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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7개 외식업체 '꼼수 인상 안 하겠다' 공정위 협약

국내 7개 외식기업이 음식 무게를 슬그머니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 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일 때는 미리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내용을 담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을 위한 협약'을 직영·가맹점 사업을 벌이는 7개 외식기업과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비알코리아, CJ푸드빌, 제너시스BBQ, 파리크라상, 롯데GRS이다.협약서에는 외식 상품 권장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거나 외식 상품 중량을 감축하려는 경우, 최소 1주일 전에는 이 사실을 홈페이지 및 언론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약정이 담겼다.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가격 인상 계획을 매장에 게시하도록 가맹점주들을 교육하고 유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공정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작년 12월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꼼수 대응방안은 10대 치킨전문점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중량을 줄이는 경우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ｇ→550ｇ으로 조정돼 ｇ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계도하는 것도 꼼수 대응 방안에 포함됐다.공정위는 사업자가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협약 이행평가를 할 때 가점을 줄 계획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 앞서 배포한 메시지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계획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과도한 인상이나 (중략) 축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최근 설탕, 밀가루 등 가격 짬짜미 의혹이 제기된 업계가 당국의 제재 움직임 속에 가격을 낮추는 것을 거론하며 "원재료 가격 인하에 따른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누리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외식 메뉴 가격 인하를 독려했다.서지영 기자 2026.02.27 15:16
산업

'6년간 담합' 공정위, 밀가루 업체 7곳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 ·한탑)에게 송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도 개시됐다.심사관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 시장에서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 행위를 했다고 봤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여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물량 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공정위 측은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2.20 12:54
산업

50대 그룹 사외이사 최다 1위 삼성이 아니었네...1~3위 어디?

SK그룹이 국내 50대 그룹 중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2025년 50대 그룹에서 활약하는 사외이사 및 2곳에서 활동하는 전문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기준 임기가 남아 있는 전체 사외이사 인원은 1235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중 공정 자산 기준 상위 50개 그룹이다. 각 그룹이 지난해 5월에 공시한 대기업집단현황의 사외이사 현황을 기준으로 삼았다.전체 사외이사 중 그룹별 인원을 살펴보면 SK그룹이 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재계 순위가 아닌 계열사 수에 따른 인원 차이가 컸다. 롯데그룹이 75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 농협이 74명으로 3위에 올랐다. 이어 삼성·현대차(72명), KT(52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외이사 중 상반기 안에 임기가 공식 만료되는 인원은 543명으로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반기 안에 임기가 종료되는 543명 중 103명은 지난 2020년 6월 이전부터 사외이사 임기가 시작됐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자산 2조원이 넘는 회사에서는 사외이사를 최대 6년까지만 할 수 있어 이들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 맞춰 이사회에서 물러나야 한다.의무 교체 대상 103명 중 40명은 10대 그룹 소속이었다. 그룹별로는 삼성물산 3명, 삼성SDI 3명, SK하이닉스 1명, SK텔레콤 2명, SK케미칼 2명 등 삼성과 SK그룹에서 각각 11명을 차지했다. 50대 그룹 계열사 중 두 개 회사의 이사회에서 참여하는 사외이사는 110명으로 나타났다. 경력별로는 대학총장·교수·연구원 등 학자 출신이 39.1%(43명)로 가장 많았으며 고위직을 역임한 행정직 관료 출신도 24.5%(27명)로 집계됐다. 판·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과 기업체 임원 및 CEO 등 재계 출신은 각각 18.2%(20명)로 동일했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독립성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며 "올해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 가운데서는 장·차관급 거물 인사보다는 회계·재무 등 실무형 전문가가 늘고, 다양성 강화 차원에서 여성 사외이사 영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김두용 기자 2026.02.09 09:39
산업

급식보다 못한 식사, 숙소는 모텔급, 리뷰는 승인받고 올려라?

“프리미엄 여행이라고 해서 둘이 1000만원 넘게 들였는데, 식사는 학교 급식보다 못하고 숙소는 모텔 수준.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 이런 패키지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서울에 사는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대학 입학을 앞둔 아들과 함께 유럽 패키지 투어를 떠났다가 낭패를 겪었다. 아들에게 유럽 이곳저곳을 짧은 시간에 보여주기 위해 패키지 투어를 선택한 김씨는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온라인투어 바이 여기어때투어(여기어때투어)를 통해 ‘프리미엄 서유럽 4국 10일’ 409만원(1인 기준)짜리 상품을 결제했다. 대한항공 직항 왕복 요금과 호텔 숙박비·식사비·관광지 입장료, 전용차량, 유로스타/TGV 초고속열차 2회 탑승 등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그러나 여기어때투어는 출발 직전 ‘환차손’을 운운하며 15만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했고, 현지에 도착하니 옵션투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나 다름없었다. 김씨는 ▲옵션 투어 비용 510유로 ▲가이드·기사팁 110유로 ▲비자 발급 비용 등을 합쳐 1인당 약 520만원을 지불했고, 아들과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열흘 여행에 썼다.하지만 김씨는 여행사가 홈페이지에 고지한 내용과 전혀 다른 프로그램에 깜짝 놀랐다. 전일정 4성급이라던 숙박 호텔은 출발 하루 전까지 알려주지 않았고, 10대 특식으로 소개한 식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이탈리아 베니스 인근에서 숙박했던 호텔은 4성급이 아닌 모텔 수준으로 여행객들의 원성을 샀다. 김씨가 여기어때투어 홈페이지에 작성한 후기를 보면 “종잇장처럼 얇은 벽 사이로 옆방 아저씨의 코고는 소리가 다 들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 삭아 부스러진 검붉은 카페트를 떠올리면 아직도 온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했다. 또 “끌려다닌 변두리 식당의 손님은 대부분 우리 일행이 다였고, 특히 베니스 중국식당에서 먹은 양푼 비빔밥과 계란국은 수저를 들기 민망할 정도라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일간스포츠에 “여행 막바지 일행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가이드가 사비를 들여 피자와 삼겹살을 추가했을 정도”라고 말했다.새내기 대학생 아들과 서양미술을 전공하는 고교생 딸을 데리고 이번 패키지에 참여한 40대 임모씨도 “방학 때마다 패키지 투어를 다니는데, 이렇게 열악한 투어는 처음”이라며 “출발 전 여행사에 숙소를 알려달라고 몇 차례 전화했는데, ‘원래 하루 전까지 숙소를 모른다’는 대답만 들어 수상쩍었다”고 했다. 임씨의 후기를 보면 “묵는 숙소마다 시골 여관방 수준이라 아이들이 찝찝하다고 이불도 안 덮고 잤다. 가격도 같은 팀 내에서 인당 수십 만원씩 차이가 났다. 선택옵션은 없고 무조건 필수. 항공권도 제일 싸구려 블록을 지정했는지, 비행기 맨 뒷좌석 가운데 기피석만 선택할 수 있어 이산가족처럼 3명이 따로 앉아왔다”고 작성했다.여기어때투어의 사후 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여기어때투어 홈페이지에 리뷰를 남기려다, 작성을 할 수가 없어 유럽투어팀에 항의했다. 회사 CS(고객서비스) 측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걸 왜 나한테 이러냐”고 되레 역정을 냈다고 한다. 특히 리뷰를 여행사에서 승인해야 올릴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결국 항의 전화를 넣은 지 닷새 만에야 간신히 리뷰를 올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여기어때투어 측은 일간스포츠에 “예약 인원수·고객 요청사항 등을 최종 확인해 현지 호텔과 조율하기에 출발 1~3일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이용 상품의 숙소는 3~4성급 혼합”으로 답변했다. 특히 상품 이용 후 리뷰 작성에 대해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이 자유롭게 게시가 가능하나, 1월 중 이용후기·평가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일시적으로 후기 게재가 지연됐다”고 알렸다. 국내 숙박·여행 플랫폼 여기어때는 지난해 7월 자회사 여기어때투어로 패키지 여행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당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이사는 “기존 패키지 시장의 병폐를 개선하겠다”며 차별화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어때투어의 실제 상품들은 예전의 패키지와 차별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다.국내 소비자들의 패키지 여행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자료를 분석했다. 2021년 264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2024년 1167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2025년 1067건을 기록했다. 주로 현지 가이드가 여행객이 원하지 않는 선택 관광에 강제로 동행하도록 하거나 특정 선택 관광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선택 관광 상품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상품 소개와 달리 현지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등도 피해 사례로 꼽혔다.피해 연령층도 낮아져 과거 중장년층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30대(261건)와 40대(227건)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함 때문에 패키지를 선택한 젊은 층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미다.현행 관광진흥법과 표준약관에는 선택 관광의 자율성 원칙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강제할 감독 장치가 없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역시 사후 구제 중심이다.여행사와 가이드간 계약은 민간 영역이고, 현장 운영 관리 기준 역시 느슨하다.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해도 개별 분쟁으로 처리될 뿐 구조 개선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불만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업체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패키지 여행의 가격 구조를 공개하고 계약 조건 위반시 배상 체계를 의무화하는 제도 손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6.02.09 07:00
산업

공정위, DB 창업회장 김준기 '17개 계열사 자료 누락' 검찰 고발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공정위는 8일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회사 등 재단 2개 및 회사 15개(이하 재단회사)를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회의 의결에 따라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창업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고,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DB 측이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삼았고,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서는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DB하이텍의 경우 DB 소속 비금융계열사 중 재무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이 23.9%(자사주 제외) 정도로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들이 무리하게 동원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예를 들어 재단회사들은 2010년에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DB캐피탈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불필요한 부동산을 DB하이텍으로부터 매수하기도 했다.김 창업회장은 2021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재단회사 중 하나인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대여받았다. 그는 대여받은 돈을 중도 상환했다가 취소했다가 하기도 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DB 측은 재단회사를 동원해 거래할 때마다 공정위의 감시를 우려해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스스로 여러 차례 분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김 창업회장과 딸의 주력 계열사들이 재단회사로부터 수년간 자금·자산을 거래한 내역을 다수 확인했다.공정위는 DB 측이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면탈했으며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나 재단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즉 지배력 요건을 여러 증거와 거래 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 관계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기업 집단 계열 관계는 통상 지분율 요건을 토대로 파악한다. 하지만 DB그룹의 경우 지분율만으로는 관계를 알기 어렵게 계열사를 숨겨놓고서 김 창업회장의 심복들을 요직에 앉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가 허위 자료 제출을 이유로 총수를 고발하기로 한 것은 작년 8월 신동원 농심 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후 6개월 만이다.김두용 기자 2026.02.08 14:38
경제일반

던킨·배스킨라빈스, 부족한 사전 동의에도 판촉 행사 강행해 ‘과징금 3억’

프랜차이즈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비알코리아는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다.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기 전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4년에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가맹점 1곳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비용 일부 혹은 전부를 가맹점주에 지우는 판촉 행사를 하려면 70% 이상, 광고의 경우 50% 이상으로부터 비용에 관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소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 배스킨라빈스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가 도입된 후 이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기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6.02.01 14:54
e스포츠(게임)

“1호가 될 순 없어” 넥슨, 초유의 ‘전액 환불’로 확률 논란 조기 진화

국내 1강 게임사 넥슨이 연초부터 불거진 확률 조작 논란에 초유의 ‘전액 환불’ 카드를 꺼내 들었다. ‘1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오명을 피하고, 현 정부의 게임 친화 기조에 흠집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넥슨의 과감한 결단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피해 구제 신청을 취하했다고 29일 밝혔다.협회는 전날 게임 이용자 1500명과 함께 넥슨의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의 확률 거짓 표기 및 은폐와 소비자 기만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와 게임위에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넥슨은 게임 내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 보상은 물론 전액 환불을 보장하기로 했다.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넥슨이 이용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이번 결정은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부담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비자들의 권리가 신속하게 구제된 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한 제보자가 넥슨에 문의를 남기면서 시작된다. ‘메이플 키우기’에는 공격 속도·데미지·크리티컬 등을 결정하는 능력치 옵션 세트(어빌리티)가 존재하는데, 좋은 옵션이 나올 때까지 게임 내 재화를 소모해 돌리는 ‘어빌리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아무리 돌려도 최댓값이 나오지 않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넥슨은 “게임 내 정해진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놨다.그런데 넥슨이 12월 2일 무중단 패치를 진행하고 나서 그간 볼 수 않았던 최댓값 옵션이 속속 나타났다. 패치 공지에 어빌리티 시스템을 손봤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제보자는 ‘메이플 키우기’로 방송하는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빠른 배속으로 돌려봤고, 패치 전까지 자신과 마찬가지로 최댓값 옵션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넥슨이 살펴본 결과 2025년 11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가 안내한 대로 등장하지 않았다. 어빌리티 계산식에서 최대 수치 등장 확률을 ‘이하’로 설정해야 했는데, ‘미만’으로 들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외부 개발사와 협업한 게임이다 보니 실시간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측 확률이 적용되지 않아 초기 정확한 탐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별도 안내 없이 패치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는 공식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들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는 게임사가 믿음을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담당 책임자는 철저한 조사로 해고를 포함한 모든 징계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제 막 보상을 발표한 상황이라 담당자 징계 수위 등은 논의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확률형 아이템 예의주시이처럼 회사 경영진이 문제를 인지(1월 25일)하고 공정위 신고가 취하되기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창 고공행진 중인 신작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지난해 11월 출시한 ‘메이플 키우기’는 양대 앱마켓 1위를 찍은 것은 물론 2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이용자 3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앱 분석 서비스 센서타워 기준 2025년 12월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중 매출 성장 순위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넥슨은 이번 결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났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제1호 콘텐츠 집단분쟁조정 사례가 되는 것도 면했다.여기에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는 현 정부와도 보폭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뭐 하러 청년들이 게임하다가 화나게 만드나. 세게 제재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달 중순 넥슨 사옥을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불만을 최소화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일부러 확률을 조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출시 후 검증 절차가 느슨해진 건 아쉽다”면서도 “보상 규모를 차치하더라도 게임은 결제 주체와 수단이 워낙 다양해 환불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30 08:00
산업

'롯데렌탈 기업결합 금지' 결정에 롯데그룹 "재무구조 안전성 문제 없다"

롯데그룹이 롯데렌탈의 기업결합 금지 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을 금지 조치한 것과 관련, "심사 결과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으며 작년 3월에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국내 렌터카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2024년 말) 합계가 38.3%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취득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압도적 대기업 1개사와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시장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렌터카 회사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유효한 경쟁이 소멸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많이 고려 됐다"며 "단기간에 유효한 경쟁 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향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롯데렌터카 지분 매각 지연이 그룹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롯데그룹은 현재 그룹 전반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 중인 구조조정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재무 안정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 구조조정 및 사업 효율화 등을 언급하며 단기적 유동성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재무구조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롯데그룹은 유동화가 가능한 우량 자산을 포함해 총 53조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3조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 해놓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김두용 기자 2026.01.26 13:43
IT

공정위, '갤럭시 예약 7127건 취소' 유발 KT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물량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KT에 과태료 500만원을 불과했다. 공정위는 25일 KT에 스마트폰을 예약 판매하면서 물량이 제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작년 1월 24일∼2월 3일 KT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25 시리즈 판매예약을 받으면서 물량이 한정돼 있음에도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가 접수한 예약 7127건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당시 KT가 이벤트 배너를 게시한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신청에 할당한 물량이 400개인데도, 예약하면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통신사가 예약 접수 물량 등을 거짓으로 혹은 과장해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6.01.25 17:58
산업

다단계판매업자 신규 1건·폐업 2건…공정위, 2025년 4분기 변경 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변경 사항을 23일 공개했다.다단계판매는 재화 등을 팔면서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진 업을 뜻한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는 115곳으로, 4분기 중 신규 등록 1건, 폐업 2건, 상호·주소 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경이 발생했다.해당 기간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했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다.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오라파트너스다. 이 회사는 3년 동안 상호를 바이디자인코리아에서 제이브이글로벌, 한국프라이프, 아오라파트너스로 3차례, 주소는 2차례 바꿨다.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상호나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구했다. 공제 계약 및 채무 지급 보증 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6.01.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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