부터 10위 중 8개가 공공병원으로 70.1%의 평균 보장률을 기록했다. 1위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으로, 79.2%의 가장 높은 건강보험보장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1.5배 정도 의료비 부담이 컸다”며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24 07:00
경제

카카오 2대 주주사에 김범수 자녀 입사…경영 승계 사전작업 논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아들과 딸이 회사의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장은 평소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실제로는 경영 승계를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반면 김 의장의 개인 회사에 자녀가 취업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카카오에 따르면, 김 의장 아들인 상빈(1993년생) 씨와 딸 예빈(1995년생) 씨는 케이큐브홀딩스에서 1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11.22% 지분을 확보한 카카오의 2대 주주다.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경영 세습이 약 20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김 의장이 20대 후반에 접어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개인 회사로 카카오와 관련 없다"며 "단순 주주일 뿐 회사 경영에도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적으로도 연결고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범수 의장은 최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 지분 33만주를 친인척과 계열사 임원들에게 증여하며 눈길을 끌었다. 부인인 형미선(1968년생) 씨와 아들, 딸에게 각 6만주씩을 넘겨줬다. 세 사람의 카카오 지분율은 각각 0.07%가 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14.20%에서 13.74%로 0.46%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대해서도 카카오 측은 "증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문제 될 것 없다"고 말했다. 자수성가의 아이콘인 김범수 의장이 힘든 시절을 겪은 가족에게 보은한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케이큐브홀딩스 역시 지난해 카카오 지분율이 11.54%에서 0.32%포인트 떨어졌다. 국내 교육 혁신가를 육성하기 위해 사단법인 아쇼카한국에 2020년 12월 카카오 주식 1만주를 기부했다. 2019년 11월에 기부한 것을 합하면 총 2만주를 지원했다. 불과 2주 전 카카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공표했다.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 아래에서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한다는 목적에서다. 그런데 이번에 김 의장 자녀의 취업 문제와 주식 증여가 논란이 되면서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는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지만, 경영 세습으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자녀의 승진이 빨리 이뤄지는지, 소규모 유망 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넘긴 뒤 가치를 높여 향후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상적인 경로로 입사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경영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굳이 자녀들이 관련 회사에 취직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고도 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회사의 자녀 채용과 주식 증여는 전혀 문제 될 것 없다"며 "다만 자녀가 경영권을 물려받게 되면 동등한 환경에서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입증받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5대째 가족 경영을 하는 스웨덴 최대 기업 집단 발렌베리 가문을 예로 들며 "만약 경영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다른 회사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이상적이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1.26 07:01
경제

[서지영 기자의 랜드ing]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핀셋' 규제…이번엔 통할까?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차갑다. '핀셋규제→풍선효과→추가 핀셋규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투기지역이 계속 넓어지다 보니 "차라리 서울 강남에 사는 게 훨씬 낫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번 대책은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차단과 대출·재건축·법인투자 규제가 골자다. 정부는 강남권은 물론 수도권 상당을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들이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수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했다. 전세대출 후 9억원 초과 주택매입을 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갭투자 열기를 잠재우지 못했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한다. 이 밖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앞선 20번의 부동산정책을 통해 규제책이 수요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다. 풍선효과도 즉각 나타나고 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김포와 파주는 벌써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정부의 전날 대책 발표 후 가격이 4000만원 이상 올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유동자금이 풍부한 환경에 정부의 규제마저 비껴가면서 풍선효과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대통령은 투기근절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김현미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조건을 건넸다. 심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 전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각오했지만, 투기 세력과 두더지 게임을 반복한다면 이는 헛된 외침이 될 것"이라며 "오답 노트를 그만 내려놔야 한다.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6.22 07:00
경제

수주 위해 한남3구역에 집 샀다?…현대건설 부사장 이해충돌 논란

현대건설이 총 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을 수주하기 위해 핵심 간부까지 나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윤영준 현대건설 부사장과 김태균 상무는 최근 시공사 합동설명회에서 사재를 털어 한남3구역에 집을 샀고 조합원이 됐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현대건설의 고위 임원이지만, 동시에 조합원이기도 하니 '을' 입장에서 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업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핵심 정보를 다루는 임원들이 건설사와 조합 양쪽을 오고 가면서 개인의 최대 이익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남3구역에 집 샀어요"…현대건설 부사장∙상무의 승부수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남산제이그랜하우스 젝시가든에서 시공사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시공사 기호 1번을 받은 현대건설은 이날 주택본부사업장인 윤영준 부사장의 발표 내용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윤 부사장은 본인이 재산을 모아 한남3구역에 집을 사고 조합원이 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시공사로 선정된다면 집주인의 마음으로 큰 애정을 갖고 집을 건축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에서 도시정비영업실장을 맡은 김태균 상무도 한남3구역의 조합원이 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에서 한남3구역 수주를 진두지휘하는 '쌍두마차'가 조합원이란 사실을 공개 석상에서 홍보 목적으로 밝힌 것이다. 업계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관계자가 개인 자격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총책임자가 그것도 설명회 자리에서 조합원이란 사실을 그렇게 밝히는 건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일이다. 내 기억에는 처음이다"고 말했다. 현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시공사를 경계하는 조합원 입장에서 건설사 핵심 관계자인 윤 부사장과 김 상무가 "우리도 한남3구역에 집이 있는 조합원"이라고 한 만큼 현대건설이 수주에 성공해도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줬다는 것이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은 약 2조원, 총사업비는 약 7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이곳은 완성만 되면 강북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수주전이 치열하다 못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해에는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이 수주전을 벌이다가 불법 수주 논란으로 입찰이 무효가 됐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입찰 3사에 불법 수주전을 지적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세 건설사는 올해도 나란히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설업계∙시민사회 "현대건설, 도덕적 이해충돌 우려" 건설업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현대건설 부사장과 상무의 발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이란 공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 다른 행동 동기를 변질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관계에서 발생한다. 만약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얻을 경우 건설사의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는 윤 부사장과 김 상무가 조합원과 회사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개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또한 조합의 내부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남3구역은 약 38만㎡(약 11만4950평) 땅에 새 아파트 581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같은 조합원일지라도 어디에 얼만큼의 지분을 어떤 형식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추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동과 층이 달라진다. 지분을 사는 데만 10억~30억원이 드는 한남3구역에서 아파트의 동과 층, 방향, 조망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한남3구역 인근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형이 가파르기 때문에 아래쪽은 고층, 위쪽으로 갈수록 6층 수준의 저층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고도제한 등에 걸린다"며 "어느 동의 무슨 층을 받느냐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C 건설사 관계자는 "윤 부사장과 김 상무는 한남3구역 재개발을 이끄는 총책임자이자 내부정보를 제일 잘하는 분들"이라며 "동시에 조합원이기도 하다면 서로의 이해가 상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최고의 상품과 이익을 챙겨가는 단체고, 건설사는 그 사업을 통해 최대 수익을 남기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애초에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건설사 관계자가 조합원일 수도 있지만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수장들이 수주권을 따내기 위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여러모로 위험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A사 관계자는 "윤 부사장의 발언을 듣고 솔직히 놀랐다. 수장이 저렇게까지 공개 석상에서 조합원이라고 말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도 여러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윤 부사장과 김 상무가 조합원이 된 것이 정말 조합에 좋은 일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모두 부도덕한 것은 아니다. 이해충돌은 부패 이전에 존재할 수 있고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 제681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두고 이해충돌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대건설 임원들의 한남3구역 조합원 발언은 재개발을 통해 최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과열경쟁이자 홍보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을 하면서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에 공을 넘겼고, 결과적으로 각종 불법과 편법이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의 이해충돌 상황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6.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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