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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SM vs 첸백시, 2차 조정도 결렬… 법정 공방 본격화 [왓IS]

엑소 유닛 첸백시(백현·시우민·첸)와 SM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이 끝내 조정에 실패하며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향하게 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2일 양측이 제기한 계약 이행 및 정산금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1차 조정에서 결렬된 데 이어 두 번째 시도마저 무산되면서 사건은 다시 본안 소송 절차로 복귀했다.이번 갈등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첸백시는 SM이 정산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다. 이후 협상 끝에 그룹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개인 활동은 새 소속사 INB100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하지만 개인 활동 매출 분배 문제가 새로운 불씨가 됐다. SM은 첸백시가 합의한 10%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첸백시 측은 “SM이 애초 약속한 5.5%의 유통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합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첸백시는 약 6억 원 규모의 정산금을 청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엑소의 첫 번째 유닛 그룹으로 2016년 활동을 시작한 첸백시는, 현재 INB100을 통해 개인 활동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 결렬로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02 20:22
산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나왔다

초미의 관심을 받아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공개됐다.30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유지와 원하는 시점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의 전환 지원, 우수회원 통합방안, 마일리지 사용계획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10년 간 ▲기존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를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형태로 보유하는 회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만 보유하는 회원(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전환 포함)으로 구분된다.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모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통합된다.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은 기존 아시아나항공 공제차트 그대로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일반석 및 프레스티지석 보너스 항공권 구매 및 좌석 승급에 쓸 수 있다. 단, 아시아나항공 공제차트 기준에 없는 일등석 등의 보너스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은 불가능하다. 통합 후에 새롭게 적립되는 탑승 또는 제휴 마일리지는 모두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적립되고, 더 이상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은 이뤄지지 않게 된다.기존 아시아나항공의 우수회원(플래티늄, 다이아몬드 플러스(평생), 다이아몬드 플러스(기간제), 다이아몬드, 골드)은 유사한 수준의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등급으로 자동 매칭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에서의 우수회원 자격기간은 그대로 보장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우수회원을 3개 등급(밀리언 마일러, 모닝캄 프리미엄, 모닝캄)으로 운영 중이다. 통합 시점에 맞춰 기존 우수회원 혜택을 세분화하고자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등급 혜택을 제공하는 모닝캄 셀렉트 등급을 신설한다. 실적에 따라 기존의 모닝캄 회원이 모닝캄 셀렉트와 모닝캄으로 나눠지는 구조다.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진 고객들은 통합 후 언제든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 시에는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 신청해야 한다.대한항공은 자사 홈페이지 내에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별도 관리메뉴를 신설, 언제든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 통합 후 10년 후에는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전량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된다.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양 사의 적립 기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각사의 마일리지 적립에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을 검토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탑승과 제휴 적립 마일 전환비율을 이원화한 것. 이를 토대로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 1:0.82로 전환 비율을 결정했다.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 고객이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을 신청하거나, 10년의 마일리지 별도 운영기간이 끝날 때 우수회원 등급을 다시 심사한다. 이 때는 기존 대한항공의 회원자격 실적에 아시아나항공 탑승 실적을 합산한다. 기존에 고객이 보유 중인 우수회원 등급과 재심사를 통한 등급 중 더 높은 등급으로 최종 부여하게 된다.대한항공은 이번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효익 극대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분리 운영해, 기존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아시아나 고객의 노선 이용 기회는 대폭 늘어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 노선이 69개인데 반해, 대한항공만 운항하는 59개 추가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향후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토대로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소비 편의성과 선택권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6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공정위로부터 수정보완 요청을 받아 지난 25일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1차 의결과 2024년 12월 2차 의결을 통해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라는 시정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공정위는 앞으로 2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대한항공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공정위 승인을 받는대로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9.30 14:40
산업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김진업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29 16:02
산업

[플레이K] 지난 2년 최고는 '쿠팡', 향후 5년은 '네이버'가 가장 위협적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커머스 산업의 ‘초격전지’입니다. 쿠팡·네이버쇼핑·11번가·옥션·SSG닷컴·롯데온까지 규모와 영향력이 큰 이커머스 플랫폼만 10여 개에 이릅니다. 여기에 패션과 식자재 중심 버티컬 플랫폼까지 합친다면 아마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매일이 전쟁터입니다. ‘국내 최저가 당일 배송’은 이제 당연한 서비스가 됐습니다. 수많은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더 이상 뻔한 조건에 구매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땅의 이커머스 업계 종사자들은 1년 365일,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경일 것입니다. 일간스포츠가 이커머스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질문 했습니다. 국내 내로라하는 플랫폼들의 홍보 담당 10명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2년은 '쿠팡'과 '무신사'의 시대 국내 이커머스 종사자들은 '지난 2년 간 최고의 활약을 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어디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압도적인 비율로 쿠팡을 꼽았습니다. 10명 중 7명이 쿠팡이 지난 2년간 눈에 띄는 성장을 거듭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플랫폼은 무신사로, 총 3명이 손을 들며 쿠팡의 독주를 막았습니다. 쿠팡을 선정한 응답자들은 비슷한 듯 다른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부분 “누가 봐도 확실한 매출 볼륨을 일으켰고 흑자로 돌아섰다”, “아웃스탠딩한 실적이 대변한다”, “매출 신장세가 상당했다”며 압도적인 실적을 거론했습니다.닮은 듯 다른 답변도 있었습니다. 한 응답자는 쿠팡이 “확실하게 전략을 갖고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다들 우려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면 밀고 나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초기에는 식자재와 생활용품에 치중한 버티컬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뷰티와 명품까지 확대했다. 더 이상 다른 플랫폼이 갈 곳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무신사를 꼽은 응답자는 패션계 독보적인 위상을 거론했습니다. 한 응답자는 “패션 플랫폼 중 따라올 수 없는 1위인데다, 글로벌 진출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힘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신사의 약점이었던 여성 고객층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에 점수를 주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5년 후 가장 위협적 성장은 '네이버'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 10명은 모두 5년의 뒤에도 쿠팡과 무신사의 우상향 곡선과 영향력은 큰 이변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성장세' 자체로만 본다면 판도가 사뭇 달라질 것이라는 진단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10명 중 4명은 지난해부터 쇼핑 카테고리에 고삐를 쥐기 시작한 네이버가 향후 5년 동안 가장 위협적인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그동안 판매자 중심의 기술, 정책, 교육 등 친판매자 중심 전략에서 더 나아가 빅브랜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단골 고객을 강화 중입니다. 네이버에 표를 던진 한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지위를 이용해 쇼핑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 다른 플랫폼이 신규 가입자를 찾을 때, 네이버는 이미 기존 유저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성이 중요한 미래 시대의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은 네이버"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질문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기타 답변이 아닐까 합니다. 네이버와 무신사, 쿠팡 외에도 다이소와 컬리, 지그재그도 표를 받았습니다. 한 관계자는 "통합 온라인 채널 '다이소몰' 연매출이 1000억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이소몰의 올해(1월~8월) 월평균 MAU는 39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1월~8월)보다 68% 성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MAU는 437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강남권 고급' 이미지를 갖고 있는 컬리는 최근 네이버와 협업으로 4000만 월간활성이용자(MAU)를 흡수하며 역량을 확대 중입니다. 카카오스타일의 패션뷰티 플랫폼 지그재그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큐레이션으로 지난해 연매출 2000억 고지를 넘겼습니다. 차고 넘치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홍수 속에서도 각자 나름의 '필살기'를 하나씩 품고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그렇다면 이커머스 업계 종사자들은 플랫폼이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을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요. 10명 중 총 5명의 응답자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브랜딩을 꼽았습니다.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선택받는다. 플랫폼명만 떠올려도 연상되는 이미지가 확실해야 한다”,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는 곳이어야 선택된다”, “가격과 구성을 맞출 수 있어도 브랜딩은 그렇지 않다. 소비자가 들어와서 돈을 쓰고 싶은 브랜드의 색이 있어야 한다”, “이커머스 플랫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브랜딩이 잘된 곳만 살아남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은 질보다 양이라고 본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투자”, “아직은 공급으로 성장할 시기”라는 것이지요. 부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찾아와서 지갑을 여는 충성 고객층”, “유통 경기가 좋아야 이커머스도 잘된다. 외부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돼야 한다”, “안정적인 자본력”, “셀렉션 능력”이란 답도 나왔습니다. 성장을 막는 걸림돌로는 플랫폼 간 출혈경쟁이 가장 많이 거론됐습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그랬듯, 저가 출혈 마케팅과 경쟁으로 모두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브랜딩력도 자본력도 없는 좀비상태의 소규모 이커머스"들이 플랫폼 과다 경쟁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를 족쇄로 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인 '온플법'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에 이어 추가로 2~3중을 더 규제해 성장 동력을 꺾고 있다" "진짜 강자에게는 강하지 못한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갈수록 업황이 어려워지지만 돌파구는 있다는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상장" "해외진출" "다양한 셀러 확보" "확고한 브랜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지영 기자 2025.09.26 06:30
스타

SM‧엑소 첸백시 분쟁 1차 조정 결렬… 내달 2일 재시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계약 분쟁 1차 조정이 결렬됐다.23일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용래 부장판사)는 SM과 첸백시가 서로 제기한 계약이행·정산금 청구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으며,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첸백시는 지난 2023년 SM이 수익금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이후 양측은 전속계약은 유지하되, 멤버들의 개인 활동은 새로운 소속사인 INB100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SM은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첸백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약 6억 원이다.법원은 양측이 낸 소송을 모아 지난 1일 조정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번 1차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2차 조정 기일은 내달 2일로 정해졌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23 20:56
산업

석유화학 사업 재편 고려,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약속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업체들을 만나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약속했다. 공정위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결합을 신고하면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에 앞서 공정위와 기업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8월 사업 재편 자율협약을 맺은 10개 기업은 연말까지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합작법인 설립 등 기업결합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속도감 있게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의 경우 기업결합 심사 역량을 우선해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사전 컨설팅이나 임의적 사전심사 등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5:54
산업

인플루언서 모아 '뒷광고'한 대행사, 공정위 시정명령

인플루언서에게 식당·숙박 체험 후기를 게재하게 하면서, 무료 음식과 원고료 등을 제공한 사실을 숨긴 광고대행사 '네오프'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네오프(구 어반패스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인플루언서들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고, 네오프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디블, 어반셀럽)에 가입하도록 했다.네오프는 이들에게 209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2337건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하도록 했다. 광고는 대부분 외식·숙박 서비스였다.네오프는 이 과정에서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의 경제적 대가를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하고도, 이를 누락한 채 광고를 진행했다.구체적으로 인플루언서들에게 SNS 후기 작성 시 '★협찬, 광고 표기 금지', '(★광고표기없음)', '★★★광고표기 없음★★★' 등과 같이 상업성이 있는 광고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도록 작성 지침을 제시했다. 또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물에 포함된 '광고', '협찬' 표시를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이같은 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대행사라 하더라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제재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09.19 10:33
산업

쿠팡-네이버 누른다, 알리익스프레스와 손 잡은 지마켓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신세계그룹의 지마켓(G마켓·옥션)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동맹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양사 합작법인이 출범한다. 국내 온라인 시장을 사실상 양강 구도로 재편한 쿠팡과 네이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한편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했다.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한국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5대5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그랜드오푸스홀딩)의 자회사로 편입돼 '한 지붕 두 가족' 구조로 사업하게 된다.정형권 지마켓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와 전략적 동맹 관계를 구축한 것은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지마켓의 상품 신뢰도와 서비스 체계, 가격경쟁력 있는 알리바바 상품을 활용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지마켓·옥션 판매자 60만명은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판로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알리바바는 전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다.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중국산 제품의 국내 판매도 지마켓의 플랫폼과 물류망, 유통강자 신세계의 노하우를 더해 강화될 수 있다.합작법인은 전국에 '쿠세권'(로켓배송 가능 지역)을 구축한 쿠팡, 최근 컬리 손잡고 신선식품 새벽배송을 시작한 네이버와 본격적으로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쿠팡이 3천422만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알리익스프레스 920만명, 지마켓 668만명, 옥션 266만명을 더하면 1천854만명으로 쿠팡의 절반이 넘는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MAU는 431만명이다.자본력 및 기술력으로 살아남은 이커머스 업체들도 쿠팡의 독주체제를 막기위해 분투 중이다. 지마켓과 알리의 동맹이 대표적이다. 네이버도 이달부터 컬리와 손잡고 '컬리N마트'를 오픈해 그동안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신선식품 분야를 강화했다.지마켓·알리 동맹으로 소비자, 판매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으나 가격 경쟁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알리익스프레스의 강점인 저가 상품이 지마켓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내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공산품 상당수가 중국산 제품이기 때문이다.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충성고객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단순히 이용자 수를 더해 덩치를 키우는 것이 수익성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의문도 있다.쿠팡과 네이버가 신선식품 새벽 배송을 강화하는 반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선식품 판매까지 할 수 있느냐도 주목받는다. 이마트 신선식품 새벽배송이 강점인 신세계 계열 이커머스 SSG닷컴(쓱닷컴)이 가세할 것이란 추측도 일각에서 거론된다.서지영 기자 2025.09.18 13:57
산업

주병기 공정위원장 "대기업 나쁜 인센티브 감시…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전대를 잡은 주병기 위원장이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감시 강화와 창의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취임사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탈취와 부당 대금 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협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또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다.소수 사업자들이 독점하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경쟁 환경도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만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도,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라며 "스미스의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의 공동 번영 사회를 이루는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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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허위 표시' 컴투스홀딩스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과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컴투스홀딩스에 75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행위로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와 아이톡시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도 암시장 레벨 4부터 얻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또 게임 상점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와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지만,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빠지고 팝업 광고는 노출됐다.'제노니아' 게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을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획득 확률이 동일했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게임 이용자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할 수 없는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VIP 적용문서(1일)'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빠졌는데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는데도 '확정소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측은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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