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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던킨·배스킨라빈스, 부족한 사전 동의에도 판촉 행사 강행해 ‘과징금 3억’

프랜차이즈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비알코리아는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다.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기 전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4년에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가맹점 1곳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비용 일부 혹은 전부를 가맹점주에 지우는 판촉 행사를 하려면 70% 이상, 광고의 경우 50% 이상으로부터 비용에 관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소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 배스킨라빈스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가 도입된 후 이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기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6.02.01 14:54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LTV 담합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에 과징금 27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4대 시중은행에 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2년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합계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짬짜미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시정 명령도 함께 내린다.오랜 기간 관행처럼 되풀이된 짬짜미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비로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은 2022년 3월 무렵부터 2024년 3월 무렵까지 LTV를 비롯해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했다고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4개 은행은 자신이 설정한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낮췄으며, 반대로 타 은행보다 높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높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문제가 된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 수준이었다.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예를 들어 200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보다 7.5%포인트(p) 낮았고,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관계가 깊은 비주택 부동산 LTV 격차는 8.8%p로 더 컸다.LTV가 낮아지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은행들의 담합으로 인해 결국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6.01.21 15:28
산업

한국 생리대 비싸다...공정위, 생리대 업체 3사 현장조사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담합이나 가격남용을 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2.24 17:39
e스포츠(게임)

웹젠,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이 0.25~1.16%라고 알렸다.이에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공정위는 웹젠이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구매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 조치를 실시했지만, 해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체 이용자 중 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의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30 16:27
산업

공정위 주병기, "총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더 높이겠다" 처벌 강화 엄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기에 재계의 대기업 규제 완화 바람에는 오히려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상장시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좀 더 강화할 것이며,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실효적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형벌 완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외국 기업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적 제재로 처리할 문제를 한국은 형벌로 처리하는 점에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경제 선진화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해결되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 회장이 말했듯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런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총수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일축했다.주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총 167명 증원할 계획을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업무를 분리, 총 50명 규모의 경인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3명도 새로 뽑는다.그는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생존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히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롯데케미칼 기업결합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이라며 "정보교환행위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생산량 협의 등 경성 공동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사전 인가와 관련해 "석화에 한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위도 경쟁당국 본연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11.23 18:00
산업

공정위, 수익 과장해 가맹점 늘린 '프랭크 버거' 과징금 6억대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당시 프랭크에프앤비의 전체 가맹점은 33곳이었으며,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프랭크에프앤비는 목동점 1개 점포의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민~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 분석표를 작성해 예상 수익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개 점포의 짧은 기간 동안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고 수익분석표를 작성함으로써 이익률을 과장했다.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허위·과장의 가맹안내서를 제공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 3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토록 했다.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어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이 과정에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상품 매출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가맹점사업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간주했다.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이와 함께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2023년 5월 3일부터 재고소진시까지 사은품(미니블럭)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년 11월 26일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이고, 프랭크 버거 가맹점 수는 591개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1.02 13:42
산업

공정위,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 지난 8년간 6250억원

최근 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것이다. 행정소송 패소로는 4436억원, 직권 취소로는 1389억원이 각각 환급됐다. 공정위는 환급 시 이자 성격인 환급 가산금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7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허 의원은 또 공정위가 과징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징수결정액 735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6억원으로, 23.1%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올해 8월까지도 5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허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정위는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0:10
IT

'가짜 할인' 알리익스프레스, 공정위 21억 과징금 철퇴

C커머스 대표주자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광고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코리아 홀딩, 알리코리아에 시정 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정확한 설명 없이 과거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과 함께 표기했다.레노버의 태블릿은 66만원에서 28만원으로 58% 저렴해진 것처럼 홍보했다. 8만원짜리 여행용 가방은 4만5000원으로 45% 할인된 것처럼 소개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를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과거 판매 가격은 중요한 준거점인 바, 준거점의 거짓·과장으로 인해 소비자는 상품의 실제 가치나 할인 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런 오인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방해해 온라인 쇼핑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공정위는 오션스카이와 MICTW의 가격 및 할인율 표기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9000만원, 2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또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지난 2016년 11월 국내 소비자 대상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7년 12월 한국어 지원을 개시한 이래 2024년까지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신원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 판매 채널인 'K베뉴'를 운영하는 알리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신원정보와 사업자등록정보를 최근에야 표시했다.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31 13:55
금융·보험·재테크

[AI로 보는 금융뉴스] 8월 26일 금융업계 핫클릭 '베스트3'

8월 26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금융업계 뉴스 ‘톱3’ 요약.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8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 전문가 84% 응답8월 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84%로 나타나 큰 관심을 끌었다. 경기 하방 압력은 크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외환시장 변동성 등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현 수준 유지가 우세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채권시장 심리지수도 다소 개선됐으나, 전반적으로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환율 불안이 주요 뉴스로 부각됐다.한국투자증권, 9000억 증자…국내 1위 증권사 굳히기한국투자증권이 9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자기자본 1위 증권사 자리를 굳혔다는 소식이 조회수를 모았다. 이번 증자로 자본 규모가 11조4200억원까지 증가해 2위 미래에셋증권과의 격차를 1조원 이상으로 벌리게 된다. 증권업계 내 대형사 위상과 경쟁 구도가 주요 이슈로 조명됐다.한화임팩트, '금산분리' 위반 과징금 1억6000만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임팩트에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사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1억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회사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의 지분을 39.92%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금융투자 규제 이슈와 공정위 제재가 금융계 최대 뉴스로 떠올랐다. 2025.08.26 17:03
산업

"김치는 이거, 쌀은 이거" 가맹점에 갑질한 '하남돼지집', 과징금 8천만원

삼겹살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진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강제로 김치, 쌀, 소스 등부터 배달 용기까지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토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매하지 않으면 고기를 공급하지 않는 등 ‘갑질’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000만원을 받게 됐다.17일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특정 가맹점주(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가맹점주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던 물품으로는 김치, 소면, 쌀, 김치말이 육수 등 22종과 일부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 등이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당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하남에프앤비는 해당 가맹점주가 구입하지 않자, 2021년 10월 5일부터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하며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또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을 위해 부득이 육류 등을 자점 매입(사입)하게 되자,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8.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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