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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새해 경제인들 한자리…최태원 "한국에 가장 중요한 한 해"

2026년 새해를 맞아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의지를 다졌다.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1962년 시작돼 올해 6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기업인을 비롯해 정부·국회·사회 각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다. '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주요 기업에서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기옥 LSC푸드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을 비롯해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지역경제 대표로는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새해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경제계의 다짐을 담은 '다시 한번! 기업이 뛰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최태원 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6년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며 "이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맞을 것인지, 새로운 성장의 원년을 만들 것인지 결정할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한국 경제 성장 그래프를 제시하며 "30년 전까지 8%대의 성장을 이뤘지만,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감소해 앞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며 "무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성장 원천인 인공지능(AI) 파도에 올라 타려면 AI 제너레이션(세대)을 위한 스타트업 시장도 키우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깔고 해외 리소스(자원)도 유입시켜야 한다"며 "모든 정책의 초점을 성장에 맞췄으면 한다"고 제안했다.또 "성장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법을 바꾸고 한일 양국 간 실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며 "메가 센드박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류진 한경협 회장은 "AI 혁명을 비롯한 거센 물결이 경제질서를 근본부터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경제의 대전환을 통해서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해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 무역이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 돌파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이끌어 낸다면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 신년인사회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제계와 함께 정부, 국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며 "기업이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6.01.02 21:50
산업

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왔다.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으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31 13:32
산업

쿠팡, 납품 후 52.3일 지나서 돈 줬다…공정위 "30일로 줄인다"

쿠팡과 다이소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 기한인 60일에 거의 맞춰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전반에서는 통상 법정 기한의 절반을 조금 넘긴 시점에 지급이 이뤄지지만, 영풍문고처럼 아예 법적 기한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정부는 이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쿠팡을 포함한 9개사는 상품 수령 후 평균 53.2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사실상 법정 기한을 거의 모두 활용한 셈이다.업체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로 집계됐다.전체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들이 대금을 받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7.8일이었는데,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실제 직매입 유통업체의 80.6%는 상품 수령 후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고, 50일을 넘긴 비율은 6.1%에 불과했다.영풍문고는 평균 지급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이 업체는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조사에서는 어음 만기일을 기준으로 소요 기간을 산출했다.쿠팡은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지급 규정이 도입된 이후, 기존에 약 50일 수준이던 지급 관행을 법정 기한에 근접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거래에서는 더 이른 지급이 이뤄져 평균은 52.3일로 집계됐다.직매입 거래의 대금 정산 방식에는 수시·다회 정산과 월 1회 정산이 있는데,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지급 기간은 20.9일로 파악됐다. 월 1회 정산을 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그러나 쿠팡은 수시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도 같은 방식의 다른 업체들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 역시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하면서도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전반적으로 직매입이 아닌 거래 방식에서는 대금 지급이 더 빨랐다.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의 특약매입은 평균 23.2일, 판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거래는 21.3일, 납품업체가 입점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내는 임대을은 20.4일이 각각 소요됐다.이들 방식에서는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먼저 받은 뒤 수수료나 임대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법정 지급 기한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이다.거래 방식별로 가장 늦게 지급한 업태를 보면, 직매입은 전문판매점(38.2일), 특약매입은 백화점(28.5일), 위수탁은 T커머스(26.7일), 임대을은 복합쇼핑몰(23.7일)이었다.공정위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되,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를 둔다. 특약매입 등 직매입 외 거래 방식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20일로 기한을 줄인다.직매입 거래의 대부분이 이미 30일 이내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60일 안팎으로 지급하는 9개 업체의 관행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특약매입 등은 정산 시스템이 발달해 지급 소요 기간이 짧아졌고,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다만 납품업체가 압류·가압류를 당하거나 연락 두절로 법원 공탁이 불가피한 등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공정위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미정산 문제가 잇따르면서 현행 대금 지급 기한이 납품업체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금 정산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개선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2.28 12:54
산업

쿠팡, 납품업체서 판매촉진비·장려금 2조3000억원 넘게 걷어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쿠팡이 작년에 납품업체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거래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또, 소비자와의 접점을 장악한 온라인쇼핑몰들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쿠팡은 작년에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쿠팡은 이 가운데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1조4212억원을 받았다. 이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 24조6953억여원의 5.76%에 해당한다.또, 쿠팡은 직매입 거래 금액의 3.73%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거래금액을 토대로 역산하면 9211억원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쿠팡은 직매입으로 마진을 남기는데도 온라인쇼핑몰(3.5%) 평균보다 판매 장려금을 많이 받았다.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장려금 비율이 여러 업태 중에 가장 높다.쿠팡은 2023년 6월 무렵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전환했다.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차액에서 이윤을 얻는 방식을 기본으로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 등을 받아 부수입을 올린 셈이다. 이렇게 받은 돈은 납품업체 상품을 직매입한 금액의 9.5% 수준이다. 작년에 쿠팡에 납품한 업체는 2만169개다.쿠팡은 작년에 매출액 36조1276억원, 영업이익 1조2827억원, 순이익 7850억원을 기록했다.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액 38조2988억원, 영업이익 1조6245억원, 순이익 1조1598억원이었다.업태별로 본 주요 유통업체의 2024년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었다.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판촉비·물류비 등)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TV 홈쇼핑은 수수료율을 전년보다 0.4%포인트(p) 올렸고, 나머지 업태는 수수료율을 내렸다.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면세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43.2%로 가장 높았다. 전문판매점은 15.1%였다.직매입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쿠팡처럼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따로 받는 경우가 상당했다.직매입 거래에서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낸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의 순으로 높았다.지난해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의 비율은 편의점이 1.9%, 대형마트 1.5%, 온라인쇼핑몰 3.5%, 전문판매점 2.6%였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년에는 그 비율이 3.2%였는데 0.3%p 상승했다. 편의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대형마트는 0.1%p 높아졌다.납품업체들은 수수료(특약매입 등), 판매장려금(직매입) 이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이런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전문점(2.5%), TV홈쇼핑(0.7%), 면세점(0.4%), 백화점(0.3%), 아웃렛·복합몰(0.03%) 순이었다.올리브영 전문판매점의 실질수수료율은 27.0%에 달해 같은 업태에 속한 롯데하이마트(15.01%) 보다 높았다.판매장려금도 많이 받는 편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판매장려금 비율은 올리브영 온라인쇼핑몰이 6.26%로 6개 유통업체 평균(3.5%)을 웃돌았고,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은 6.76%로 업태 평균(2.63%)의 두배를 넘었다.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97.3%)과 전문판매점(98.2%)에 납품하는 대부분의 업체로부터 정보제공수수료도 받고 있었다. 각각 거래금액의 2.99%, 3.05% 수준으로 1% 미만인 다른 유통업체보다 높은 비율이었다.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이면 대기업인 경우보다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율은 대기업보다 평균 3.2%p 높았다.업태를 종합해서 보면 이런 차이는 전년(4.2%p) 보다는 축소했으나 전문판매점(7.2%p), 온라인쇼핑몰(6.2%p), 아웃렛·복합몰(5.7%p), 대형마트(5.2%p) 등에서는 여전히 납품업체의 위상에 따른 수수료율 격차가 컸다.공정위는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통업체가 각종 비용을 수취하는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2.25 14:12
산업

한국 생리대 비싸다...공정위, 생리대 업체 3사 현장조사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담합이나 가격남용을 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2.24 17:39
산업

이용철 방사청장 KDDX 경쟁입찰 결정 "효율성보다 공정성 고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과 관련한 배경을 밝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2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해 경쟁입찰로 의결했다.이 청장은 방추위에서 "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 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진행됐고, 이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지명경쟁입찰이란 KDDX 관련 방산업체로 지정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은 쪽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가져가는 방식이다.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당초 방사청은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관행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을 주장했다.두 업체가 소송전을 벌이는 등 과열 경쟁을 벌이는 사이에 방사청은 2년 가까이 사업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KDDX 사업은 표류하는 상황이었다.오랜 지연에 대한 비판에 더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 것이 KDDX 사업 방식 확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방위사업청에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주문했다.이 청장은 "대통령의 말씀은 어떤 방안으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도 수의계약만이 유일한 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안(수의계약)이 가진 상대적 비교우위는 효율성이고, 2안(경쟁입찰)이 가진 상대적 우위는 공정성과 예산절감효과"라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상생안으로 거론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설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여러 조건이 충족한다면 법률상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받았지만, 담합 여지가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업 추진 간에 있어 추가적인 담합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위험성도 있고, 법적 리스크들이 추가로 더 많이 있어 그 방안(공동설계)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그렇지 않아도 1년 반 이상 지연된 KDDX 사업 방식이 사업자 선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쟁입찰로 결론이 나면서 전력화 시기는 2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방사청은 KDDX 선도함을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지연으로 KDDX 총사업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상혁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는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증가폭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의) 물가상승률 정도"라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12.24 15:00
산업

준비 없이 시작된 ‘치킨 중량제’… 업계 “불공정하다” 불만 속출

정부가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치킨분야 중량표시제’를 두고 치킨업계의 불만이 튀어 나오고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은 좋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준비 기간 부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상위 10개 브랜드만 타깃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가 함께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중량 표시제를 지난 15일부터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적용 대상은 BBQ치킨·bhc·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10개 브랜드다. 이들 업체는 매장 내 메뉴판은 물론 배달 앱의 정보란에 조리 전 닭고기 중량을 명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g(그램) 단위를 사용해야 하지만, 생닭의 크기가 규격화돼 있는 업계 특성을 고려해 ‘10호(951~1050g)’와 같은 육계 호수 표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정부의 발표 이후 실제 시행까지 주어진 시간은 약 2주에 불과하다. 이에 현장은 헐레벌떡 도입에 나선 모습이다. 수천 개에 달하는 가맹점의 오프라인 메뉴판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배달 앱의 상세 정보를 일일이 수정하는 작업이 물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한 가맹점주는 “정부 발표 이후 시행까지 너무 촉박하게 진행돼 일선 매장의 메뉴판이나 배달 앱의 정보 업데이트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갑작스러운 규제 도입이 현장의 운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방적 시행...충분한 소통 없어”치킨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치킨 제조 공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한 관계자는 “치킨의 조각 갯수도 아닌 그램으로 표기하라는 게 업계와 맞지 않다”며 “닭은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금류 가공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이라 치킨업체가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재료를 외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구조상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이 고의로 중량을 조작할 여지가 적다는 설명이다.또 정부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을 조율하는 과정 없이,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의견을 듣겠다는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이번 조치가 특정 업종과 특정 브랜드만을 타기팅했다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량을 속이는 것이 문제라면 삼겹살도, 족발도, 보쌈도 다 중량제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치킨을 특정하는 조치라면 모든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야지 10곳만 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토로했다.현재 공정위에 집계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지난달 기준 약 647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10개 브랜드는 전체 가맹점 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대형 브랜드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제도의 본질이 변질되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취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는 데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단순히 브랜드 간 중량 비교로 흐를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이번 중량제의 취지가 표기 중량을 속이지 말라는 데 있는데 이게 중량을 단순히 비교해 어디가 양이 많다, 적다로 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하며 “중량을 속이는 곳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제언했다.권지예 기자 2025.12.23 07:00
IT

내 귀에 멜론? 스포티파이? 쇼핑 적립·편의점 할인으로 무장한 '치킨 게임'

네이버와 스포티파이 연합의 등장에 잠잠했던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유튜브 견제에 성공한 멜론은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네이버 멤버십, 넷플릭스 이어 스포티파이까지 품었다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콘텐츠 혜택에 포함되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멜론은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구독 서비스 ‘T 우주’ 제휴 상품으로 맞불을 놨다.연초까지만 해도 멜론의 최대 라이벌은 유튜브 뮤직이었다. 유튜브는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혜택으로 유튜브 뮤직을 포함하면서 멜론을 제치고 단숨에 1위에 올랐다.다행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판매 행위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끼워팔기’로 규정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유튜브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만 따로 떼어낸 상품을 출시하는 시정안을 내놓으며 싸움이 일단락됐다.그런데 이번에는 최대 포털 네이버가 스포티파이를 안고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말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게임패스, 웹툰·웹소설 포인트에 이어 스포티파이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콘텐츠 혜택으로 추가했다.월 4900원에 네이버 쇼핑·예약·여행 최대 5% 적립과 빠른 배송, 육아·펫 용품 전용 할인, 우버 택시·요기요·CU 편의점 혜택 등도 보장한다. 이번 제휴의 홍보 모델로는 대세 아이돌 스트레이 키즈의 필릭스를 낙점했다.네이버 관계자는 “쿠팡 사태, 연말 성수기 시즌 등 여러 이슈가 맞물려 가입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스포티파이 효과를 정확하게 걸러낼 수는 없지만, 전에 없던 음원 스트리밍 혜택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앞서 네이버는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제휴로 일평균 신규 가입자가 1.5배 늘고, 구매력이 높은 3040 세대가 대거 유입되는 효과를 봤다. 불꽃 튀기는 2위 싸움네이버의 공습에 멜론은 곧장 반격했다. SK텔레콤 구독 플랫폼 T 우주에 입점해 다양한 카테고리의 혜택과 연계한 상품을 내놨다.카카오엔터와 SK텔레콤이 전면에 내세운 구독 상품은 월 9900원의 ‘T 우주패스 편의점&카페’다. 세븐일레븐 최대 30% 할인, 투썸플레이스 매일 30% 할인에 멜론의 모바일 전용 상품을 붙였다.또 월 7500원의 ‘T 우주패스 위드 멜론’은 멜론 모바일 스트리밍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전자책 구독 서비스 리디셀렉트, 티맵 대리, 롯데시네마, 빽다방 등 13개의 혜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이런 노력에도 멜론의 점유율 싸움은 절대 쉽지 않아 보인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는 100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T 우주의 구독 가입자는 200만~300만명대로 체급 차이가 확연해서다.이에 멜론은 왕좌 탈환은커녕 2위 수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의 올해 8월 조사에서 멜론은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 623만명으로 유튜브 뮤직(1012만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멜론에 큰 변화가 없었던 1년 사이 스포티파이는 MAU가 158만명에서 424만명으로 뛰며 지니뮤직, 플로를 제치고 3위로 우뚝 섰다. 다양한 제휴 이벤트와 신규 기능을 선보인 덕이다.멜론은 국내 음악 생태계 안에서 구축한 독보적인 입지와 오리지널 콘텐츠를 차별화 강점으로 제시했다.카카오엔터 관계자는 “기획사와 함께 만드는 오리지널 콘텐츠는 멜론에만 있고, 팬들의 만족도도 높다”며 “팬들은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여전히 멜론 차트가 K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18 08:00
산업

국회, 쿠팡 김범석 의장 입국금지법 발의

국회가 국정조사와 영업정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입국금지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는 '쿠팡 청문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 참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했다.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고경영자 불출석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불출석한 김 의장과 전 경영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즉시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다.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질의하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 중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난 18개월 간 발생한 다른 정보유출 사태보다 범위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쿠팡에 대한 국회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여당은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서지영 기자 2025.12.17 17:11
산업

사면초가 쿠팡, 기회 노리는 토종 이마트의 승부수'팡 하면 쓱 오세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토종’ 이마트가 승부수를 띄웠다. SSG닷컴의 익일배송 서비스인 ‘쓱배송’ 무료 기준 완화에 이어 혜택을 강화한 멤버십 ‘쓱세븐클럽’을 공개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16일 SSG닷컴에 따르면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신규 유료 멤버십 ‘쓱세븐클럽’의 론칭 알림 사전 신청 고객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쓱세븐클럽은 ‘장보기 결제 금액 7% 고정 적립’ 혜택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 이용 혜택을 결합한 멤버십이다. 이와 함께 신세계백화점몰과 신세계몰 상품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에 밀렸던 이마트와 SSG닷컴이 실망한 쿠팡 고객들을 다시 끌어안기 위해 분투 중”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탈팡’(탈쿠팡) 분위기로 곤혹스러운 처지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17일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열리는 쿠팡 청문회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개인정보 유출 파문은 갈수록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지난 9일 시작한 송파구 쿠팡 본사 압수수색은 16일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확보한 자료가 방대해 추가 혐의 여부를 가리는 데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4%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에 대한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21.7%에 그쳤다. 이에 더해 쿠팡그룹을 대표하는 첫 노동조합 ‘쿠니언’은 16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첫 입장문을 내고 김 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반면 쿠팡의 대안으로 이마트를 선택하는 소비자는 늘고 있다. SSG닷컴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이마트 점포(PP센터)를 거점으로 운영되는 ‘쓱 주간배송’ 주문 건수는 직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문 금액도 24% 이상 늘었다. 신규 고객 가입과 비활성 고객 방문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신규 가입 회원 수는 전주 대비 32% 늘었다. 6개월간 주문 이력이 없었던 ‘비활성 고객’의 방문은 41% 증가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사고가 장기적인 불신으로 이어질수록 SSG의 반사 이익은 더 커질 것”이라며 “향후 1~2개월간 고객 이탈 관련 데이터가 쿠팡과 SSG닷컴의 판도 변화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2.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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