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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나솔사계’ 국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투표지를 떡하니 [왓IS]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이하 ‘나솔사계’) 국화(가명)가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됐다.국화는 지난 3일 “투표 완료”라는 글씨와 함께 투표용지를 찍어 SNS에 올렸다. 그러나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지 촬영 행위 금하고 있으며 제256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일부 누리꾼들은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작성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하며 국화의 투표 인증샷 사진을 증거로 첨부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화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한편 국화는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14기 경수와 최종 커플로 성사됐으나, 두 달의 교제 기간 끝에 결별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2:42
정치

투표소 입구 '대통령 김문수' 풍선 소동, 선거법 어기면 벌금 3000만원

서울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소 관련 신고가 정오까지 총 5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께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들이 확인한 결과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은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오전 11시 12분께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경찰은 추후 선관위가 여성을 고발할 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 풍선은 투표소를 찾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서울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헛걸음한 시민들이 거듭 목격되기도 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거주지에 따라 정해진 투표소 외에선 투표할 수 없다.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온라인상에는 부모님의 신분증을 숨겨 투표를 못 하게 하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자신이 원치 않는 후보라면 부모 또한 뽑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56
정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과거 2021년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또한 이 후보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것과 관련, 김 전 처장이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는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을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라 주장했다.이에 대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이라 인정한 것이다.반면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1 15:33
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5월 1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곧 나온다.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문제된 발언들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9 17:18
사회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잠정 결론…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요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것으로 보인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일반적인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에는 요일 규정이 없다.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이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07 10:45
정치

'최장 60일' 대선 레이스 돌입…선거일 6월 3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변수는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이다.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전망이다.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또한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목·금요일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이미 경험한 만큼,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6월 3일 대선이 다른 경우보다 수월하다는 주장이 있다.결국 투표율 제고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안민구 기자 2025.04.04 12:04
예능

“尹,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운 사람, 대화 점유율 95% 차지”…‘특집 썰전’ 최종회

‘특집 썰전’ 최종회가 방송된다.2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되는 JTBC ‘특집 썰전’ 최종회는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현안 토론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남 전 개역신당 의원의 ‘여야의 밤’ 코너로 꾸며진다.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신동욱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떤 민주당 평론가는 의외의 결과라고 펑펑 우는 분도 계시더라”며 “그 정도로 감격하는 것을 보면 본인들도 무죄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운을 띄운다.이에 이철희 전 수석은 “사실 1심만 놓고 보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 가능성이 높고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판결이 거꾸로 나왔고 결국 2심이 더 정상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반격한다. 또한 판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를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힘은 이재명 포비아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이 한국 축구를 만나면 벌벌 떤다고 ‘공한증’이란 말이 있듯이, 국민의힘은 ‘공명증’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날을 세운다.지난 열흘간 이어진 대형 산불로 인한 긴급 추경에 관한 토론도 이어진다. 여야가 긴급 추경을 위해 모였지만 ‘예비비‘에 대해 견해차를 보이는 상황에 이철희 전 수석은 “재난의 정치와 정쟁화가 너무 심하다”라고 지적하며 “마치 (민주당이) 예비비를 깎아서 불 난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판명이 되면 그때 책임을 추궁해도 된다”고 의견을 밝힌다.반면 신동욱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불이 퍼지고 있을 때 민주당은 논평 하나 제대로 내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며 “이 상황에 예비비가 없어서 빨리 편성하자고 얘기한 것을 너무 서둘렀다고 말하는 건 과하다”고 꼬집으며 설전을 벌인다.이어지는 ‘여야의 밤’ 코너에는 김한규 의원, 윤희석 전 대변인, 신장식 의원, 김용남 전 의원이 출연한다. 썰전 첫 출연인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사법연수원에서부터 봤고, 검사 시절 같은 청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다“고 전하며 “검사 윤석열은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외형부터 눈에 많이 띄고 함께 자리할 때 보면 대화 점유율 95%를 차지했던 사람”이라고 전한다. 이어 국힘에 몸담았을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탈당한 이유까지 밝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집 썰전’ 최종회는 2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02 19:55
정치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뒤집힌 것이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26 15:44
연예일반

‘생방’ 준비했는데 밀린 尹 탄핵 심판…방송사들, 특보 항시 대기 [IS포커스]②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방송계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당초 3월 중순쯤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으나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지난 현재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집 및 특보 등을 준비해야 하는 방송계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 속 정치권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 이슈 예측불가…방송계, 특보 대비하며 예의주시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은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 3월 셋째 주, 지난 18일 방송을 생방송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결국 방송 때까지 탄핵 선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탄핵 인용 시 다루려고 했던 조기 대선 등의 논제도 이야기되지 못했다. MBC 관계자는 “정치 전문가들의 관측에 따라 해당 주 금요일쯤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이에 맞춰 탄핵 결과에 따른 정국을 논하는 생방송을 마련했었다”며 “라이브의 경우 녹화보다 사전 세팅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 타이밍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기존 예능, 드라마도 결방·시간 변동 등의 가능성이 있어 방송계는 그야말로 정국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시 각 방송사가 일제히 뉴스특보 체제에 돌입하면서 주요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결방하고 예정된 제작발표회 등 행사도 취소한 바 있다. 한 종편 채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 보도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인데 최근엔 방송 계획이 달라질 우려가 많아 그럴 수 없다. 자료 내용도 시시각각 바뀔 부분이 생긴다”고 전했다.방송계는 앞으로 탄핵 선고 결과에 따른 조기 대선 또는 윤 대통령 직무 복귀 등 중대한 이슈가 이어질 예정인 만큼 항시 특보 체제로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다만 특집 프로그램 등의 계획은 대부분의 방송사가 미정이다. 인용 또는 기각 여부에 따라 내용이 상이해지는 만큼 선고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방영 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SBS 관계자는 “각 방송의 제작진은 평소처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탄핵 정국 관련해선 이번 주에도 잡혀있는 일정이 여러 개 있다. 또 선고 날짜가 언제 잡힐지 등도 체크하면서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MBN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선고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등 향후 대선과 연결될 수 있는 이슈가 있어 26일에도 ‘뉴스특보’가 예정돼 있다”며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올 시에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TBC 관계자는 “보도국은 바로 특보 체제에 돌입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며 “특집 방송 계획은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미정인데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반영할 듯하다”고 말했다. ◇ 정치 프로그램 제작 늘어나…드라마는 결방 우려탄핵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 관련 프로그램 제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후 방송을 재개한 JTBC 정치 토크쇼 ‘특집 썰전’은 당초 4~6부작 기획이었으나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현재 10회까지 방영했다. 당분간 종영하지 않고 방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4월에는 MBN 정치 토크쇼 ‘판도라’도 방송을 재개한다. ‘판도라’는 지난해 6월 380회를 끝으로 종영했으나 최근 정국 상황 때문에 약 1년 만에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정치 프로그램과는 달리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은 불시에 결방될 수 있는 상황이 달갑지는 않다. 특히 연속성이 중요한 드라마의 경우 이런 우려가 더욱 크다. 한 방송 관계자는 “한창 방영 중일 때 결방이 돼 버리면 흐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그러나 정해진 것이 없기에 계획된 일정들을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6 06:00
예능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앞둔 여야 ‘동상이몽’ (특집썰전)

‘특집 썰전’ 정치 고수들이 현 시국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들을 놓고 각자의 생각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19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10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이철희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여당 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이 논객으로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으며 흥미를 돋웠다.이날 MC 김구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2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을 언급했다. 이철희 전 의원은 이번 기각 결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탄핵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헌재가 명시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왔을 때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쓰면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힘을 덜 쓰는 정치다”고 지적했다.김구라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조기 대선 이야기가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신동욱 의원이 사전투표일 축소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도를 물었다. 신동욱 의원은 선거에 대한 불신을 경고하며 “정치권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전 의원은 “누구를 떠나서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신뢰를 못 받으면 나머지도 다 부정 당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렇듯 사전 투표제와 관련해 신동욱 의원은 최소화, 이철희 전 의원은 확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밖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 유례없는 권력을 행사 중인 정부효율부의 수장 일론 머스크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주고받았다. 더불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현실적인 분석을 곁들였다.이어지는 ‘특집 썰전’의 스페셜 코너 ‘여야의 밤’에서는 각 정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두고 소속 정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 힘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은 첫 출연임에도 김한규, 신장식, 천하람 의원과 더불어 팽팽한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김구라가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하자 모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천하람 의원은 “탄원서 내용이 피장파장의 오류를 만들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치적인 당내 주도권 싸움이다”라고 날을 세웠다.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김한규 의원은 “충격적이었다. 최소한 보통 항고라도 할 줄 알았다.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결정이 나올까 두려워하는 계기가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신장식 의원은 “법이 단 한 사람 앞에서만 휘어졌다. 우리나라는 법을 왜곡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법 왜곡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각 당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사회 혼란이 장기화 되는 것을 우려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바랐다. 윤희석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 사건을 해결해야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 영유아까지 확대된 사교육 문제의 해결책 등 현 시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을 다뤘다.‘특집 썰전’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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