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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PB 부당 우대 사실 무근"…쿠팡, 공정위 조사 방침에 공개 반박

쿠팡이 부당한 방식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타 제품보다 우대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쿠팡은 우수 PB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 왔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이 임직원에게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응한 것이다. 쿠팡은 현재 우수 중소기업 PB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쿠팡 체험단’을 운영 중이다. 쿠팡은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되고 있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쿠팡은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대형마트 대부분이 인기 PB 상품을 매출 기여도가 높은 이른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 PB 상품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폈다.쿠팡에 따르면 자사 PB 상품 매출 비중은 전체 5%로, 코스트코(32%), 이마트(20%), 롯데마트(15%) 등 대형마트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23 16:26
산업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공정위 제재에 승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와 관련한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다.특히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2021년 12월 최 회장은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기도 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한편 2017년 11월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으로 공정위는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했다. 사건은 최 회장이 29.4%의 실트론 지분을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SK는 그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1만8000원에 인수했다. 4월 잔여지분 49% 중 SK는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 회장이 할인된 가격(1만2871원)에 매입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국내 1위 업체다.당시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다”며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29.4% 인수를 고민하다 이사회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4 17:55
산업

한기정 공정위원장 "LH 철근누락 13개사 부당하도급·담합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한 위원장은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일종의 눈속임 상술인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숨겨진 자동 갱신, 취소·탈퇴 방해행위 등 사각지대를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상품 가격을 낮추는 대신 배송비를 비합리적으로 높이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다크패턴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18 09:54
국가대표

‘이사진 물갈이’ 정몽규 회장 “절차 더 있었다면 논란 없었을 텐데” (일문일답)

정몽규(61) 대한축구협회장이 이사진을 새로 선임했다. 25명의 이사진 중 18명이 싹 바뀌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3일 새 이사진 명단 발표를 위한 정몽규 회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소통’을 강조하며 새로 바뀐 이사진을 공개했다. 김정배 전 문화체육부 제2차관이 상근 부회장직을 맡는다. 실무 행정을 총괄할 예정이다. 한준희 쿠팡플레이 해설위원, 장외룡(기술·각급 대표팀)을 비롯해 원영신(여자축구) 연세대 명예교수, 하석주(학교축구·엘리트) 아주대 감독 등이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사진에는 현역 선수인 이근호(대구FC) 지소연(수원FC위민)이 포함됐다. 전해림 덕성여고 체육교사가 이사진 한자리를 꿰찬 것도 눈에 띈다. 그는 1992년생의 젊은 체육 교사이자 여성축구클럽연맹 부회장이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들을 이사진에 배치했다. 정몽규 회장은 “이사진 개편을 통해 보듯 다양한 축구 관계자와 계층의 이사진 부회장님들을 많이 초빙했다. 지난 사면 관련해 아쉬운 점은 그때 몇몇 공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보안을 철저히 하느라 논의 과정이 적었다. 절차가 더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 같다. 아쉬움이 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다양한 분들을 모셨고, 이사회를 활발히 운영할 것이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 KFA 이사진이 승부조작 사범 등 사면 논란 후폭풍으로 대거 사퇴했다. KFA는 지난 3월 28일 우루과이와 A매치를 앞두고 축구인 100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기습 발표해 논란을 만들었다. 사면 대상자로 승부조작 사범 등이 절반 가까이 포함돼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 결국 철회를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책임을 느낀 부회장단·이사진이 전원 사퇴했다. 새 이사진을 꾸린 정몽규 회장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소통이다. 소통을 가장 큰 화두로 생각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추천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몽규 회장과 일문일답. -1년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상황을 진전시키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건지.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 했지만, 지금 임기를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무이사를 맡을 경기인 중 적임자가 없다고 본 것인지. 부회장을 상근 및 실무 체제로 바꾼 이유는.축구인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인 출신이 부회장과 분과위원장이 많이 포진돼 있다. 총괄해서 축구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도록 할 것이다. -한준희 해설위원, 위원석(언론) 이사 등 명단을 보면 홍보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 같은데.우리의 정책 방향 중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화하려고 했다. 추후 상근 부회장과 상의해서 홍보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지난 부회장, 이사들도 사면 건 관련 목소리를 냈다고 알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시스템이 마련됐는지. 이사진 개편을 통해 보듯 다양한 축구 관계자와 계층의 이사진 부회장님들을 많이 초빙했다. 지난 사면 관련해 아쉬운 점은 그때 몇몇 공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보안을 철저히 하느라 논의 과정이 적었다. 한두 절차가 더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 같다. 아쉬움이 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다양한 분들을 모셨고, 이사회를 활발히 운영할 것이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근호, 지소연 등 현역 선수들을 이사진에 임명한 이유.국가대표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들을 대표하는 협의위원장이다. 선수들의 목소리도 협회가 들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두 분이 흔쾌히 수락해서 감사하다.-공정위원장으로 전 검사 출신을 임명한 이유는.아무래도 공정위원회는 상벌을 함께하는 위원회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가장 잘 아실 것으로 판단돼 모시게 됐다. -사면 사태처럼 정해진 안건을 회장이 이야기하면 나머지 참석자가 거수한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활발하게 토의하는 이사회도 있고 여러 이사회가 있다. 이번 사면은 아주 소수의 사면 관련된 분만 알았고, 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이 당시에 명단을 처음 봤다. 미리 공개하기 어렵다고 봐서 이사회에서 공개했다. 특별히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심의 안건 상정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 거를 문제다. 미리 잘 상의하고 소통하면 그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사면 논란이 일어난 것도 이사회의 건전한 토론 문화가 없었기에, 쓴소리를 해주는 부회장이 없었기에 일어났다. 어린 현역 선수들, 전해림 같은 젊은 체육 교사로부터 어떤 이야기라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는지.우리나라 토론 문화가 상당히 힘들다. 회의 때도 지명하기 전에는 토론하지 않는다. 당연히 다양한 분을 초빙한 것은 같은 생각보다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토의에 참가했으면 해서다. 이런 분들을 모신 이유는 생각을 듣기 위함이다. 당연히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많이 반영하겠다.-유임자가 7명인데, 큰 문제가 없었는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일 것 같다. 4명 중 3명이 바뀐 거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다. 협회는 연속성도 필요하다. 사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분들이 아니다. 25명을 다 바꿔야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생각한다. 연속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심판위원장을 뽑지 않은 이유는.(1월 중순 선임돼 4월 사퇴한) 김동진 위원장은 현재 본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문화체육회에서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사이에 좋은 분이 있으면 얼마든 새로운 분을 데려올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봤다. 조사 결과와 그분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어 임명하지 않았다. -이사회 개편 과정에서 홍보가 화두가 됐는데.가장 중요한 주제는 소통이다. 소통을 가장 큰 화두로 생각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추천했고,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신문로=김희웅 기자 2023.05.03 11:13
국가대표

KFA 상근 부회장에 김정배 전 문체부 2차관…한준희·장외룡 등도 선임

사면 논란 후폭풍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했던 대한축구협회(KFA)가 부회장·분과위원장 등 새 지도부를 새로 선임했다. 상근 부회장에는 김정배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선임됐고,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 장외룡 전 충칭(중국) 감독 등도 새롭게 부회장직에 올랐다.정몽규 KFA 회장은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명의 새 이사진 명단을 발표했다. 25명 중 18명은 새 얼굴들로 채워졌고, 나머지 7명은 유임됐다.전무직을 폐지하고 새로 도입한 상근 부회장에는 김정배 전 문체부 제2차관이 선임됐다. 김정배 신임 부회장은 실무 행정에 대한 총괄을 맡는다.이어 부회장단에는 한준희(홍보) 장외룡(기술·각급 대표팀)을 비롯해 원영신(여자축구) 연세대 명예교수, 하석주(학교축구·엘리트) 아주대 감독이 새로 선임됐다. 최영일(대회운영·회원단체) 이석재(시도협회 대표) 부회장은 유임됐다.또 이윤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소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공정위원장, 국가대표 출신 김태영은 사회공헌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정해성 대회위원장, 마이클 뮐러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 서동원 의무위원장은 유임됐다.새로운 이사진에는 강명원 전 FC서울 단장, 박재순 쿠첸 대표이사, 조덕제 FC목표(K3) 감독, 신연호 고려대 감독, 이근호·지소연 프로축구선수협회 회장, 위원석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노수진 영등포공고 교사, 전해림 덕성여고 체육교사, 박인수 전 전국축구연합회 총무이사가 선임됐다. 사면 이사회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조연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은 유임됐다.▲대한축구협회 이사 명단 - 부회장(상근) : 김정배 전 문체부 2차관(실무 행정 총괄) - 부회장 : 한준희(홍보) 장외룡(기술·각급 대표팀) 원영신(여자축구) 하석주(학교축구·엘리트) 최영일(대회운영·회원단체) 이석재(시도협회 대표)- 분과위원장 : 정해성(대회위원장) 마이클 뮐러(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기술발전위원장) 이윤남(윤리위원장) 소진(공정위원장) 김태영(사회공헌위원장) 서동원(의무위원장)- 이사 : 조연상(K리그 연맹) 강명원(K리그 구단) 박재순(마케팅) 조덕제, 신연호(이상 지도자) 이근호, 지소연(이상 선수) 위원석(언론) 노수진(학교·청소년축구) 전해림(여성동호인축구) 박인수(동호인축구)김명석 기자 2023.05.03 10:29
IT

[IS리포트] 이통 3강 무너뜨릴 제4 통신사 정말 가능할까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정부 주요 부처가 이동통신 3사 기강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별다른 경쟁 없이 점유율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해 소비자 권익은 뒷전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시장에 자극을 줄 '메기'로 알뜰폰을 지목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제4 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위한 문도 활짝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과점 체제 콕 집어 비판한 정부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통 3사가 음성·데이터 상품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도매제공의무의 연장을 추진한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쟁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이통 3사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가 요금체계 등을 담합했는지,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0일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TF' 첫 회의에서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앞서 공정위가 이통사의 영향력이 막강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분석을 예고한 만큼 지원금 책정 기준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알뜰폰 사업자에 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이통 3사 또는 그 계열사 간 담합 의혹 6건을 조사했지만, 요금제 담합 등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크게 다를 바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내놔 의혹이 불거졌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이통 3사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은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해 11월이다. 이 과정에서 제4 이통사 등장 가능성이 제기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전인 2018년 이통 3사에 3.5㎓ 대역과 28㎓ 대역을 할당하며 투자 기준을 제시했다.그런데 휴대전화용 3.5㎓는 3사 모두 전국망을 구축했지만, 초고주파 대역인 28㎓는 KT와 LG유플러스가 낙제점을 받으며 주파수를 반납하게 됐다. SK텔레콤도 올 상반기 내 극적인 반전이 없으면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돈이 되는 주파수에만 투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로부터 회수한 28㎓ 망으로 사업을 할 신규 통신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후보군을 대상으로 이달 간담회에 돌입했다. 일부 문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구체적인 사업자는 공개하지 않았다.대표적으로 정부의 5G 특화망 사업인 '이음 5G' 첫 허가를 받은 네이버 등 플랫폼이나 KB국민은행처럼 알뜰폰에 진출한 금융권이 거론된다.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2021년 말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치고 데이터 송수신용 28㎓ 대역과 신호 제어용 앵커 주파수 4.7㎓ 대역을 할당받았다. 경기도 성남 신사옥에서 '5G 브레인리스(두뇌 없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4 통신사로 보기 어렵다.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을 가지지만 3.5㎓ 대역 대비 신호 도달 거리가 현저히 짧고 장애물에 취약한 28㎓ 대역으로 한정된 공간에서만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28㎓ 대역은 전국망 구축이 불가능하다.네이버 역시 또 하나의 통신사로 불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눈치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28㎓ 대역은 사업적으로 필요한 거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동통신은 규제 산업인데 새로 진입해서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전국망 구축에 수조원…운영 노하우도 필요그도 그럴 것이 전국망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노하우가 필수다.LG유플러스의 경우 2G에서 LTE로 직행해 본격적으로 망을 깔기 시작한 2012년 이후 5년간 4조원이 넘는 돈을 무선 네트워크 설비 투자(CAPEX)에 쏟았다. 첫 3년 동안 매년 1조원가량을 부었다. 5G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통신 산업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제조업과 달리 가입자가 1명뿐이어도 전국 커버리지를 구축해야 한다. 똑같은 통신 환경에서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의 망 원가가 싼 이유다.통신업계 관계자는 "후발주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하겠다고 경쟁사보다 비싼 요금제를 내놓으면 누가 가입하겠나"라며 "정부도 수익이 나오지 않는데 민간 사업자의 진출을 강제할 수 없어 답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네트워크 장비사들과 거래도 해야 하고 구축 협력사를 선정해 손도 맞춰야 한다"며 "장비가 올라가는 건물의 주인과 협의하고 부동산 계약도 해야 한다. 설계 과정의 모든 것이 노하우"라고 덧붙였다.정부도 2010년부터 7차례 제4 이통사 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알뜰폰+28㎓'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안해냈다.일단은 신규 사업자들이 원하는 28㎓ 대역을 할당해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신사업을 육성하고,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원하면 알뜰폰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 3사처럼 전국에 망을 직접 다 까는 것은 무리다"며 "알뜰폰을 받아서 28㎓ 대역을 추가하면 프리미엄 알뜰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경험을 쌓은 뒤 따로 주파수를 받으면 전국 사업자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다"고 했다.이런 구조라면 이통 3사가 알뜰폰 신규 사업자와 점유율 싸움을 하더라도 망을 빌려주면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마중물' 28㎓에 투자 혜택과기정통부는 28㎓가 신규 사업자 진입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 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쓸 수 있는 전용 대역으로 공급해 시장 참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준다. 초기 납부 비율이 높은 기존 할당 대가 방식은 사업 성숙 이후에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신규 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가 구축한 관로와 광케이블 등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타 인터넷망에 접속할 때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는 특례도 마련할 계획이다. 5G 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인 세액 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이처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통신 시장에 경쟁 요인을 만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는 가계 통신비·단말기 가격 인하에 주력할 방침이다.일단 올 상반기 안에 40~100GB 구간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이통 3사 협의로 추진한다. 약정 없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도 개편한다.LG유플러스가 지난 22일 선제적으로 온라인 요금제(5G 2종·LTE 1종)를 새롭게 선보였다. 월 5만9000원의 '5G 다이렉트 플러스 59'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보장하면서 테더링·쉐어링 데이터도 각각 15GB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례적으로 별도 자료를 내 민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이번 신규 온라인 요금제의 혜택을 높게 평가했다. 유·무선 가족결합 상품과 묶으면 월정액 수준과 결합한 회선 수에 따라 2200~66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넣었다.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였던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는 올해 안에 30%로 올린다. 공정위는 "이통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고 일부 유통망의 불법 지원금을 줄이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28 07:00
산업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조사 중단' 결정 사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를 소개하는 기사의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에게 항상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있다"며 "공정위 결정에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저희 판단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이 홈페이지 광고, 신문 지면 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신문 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문 광고는 1999년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고,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도 '인체 위해성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 없이 심의를 종료했으나, 이 부분은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을 인정한 뒤 재조사해 2018년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 3건의 심의 절차를 종료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사에는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헌재 판결 이후 인터넷 기사 3건의 부당 광고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현장 조사한 뒤 이날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처분 시효(5년)가 이달 30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가습기살균제가 마지막으로 진열된 시점이 2017년 10월 31일로 파악돼서다. 그때까지 조사와 위원회 심의·의결, 의결서 송달을 모두 마쳐야 한다. 공소 시효도 문제다. 검찰은 2018년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고발했을 때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바로 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했다"며 "처분 시효, 공소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08 10:56
경제일반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교수 내정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내정됐다. 18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정부위원회 활동으로 행정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한 분"이라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추가적으로 "한 후보자는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 '을의 입장'을 대변해 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해 왔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윤석열정부의 공정위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64년생인 한 후보자는 서울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공법학 전공)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보험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법과대학 출신이다.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3년 후배인 82학번이다. 그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 다양한 정부위원회와 연구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행정적 전문성을 함께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00년 한림대 법학과 조교수·법학연구소장을 거쳐 2000년∼2007년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부교수를 지냈다.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혐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일해왔다. 서울대에서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2020년에서 2022년 6월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재임했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공정위 출범 이래 첫 법학자 출신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18 17:08
경제

인수위 만난 공정위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 선회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자율 규제'로 선회할 전망이다.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정책을 담당하는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직접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숙원 사업으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도 하나의 규제 방안으로 소개가 됐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자율 규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공정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 인식·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자료 수집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윤 당선인도 공약집에서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 제도 개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인척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정도로 완화하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25 08:50
경제

대한항공-아시아나 한솥밥 먹는다…10년간 슬롯 반납 등 조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2일 한 식구가 될 길이 열렸다. 다만, 10년 동안 '독점 노선'을 반납해 나가야 한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노선 중 '중복노선'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이 가운데 국제선 65개 중 26개 노선과 국내선 22개 중 14개 노선이 경쟁제한에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경쟁제한 노선은 국제선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동남아 6개, 일본 1개, 대양주 등 기타 3개와 국내선 제주, 청주, 부산, 광주, 진주, 여수, 울산 노선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항노선 현황, 노선별 점유율 변동, 슬롯·운수권 배분 현황, 운임 결정구조 및 운임현황, 관련 법제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검증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결합 이후 우리나라 국제선 전체 약 48.9%, 국내선 제주 노선 전체 약 62.0%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이에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2020년부터 항공 여객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항공운송시장이 정상적이었던 2019년 경쟁상황을 기준으로 정했다. 가장 먼저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슬롯과 운수권 개방조치를 부과했다. 슬롯은 공항 내 이·착륙 허용 횟수를 뜻한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 및 8개 국내노선을 대상으로 신규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항공사가 해당 노선 증편 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국내공항의 슬롯 반납을 의무화했다. 또 국제노선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총 11개 노선(런던, 파리, 로마,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 등)에 대해 신규항공사 진입, 기존항공사 증편 시사용 중인 운수권을 반납하도록 했다. 단, 대한항공이 반납해야 할 운수권 개수의 상한선은 두기로 했다. 이행 기간은 10년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기업이 충분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항공사가 가진 노선 재배분이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충분한 수익성 있다 판단하면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운수권을 받을 항공사가 나오지 않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슬롯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시장 불확실성,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상황 등 고려 시단기간 내 모든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어, 구조적 조치 이행기까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행태조치도 병행 부과하기로 했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수하물 등 서비스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 등이다. 각 노선별·분기별·좌석 등급별 평균 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을 금지하고, 좌석 간격이나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기내 엔터테인먼트·라운지 이용 등 소비자 제공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마일리지 제도 또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은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노선별구조적 조치가 모두 이행돼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 완료되면 노선별로 행태적 조치의 이행 의무는 종료된다"고 말했다. 다만, 장거리·중단거리 노선에 국내 중소형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항공사는 한두개 노선만 운항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수익성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보고 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국내 LCC들이 5000km 이상의 노선을 뛸 수 있는 기재를 갖고 있지 않아, 투자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LCC 진입 어렵지 않겠냐 우려도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국제선 장거리 및 중단거리 노선에서 경쟁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항공운송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긴요한 사항으로 국내 LCC 등의 적극적인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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