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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IT

1만원대 5G 20GB 알뜰폰 요금제 나왔다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고용량 5G 알뜰폰 요금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1만원대 5G 20GB 요금제가 출시됐다고 4일 밝혔다.스마텔이 월 1만9800원에 5G 데이터 20GB와 음성, 문자를 기본 제공하는 '스마일플러스29기가', 큰사람커넥트가 월 1만8700원에 5G 데이터 20GB와 음성, 문자 각각 200분, 100건을 보장하는 '함께이야기해S'를 선보였다.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확대하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고시 개정을 마쳤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했지만,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데이터 도매대가는 36.4%(1.29원/MB→0.82원/MB), 음성 도매대가는 5.1%(6.85원/분→6.50원/분) 떨어졌다. 데이터 도매대가가 1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설계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1년 동안 사용할 데이터를 미리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낮춰주는 연단위 선구매 제도도 신설됐다. 인하된 종량형 도매대가에 연단위 선구매 제도를 활용하면 데이터 도매대가는 기존 대비 최대 52% 낮아진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더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알뜰폰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4 15:23
IT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도매 대가를 확 낮춰 1만원대에 5G 데이터 20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알뜰폰 시장에 힘을 실어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 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10년 도입된 알뜰폰은 가입자가 2024년 9월 948만명을 기록하며 전체 휴대전화 시장의 16.6% 차지할 정도로 저변을 넓혔다.하지만 서비스 품질 등 신뢰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자생력이 낮은 시장 구조상 매력적인 요금제를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동통신 5개 자회사에 편중된 시장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알뜰폰 사업자들이 차별화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추기로 했다.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인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여기에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할인받는 혜택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도록 했다.이런 도매대가 인하가 적용되면 이통사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이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 제한 상품은 기존 400Kbps에 1Mbps를 추가한다. 해외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린다.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할 때 운영상 제약이 없도록 도매제공하는 이통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외에도 신규 사업자 정책은 그간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과 사업 모델을 결정해왔던 방향성을 바꿔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시장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5 14:27
산업

삼성전자, 정보보호 투자액 국내 1위...KT 2위, 쿠팡 3위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가운데 올해 정보 보호 분야에 투자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올해 국내 기업 746개 사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분석한 데 따르면 삼성전자가 정보 보호 분야에 2974억원 투자하며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2위 KT와 3위 쿠팡도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나머지 기업들은 10위 권 내에서 올해와 지난해 순위 변동이 있었다.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삼성전자, KT, 삼성SDS 순으로 많았다.공시 대상 기업 전체의 올해 정보 보호 투자액은 2조1196억원, 전담 인력은 7681.4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5.7%, 13.9% 증가했다. 평균 투자액(29억원)과 평균 전담 인력(10.5명)도 지난해보다 늘었다.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자율 공시 기업의 수도 지난해 63개에서 91개로 늘었다.업종별 평균 투자액은 금융업(76억원), 정보통신업(59억원), 도소매업(27억원) 순으로 많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2 16:30
드라마

MBC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다양한 시상식서 수상 소식 이어져

MBC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이하 ‘이친자’)가 다양한 기관의 시상식에서 수상 소식을 이어가고 있다.‘이친자’는 최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드라마 문학관 ‘김수현 드라마아트홀’(이하 ‘드라마아트홀’)이 선정한 ‘2024 올해의 좋은 드라마’로 선정됐다. ‘드라마아트홀’의 ‘올해의 좋은 드라마’는 자체 선정한 시청자 평가단과 드라마 관련 전문가 그룹이 모여 약 1년간 방송된 지상파, 종편,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 주제, 스토리 등을 평가해 그 해의 ‘좋은 드라마’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후보작은 2023년 11월 11일부터 올해 11월 12일까지 방영된 드라마 총 75편이었다. 치열한 심사 끝에 ‘이친자’가 올해의 연속극 부문에서 ‘2024년 올해의 좋은 드라마’로 선정됐다.해당 심사에 참여한 한 자문위원은 “인간 본질의 문제를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이 작가가 보여주는 장래성인 듯하다”라며 “규범화된 가족 질서와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 사이의 신뢰의 범위와 척도에 대해 예리하게 파고들고, 더 나아가 윤리를 지시하는 좋은 작품”이라고 평했다.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주관하는 ‘방송작품(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도 ‘이친자’는 대상을 수상했다. ‘방송작품(콘텐츠) 대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한 방송작품(콘텐츠) 중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대상에 선정된 ‘이친자’ 외에 드라마 분야에는 ‘나의 해리에게’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한국방송촬영인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 그리메상 시상식’에서도 ‘이친자’는 드라마 부문 최우수 작품상(촬영감독 이진석, 이덕훈)과 연출상(송연화), 편집상(편집 김희성, 이지혜)는 물론, 최우수 남자연기자상(한석규)과 최우수 여자연기상(채원빈)까지 수상했다.이 밖에도 올해 방송된 드라마와 OTT시리즈, 단막극을 대상으로 영화평론가와 기자, TV 비평가 25인이 선정하고 영화미디어 ‘씨네21’이 기획한 ‘2024 올해의 시리즈’에서도 ‘이친자’는 ‘시리즈 10선’ 1위, ‘올해의 인물’ 감독 부문에 송연화 PD, 남자배우 부문에 한석규, 신인 여자배우 부문에 채원빈이 선정됐다.‘이친자’를 기획한 MBC 드라마본부 남궁성우 EP는 “‘이친자’는 기획에만 3년을 공들인 작품이다. 호불호가 뚜렷한 장르적 특성상 시청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지상파 방송으로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시대에 시청자와 함께 나눌만한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확신이 있었다. 다행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종영된 지금까지도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할 뿐이다”며 “‘이친자’는 작품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으로 발굴한 한아영이라는 작가와 뚝심 있고 감각적인 연출을 보여준 송연화 감독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하는 작품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가히 무한대 연기 스펙트럼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수 없는 한석규 배우의 연기를 맘껏 볼 수 있는 기쁨이 있었던 작품이었으며, 그런 한석규 배우와 긴장감 넘치는 심리전을 펼친 신예 채원빈 배우를 안방극장에 선보일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19 18:12
IT

LGU+ 키즈토피아, '2024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과기정통부 장관상

LG유플러스는 키즈 플랫폼 '키즈토피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024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및 자율규제 성과 공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키즈토피아는 이용자 보호, 사용자 간 협력 및 상호작용, 이용자를 위한 진정성 등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키즈토피아는 아이들이 3D 가상 체험 공간에서 AI(인공지능) 캐릭터들과 외국어·동물·공룡·우주 등을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어린이 친화적인 그래픽을 적용하고, 자체 개발한 AI 기술 '익시'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언어로 캐릭터와 대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키즈토피아는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호응을 얻으며 출시 1년 7개월 만인 이달 누적 가입자 90만명을 돌파했다.키즈토피아는 지난 4일 아동 적합성에 관한 글로벌 인증 프로그램인 '2024 맘스 초이스 어워즈' 애플리케이션 부문 최고 등급인 '골드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김민구 LG유플러스 메타버스프로젝트담당은 "앞으로도 교육적 가치와 재미,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자는 방향성에 대해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키즈토피아를 글로벌 대표 키즈 서비스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12 14:17
IT

KT, AI로 ‘그놈 목소리’ 잡는다

- KT- ‘KT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통화에서 보이스피싱을 자동 탐지하는 ‘KT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KT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란, 별도의 서버 연동이 필요 없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통화에서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알려주는 서비스다.특히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은 서비스는 통화 음성에서 AI 언어모델이 실시간으로 금융 사기와 연관된 문맥을 탐지하는 기존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 기술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의심스러운 통화는 화자인식 기술로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의 특징정보와 비교해 목소리 유사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된다.이 유사도 측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이스피싱 목소리의 특징을 추출해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 이뤄지며, 서버 연결 없이 단말에서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동작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실증특례에 KT와 함께 참여하며 보이스피싱 탐지 성능 개선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KT는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계기로 앞으로 브이피(VP Inc.)의 스팸 차단 앱 ‘후후’에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탑재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성능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KT Customer부문 고객경험혁신본부장 이병무 상무는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의 실증특례 승인은 KT가 AI 기술을 빠르게 적용해 고객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는 노력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KT는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AI 기술개발을 적극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0.30 11:30
IT

'먹통 방치책 미흡' 구글, 과기정통부서 첫 시정 권고

구글이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다.구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정을 완료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은 2년 전 버전으로 개정법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7월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앞서 과기정통부는 국내 빅테크인 카카오(5월 21일, 5월 23일)와 네이버(6월 11일)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명령과 권고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과기정통부는 7월 이후 점검이 완료된 4개 부가통신사업자(삼성전자, 아마존웹서비스, 넷플릭스, 메타)와 8개 데이터센터사업자(삼성SDS와 LG CNS, SK C&C, MS코리아,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시정요구는 향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올해 법 개정 이후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7개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점검했으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것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들이었다"며, "통신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시정 권고 사항들을 제대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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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최대주주 변경, KT 김영섭의 억울한 국감행

취임 2년 차인 김영섭 KT 대표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이동통신 3사 수장 가운데 유일하게 호출됐다. 엉겁결에 최대주주에 오른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 간섭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날선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변화는 회사가 아닌 그간 KT를 쥐고 흔든 국민연금이 유발한 것이라 김 대표는 억울한 발걸음을 하게 됐다.현대차, 엉겁결에 KT 최대주주로6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섭 대표는 오는 8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참고인으로 소환됐다.SK텔레콤은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LG유플러스는 정수헌 컨슈머부문장 등 부사장급으로 선방한 것과 대비된다. 과방위는 최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바뀐 데 따른 부작용을 살펴본다. 향후 추가 지분 확보 등으로 재계 3위 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를 장악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런데 KT의 최대주주 변경은 현대차그룹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닌 국민연금이 지분을 매도한 영향이라 김 대표를 국감에 불러들인 결정에 물음표가 붙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의결했다.지난 4월 국민연금은 KT 지분을 8%대에서 7%대로 낮추면서 최대주주 자리를 현대차그룹에 넘겨줬다. 이에 현대차그룹(8.07%), 국민연금(7.69%), 신한은행(5.68%)의 순으로 주요 주주의 순위가 바뀌었다.당시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위원회 역시 8%대에 불과한 지분으로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는 어렵다고 봤다. 경영권 아닌 미래 위한 지분 혈맹초고속 통신 환경이 미래 모빌리티의 뼈대로 여겨지는 만큼 대규모 지분 혈맹은 KT와 현대차그룹에게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다.KT와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9월 KT 자사주 약 7500억원(7.7%)을 현대차 약 4456억원(1.04%), 현대모비스 약 3003억원(1.46%) 규모의 자사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서로 주주가 돼 공동 사업의 실행력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차세대 6G 통신 기반 자율주행 기술과 스트리밍 서비스, AAM(미래항공모빌리티) 인프라 개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미 두 회사는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해 올해 1단계 실증을 마친 바 있다.이런 지분 교환 방식의 파트너십은 단순 업무 협약을 뛰어넘는 파급력을 지닌다.네이버가 2020년 CJ그룹과 체결한 6000억원 규모의 상호 지분 투자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에 맞서기 위해 CJ대한통운을 등에 업고 빠른 배송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구독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CJ ENM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을 혜택으로 품고 10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했다.이처럼 KT와 현대차그룹의 동행은 중장기 전략 사업의 밑그림이었지만, 이번 최대주주 변경으로 4대 그룹 모두 이동통신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생태계를 아우르게 되면서 달갑지 않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됐다. KT 개미들 울린 국민연금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KT에서 발생한 논란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연금이 있었다.5G 첫 신호를 쏜 2019년에만 해도 14%에 가까웠던 지분을 2021년 10%대, 2023년 8%대로 꾸준히 줄인 데 이어 올 상반기 추가로 팔아 2대 주주로 내려왔다. 5G 사업 성장세가 주춤하자 투자 행보에 변화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그친다. 정보기술(35.4%)과 산업재(17.7%)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차지했다.여기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KT의 새 대표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후보가 두 차례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정부를 대신한 국민연금의 입김에 KT의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찍기도 했다.종목 토론실의 KT 개인 투자자들은 "주인 없는 소유분산기업의 오명을 벗고 제자리를 찾자"거나 "신사업에 탄력이 붙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현대차그룹의 최대주주 지위 확보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김영섭 대표 역시 이달 초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주최 행사 기조연설에서 "맞춤형 모바일 서비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등 AI 기반 서비스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초광대역·초저지연을 지원하는 통신망이 필수"라며 "통신사들은 6G와 같은 차세대 통신망으로의 진화를 계속해서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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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대주주 국민연금→현대차그룹 변경 확정

이동통신사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올해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해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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